(유)대신개발이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의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회장을 속여서 위탁계약서를 체결한 후 이를 빌미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유형 1]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관리규약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대신개발이 아파트 회장을 속여 체결한 공동주택·수탁관리계약서
제9조(책임한계) ② 을은 제1항 각 호의 손 해에 대한 배상을 배상하기 위한 영업배 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 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9조(책임한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어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③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부 과된 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50인 이상)

[유형 2]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관리규약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대신개발이 아파트 회장을 속여 체결한 공동주택·수탁관리계약서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 에게 지급한다.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외 지급) 1.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부과된 수수료 및 경비업법 적용에 따른 경비원 교육비 등은 갑이 부담한다.

[유형 3]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관리규약 (별첨 1)의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대신개발이 아파트 회장을 속여 체결한 공동주택·수탁관리계약서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 에게 지급한다.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외 지급) 1. 갑은 매월 마다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부 과된 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3. 경비업법 제10조1항 등에 의거 경비원 직무교육, 경비지도사 선임 및 지도점검 등 추가업무에 필요한 비용은＇갑＇이 부 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