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4. 1. 16.(화) 10:00~11:00 ○ 장 소 : 상황실(목포시청 본관 2층) ○ 참 석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8명 ○ 내 용 : 위원장 선출, 회의 공개여부 결정, 주민의견수렴방식 결정 등

기획팀장

지금부터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선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후 위원장님께서 편의상 작성해 드린 시나리오를 참고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선에 의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거나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목포대학교 김병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000 위원

네. 동의합니다.

000 위원

저보다는요 선서문 낭독하신 000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저는 선서문 낭독을 하였으니 교수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일동

동의합니다.

기획팀장

네. 김병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반갑습니다. 위원장을 이번까지 하면 벌써 세 번 연속하는 것 같습니다. 덕망 있고 또 훌륭하신 선배님들 많이 계시는데. 대학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원 의정비는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회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로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 공개여부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의정비 심의자료 설명과 질의응답, 아마 기획팀장님께서 하실 것 같고요. 주민의견 수렴방법 결정,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차기 일정 논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배부된 회의자료와 심의안건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회의록은 나중에 공개를 하는데요. 지금 이 회의 자체를 외부에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회의를 공개적으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이전 회의 때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회의록은 일단 공개가 되기 때문에 회의 자체를 공개할 필요가 있겠느냐. 비공개 결정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에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공개?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록은 나중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공개를 해야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비공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000 위원

오늘은 구성하고, 회의할 때는 공개를 할 것이냐.

위원장

네. 대게 그렇게 합니다. 결정해서 앞으로의 회의를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도 공개를 해야된다고 한다면 회의 차수를 연기를 해야되겠죠.

000 위원

그런가요?

위원장

그렇죠 뭐, 비공개가 되겠죠.

기획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공개한 내용은 회의 자체를 진행한 모습을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비공개하더라도, 회의록이나 결과 보고는 시민들한테 공표하게 되어있습니다.

000 위원

그런가요?

000 위원

어차피 회의록 내용은 공개하니까, 비공개를 하는 게 어떨까요.

000 위원

저번에는 어떻게 했나요?

위원장

네. 저번에는 비공개로 했고요. 이전과 다른 점의 하나가 이번에는 의견수렴을 하게 되어있죠?

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월정수당 결정할 때는 공무원 보수인상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수렴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절차가 없었는데, 이번에 20년 동안 동결되었던 것을 한 번에 인상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다는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 끝나고 별도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청회를 하든지, 전문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든지. 별도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회의 진행 부분은 위원들께서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동의합니다. 비공개.

위원장

비공개 시에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발언자들의 이름이 다 공개가 되나요, 아님 000으로 처리가 되나요??

기획팀장

000으로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아마 회의 과정상에서 말씀들을 자유롭게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수를 통해서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에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위원

만장일치. 만장일치로요.

위원장

네. 반대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참석 인원 모두의 만장일치로 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팀장님께서 목포시 의정비 심의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네. 회의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번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의 개요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1차 회의로서, 주민 의견수렴 방법과 이로 인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잠정 심의하게 됩니다. 2차 회의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물가 상승률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의정활동비의 상한액을 기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목포시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이 되며,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2022년 제12대 목포시의회 개회 전에 개최된 본 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조원으로서,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오늘 회의의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의정비 결정절차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1차 위원회의 회의 주민 의견수렴, 2차 위원회의 회의, 마지막으로 시민 공표 및 조례개정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결정사항은 의정활동비 변경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법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정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정시한은 2024년 3월 14일까지 시행령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 시 고려사항은 물가상승률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감안해 주시고, 2018년 대비 2023년 재정자립도 증감률 등 지방재정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의정활동비 결정유형입니다. 자료예시처럼, 개정취지에 따라서 상한액을 3년간 동일하게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연도별로 일정비율로 인상하여 상한액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잠정 결정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주민의견수렴입니다. 공청회를 하는 경우에는 단체장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청회 주재자로 지명하고,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발표 신청 방법 등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청회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등 두루두루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님께서 6명 이내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문여론 조사기관에 의한 방식으로 여론 조사를 진행합니다. CATI 방식과 ARS 방식이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CATI 방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남 22개 시군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조회해 본 결과, 전라남도를 비롯한 12개 시군이 공청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결과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시민의견은 주민 다수 의견이 선택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최종 결정 금액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에 1회 또는 2회의 추가 회의를 거쳐 최종 3월 14일까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목포시의회에 통지하면 목포시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붙임 자료에 대한 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위원님들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24년 1월부터 2026년까지 목포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목포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팀장은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

000 위원

혹시 위원장님　타지역에 공청회로 여론조사를 했던 지자체가 전남에 12개 기관인데,

그럼 나머지 지자체는 그러면 여론조사로 진행이 됐는지?

위원장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실시가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청회를 선호한다는 것은 지난번 의정심의회가 끝나고 1년 됐습니까?

기획팀장

네 1년 됐습니다.

위원장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와 공청회를 하는 경우가 차이가

엄청나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인상에 대해서. 반면에 공청회에서는 목소리 크신 분들이 많다 보니 그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 인상율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외로 인상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군에서는 공청회로 가고자 하는 경향이 전국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팀장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현재 전남 시군에서는 구례하고 신안이 1차 회의를 완료했구요. 공청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0개 시군에서는 우리시와 같이 이렇게 회의가 진행 되어지고 있습니다.

000 위원

혹시 지금 목포시만 해당이 되는 건지 전남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건지.

기획팀장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전체가 다 동일하게 법 개정에 따라 3월 14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000 위원

위원장님 설명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는 것인데 여론조사로 시에는 충분한 설명을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고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것 같고 공청회는 목소리 크신 분에게 따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 부분은 순서에 따라서 방식을 결정할 때 다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000 위원

실은 공청회를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하는 것이죠?

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결정하고, 그 방식에 의해서 의견수렴이 되면 그것을 놓고 다시 또 우리가 의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000 위원

지금 확정시킬 수 있는 여론 방식과 공청회 방식 가지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로 2024년 25년, 26년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을 먼저 확정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할 것인가,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기획팀장

위원님 말씀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들 의견을 물으셔서 순서를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아하니, 우리 팀장님께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의견 수렴방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의견 수렴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반드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공청회와 하나는 여론조사, 전화 설문조사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요, 22개 시군 중에서 공청회를 선호하는 지역이 11개 지역, 여론조사가 10개 지역, 그리고 미정이 2개 지역. 지금 22개 시군에다가 플러스 도까지 해서, 23곳이네요. 23곳 중에서 공청회가 11, 여론조사가 10, 미정이 2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쪽으로 쏠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한 번 이야기를 해보시도록 하죠.

시행령 개정사항에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것을 읽어보시면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있다.

000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에서 나온 것이 결정되면 무조건 따라야하죠?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의견수렴 방식을 두 가지로 시민들한테 물어서 가는 게 낫지 않을지.

위원장

여기 오신 분들이 시민들의 대표니까 여기서 정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처음에 여론조사로 진행해서 의회에서 인상률을 높여서 요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 것보다 더 낮아졌어요. 이번에는 공청회로 가기로 했어요. 공청회로 하니까 상한선까지 가버렸어요.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위원님 말씀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죠.

000위원

인상을 안할 부분을 물가상승률을 더더욱 해서 또 공청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위원장

의정비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있습니다. 지난 번 회의는 월정수당에 대해 얘기를 했었고 활동비는 액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150만원까지 상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000위원

그때는 120만원이요?

기획팀장

110만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위원장

이게 연도별로 적용시켜서 올릴 것이냐, 한 액수로 정할 것이냐.

000위원

150만원 한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네 상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공청회의 장단점만 말씀드립니다. 공청회는 오신 분들의 목소리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000위원

여론조사 방식을 선정해줘야 맞겠죠. 그래야 또 하니까? 그러고나서 그 결과물로 우리는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티 방식?

기획팀장

네 전문기관 여론조사 방법은 카티 방식하고 ARS 방식인데 카티 방식은.

000위원

자세히 알려주고 카티 방식이 괜찮을 거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제시할 것이고.

기획팀장

전화로 조사하다 보니 정확도가 떨어지고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000위원

컴퓨터 모니터상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방식 아닌가요?

위원장

카티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이 오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해요. ARS는 또 그쪽에서 뭐 하면 1번 그런 사항이 있죠.

000위원

총선이 4월 달에 있잖아요. 여론조사가 많이 와요. 여론조사가 오면 끊어버립니다.

그럼 이 샘플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위원장

샘플링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000위원

거기까지는 우리가.

위원장

시 예산은 있나요?

기획팀장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공문이 12월 달에 갑자기 내려와서 예산 편성이 안된 전국 시군 지차체에서 많이 공청회로 하는 것도 있고.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법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전국 시군에서 선호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000위원

공청회가 쉽고 편하지.

기획팀장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통해 발표자를 선정해서 그분들 의견 듣고 마지막에 심의회에서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000위원

목포시가 그렇게 월정수당비가 높게 나오는 상황이 아닌 거 같아요.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20년 동안은 동결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물가상승 대비해서 이것은 공론화가 될 여론조사가 돼서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총선과 곁들여서 여러 가지 전화는 힘들 것 같고 공청회 형태로 가되 공청회에 참석하는 인원수를 잘 공고해서 선정하고 참여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방식에 관에서 신경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000위원

전라남도에서도 의견이 비슷하네요.

기획팀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000위원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00위원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죠?

기획팀장

네. 하나로 결정해야합니다.

000위원

지금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기획팀장

최대 800만 원입니다. 주민수렴방식이 여론조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청회 절차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보다는, 각 시군에서 예산 문제도 있지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000위원

실질적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기획팀장

공청회가 개최 14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홈페이지에도 공지하니까 시민들의 정확한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0위원

그러면 아마 저희들이 SNS 보더라도 여론의 장이 되거든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 홍보만해도 여론이 몰려와요. 거의 보면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SNS와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동참을 요구한다면 공청회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000위원

공청회 동의합니다.

000위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렇게 하죠.

위원장

공청회 방식을 희망하시는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000위원

저는 그대로 갈 겁니다.

위원장

만장일치로 하는 걸까요?

000위원

아니 제 의견은 받아주십시오.

위원장

2/3가 동의 해야하는 건가요?

기획팀장

재적 위원의 2/3입니다.

위원장

그러면 뭐 다수가 공청회를 찬성하시는 관계로 공청회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성 7명으로 찬성했으므로 공청회를 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의정활동비를 잠정결정하겠습니다.

000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게 공청회를 할 때는 찬반 의견, 찬반 의견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찬반 의견인가.

기획팀장

아닙니다. 인상에 대해서.

000위원

150만원에 대해서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위원장

매년 인상률을, 예시를 보면.

기획팀장

예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기존에 지급돼 있던 것을 보시면 법령 별표에 규정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한선에서 전국 시군구가 정액식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50만원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연도별로 나눠진 것은 월정수당. 그것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의정활동비는 정액으로 나와있는 것이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그대로 150만원을 그대로 인상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잇겠죠. 130만원도 있을 수도 있고

위원장

그러려면 예시가 이렇게 나와있는 것은 해마다 인상률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저희의 안을 제시를 하고 그 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시고 찬성하시는 분은 받아들이시고

000위원

공청회 진행 방식은 결정해야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요. 150만원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무엇으로

봐야합니까?

000위원

공청회를 시작한다고 하면?

기획팀장

네 의정활동비 최대 상한이 150만원인데 그것을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상한 내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상한 금액으로 현재까지 지급해왔습니다.

000위원

올린다면 15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죠?

기획팀장

네 시행령 개정 취지가 그렇습니다.

000위원

월정수당은 그렇지만 의정활동비는 전국 시군구 같이 지급해왔고 월정수당은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시행령 별표가 있는데 150만원을 나눠서 보면, 자료수집 및 연구비로 120만원 내로 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30만원 내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맞죠?

기획팀장

네 한도 내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000위원

합쳐서 150만원이네요.

위원장

합쳐서 15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획팀장

전국 시군구 모두 정액 개념으로 보고 한도 상한액 110만원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00위원

의장님 그것보다는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청회는 아마 시에서 따로 여섯 분의 위원을 선정해서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000위원

시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주제로 의견들을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000위원

발표자 선정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죠?

기획팀장

네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청회 관련 공고를 개최 14일전까지 하게 됩니다. 공고문이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시되면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신 분과 각계 단체에서 추천받은 분 중에서 여섯 분 이내로 시장님이 선정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하게됩니다.

000위원

상한가가 150만원 이내로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위원회에서도 150만원으로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000위원

이것은 공청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위원장

네 방식이 아예 공청회에 맡겨 버리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저희가 중간 기준이라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에 다다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000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이 월 90이고 최고 이내로 할 수 있는 게 120만원이 있고 총 150만원으로 된다. 앞의 용어 사용보다는 의정 연구비, 보조활동비를 정확히 구분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10만원을 올리는 것이다 보니, 사실 금액의 차이는 30과 10만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청회에 전적으로 맡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청회에 해당 사안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리가 사전에 기준을 정하지 말자는 말씀이시지요?

000위원

네

위원장

공청회에 위임하자.

혹시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 계신가요?

000위원

금액 변동폭이 크지 않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000위원

공청회 결과가 도출되고 나서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공청회에 금액 결정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공청회에서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차기 일정이 공청회 전에 한 번 더 개최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000위원

공청회 이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팀장

공청회 이후로 일정을 확인하고 위원님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공청회 이전에는 회의 일정이 없는 것이죠?

기획팀장

네 이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공청회는 언제 할 예정인가요?

기획팀장

공청회 같은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절차에 맞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이후 회의 일정은 설 연휴 이후인 2월 13일 또는 16일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금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2월 13일 16일 19일 23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 일정 한 번 확인해주시겠습니까?

기획팀장

13일은 설 연휴 다음날이라 부담가지실 수도 있으니 2월 16일 19일은 어떠신가요. 2월 16일이 금요일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16일 오후 2시 어떠하십니까? 2시면 너무 빠른가요? 3시? 혹시 참석이 어려우신 분 계신가요?

위원장

회의는 한 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시?

000위원

네. 4시

위원장

16일 4시 어떻습니까?

000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예 그럼 다음 회의는 공청회와 설 연휴 이후인 2월 16일 오후 4시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에서는 의정비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안을 준비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의정비 심의 관련해서 시의회의 의견이나 공청회 결과 자료 등의 참고

자료가 있으면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공유해주시고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포시 의정비활동비 심의를 위한 첫 회의인데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도 반드시 참석해주시고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 오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