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4. 1. 29.(월) 16:00~17:00 ○ 장 소 : 상황실(목포시청 본관 2층) ○ 참 석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8명 ○ 내 용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잠정 결정

□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민공청회 안건으로 상정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잠정 결정을 위한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 주재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2차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1차 회의를 하고 벌써 보름이 되었는데요. 오늘 회의는 다음 달 16일에 있을 주민공청회 안건으로 상정될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지난 회의 때 공청회를 하기로 하고 지급액을 결정하지 않고 거기에서

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행안부 규정에 의해 저희가 일단 잠정액을 결정해야합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적정한 수준에 의정활동비 결정을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말을 마치고 곧바로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서류에 대해서 사회자로부터 자료 설명을 듣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기초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일정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지급기준액 결정 건입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즉 7명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정비 결정 절차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정비 지급기준을 잠정결정하고

심의회 결정 금액과 결정 이유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정비 구성 및 지급현황입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됩니다. 의정비의 지급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서도 2022년 8월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정활동비는 20년간 동일하게 월 110만원씩 지급하여왔으며 월정수당은 4년에 한 번씩 결정하고 현재는 월 200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산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의회는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능력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숙려와 재량판단을 할 것이며 이러한 숙려와 재량판단은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방식으로 행하여져야 합니다. 결정 시 금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12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월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30만원

인상되었고 보조활동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의회에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는 물가상승률이 56.2%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간 동결되었던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해서 시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2000년도에 최초로 55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2004년부터 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 등 총 110만원을 산정하고 그 후 20년간 동일하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오는 2월 16일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끝나면 의견을 수렴해서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2월 23일 금요일 오후 4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최일과 금액이 결정되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의회에 통보하면 의회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목포시의회 시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설명한 회의 서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료를 보셨겠지만,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의정비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월정수동하고 의정활동비입니다. 과거에 의정활동비는 132만원씩 기초자치단체는 다 동일하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정수당은 심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했죠. 이미 1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월정수당은 손대지 않고 의정활동비가 132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그렇죠?

□ 사회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올릴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정도 인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정액을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 000위원

의정활동비를 동일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사회자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전국 지자체에서 행안부가 정한 상한액을 기준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 26일 현재 전남 23개 시·군 전남도를 포함해서 의정활동비 결정금액을 보면 10군데에서 150만원이 잠정 결정했고요. 엊그제 신안군에서는 공청회까지 완료했고 최종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000위원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보조활동비까지 합쳐서 150만원입니까?

□ 위원장

40만원이 오르게 되죠. 110만원에서 40만원 오르면 1년에 한 480만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 000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다 150정도로 올린가요?

□ 사회자

네. 10개 시군에서 지금 150정도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 000위원

잠정액을 그렇게 올려놓고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그렇죠.

□ 000위원

거기서 삭감될 수도 있는 것이죠?

□ 사회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공청회 이후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마지막 결정을 하게됩니다.

□ 000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법 개정에 따라 올리고 있고 현재 전국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목포도 함께 가야지요.

□ 000위원

지금 의원은 대우를 몇 급에 준하나요?

□ 사회자

지금 연봉이 한 3천 7백정도 됩니다.

□ 000위원

아니 연봉이 아니고. 의전하는데 예우를 몇 급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사회자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 000위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시라고 우리가 질타를 할 때는 하더라도 상한가로 그렇게 올려도

괜찮을것같습니다. 어차피 시민들 공청회를 할 때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 000위원

줄 것은 주고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안되면 시민들이 판단해서 떨치면 되는 것이고요.

□ 000위원

동의합니다.

□ 000위원

찬성합니다.

□ 000위원

동의합니다.

□ 000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000위원

그럼 150만원으로 통일하는 것이죠?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월 150만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전원

없습니다.(동의)

□ 위원장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목포시 의회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월 150만원으로 잠정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다음에는 회의 일정에 대해서 정하도록하겠습니다.

□ 000위원

원래 2월 16일에 하려고 했는데 그럼 23일에 하는 건가요?

□ 사회자

네 23일로 잠정으로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23일날 금요일 오후 4시에 개최코자 합니다.

□ 위원장

다른 위원께서 그때 근무이실 거예요.

□ 000위원

4시면 너무 바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16일 10시도 사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 000위원

일단 잠정적으로 해놓고 또 지켜보시게요.

□ 위원장

네. 3차 회의 일정은 2월 23일 오후 4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16일날 공청회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00위원

장소는 축구센터인가요?

□ 사회자

네. 축구센터 2층 대강당입니다.

□ 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제2차 의정비심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