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2(수)14:30 · 상황실

2014 목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제 1 차 )

기획담당

임시위원장 선출. 연장자이신 오영희 위원님 임시위원장으로 선임

임시위원장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므로 호선에 의해 추천하시기 바람.

위원

오영희 위원님 추천

위원

양승주 위원님 동의

기획담당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장으로 오영희 위워님 선출. 회의 진행

위원장

의정비를 심의하는 자리가 부담스러움.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바람.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 의장에게 보고할 간사 선출하겠음

위원

간사로는 최재경 기자님 추천

위원

동의

위원장

최재경 기자님 간사로 선출되었음. 다음 김창옥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음

기획예산과장

2014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에 대해 설명드림. 2015년도 목포시의회 시의원의 의정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근거를 둠.

심의위원은 10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 언론, 교육, 법조, 시민단체, 통장분야와 지방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신 분들 중 시장님이 위촉함. 내년도 의정비 지급결정과 여론조사방법 논의, 차기회의일정 협의를 해야함.  임기는 1년이며, 회의운영을 진행할 위원장, 간사선출을 마쳤음. 의사 및 의결사항으로 의결은 재적인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 일반적인 사항은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월정수당 등 지급기준 금액 결정은 재적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심의회 회의 공개는 공개가 원칙,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의 경우 비공개도 가능.

위원

간사선출은 위원중에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의견 제시함

위원장

간사선출은 위원중에서 함

기획예산과장

2쪽 회의결정사항 중 1년차(2015년) ~ 4년차(2018년)까지 적용할 의정비 결정해야 함. 1년차 기준액은 안행부 산식에 따라 목포시는 3,410만원임. 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인상 경우 2~4년차 인상여부까지 명시하여 여론조사를 실시.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014년도 1.7% 기준으로 인상.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내 인상과 동결은 여론조사를 생략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함.  2~4년차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기준으로 인상할 수 있음. 매년, 격년, 한해, 동결 여부를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결정. 주민의견조사 수렴방법은 1년차 결정액이 결정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7%)을 초과하는 경우 2~4년차 월정수당 결정내용 함께 명시하여 주민여론조사 실시함.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야함. 심의회는 금년 한번만 구성하고 결정하면 1~4년차 적용할 월정수당 모두 결정됨. 주민여론조사도 첫해만 필요시 실시, 조례는 매년 개정 가능함. 공무원보수인상률보다 높게 결정시 여론조사기관을 선정 여론조사방법을 결정하여 실시함.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되어있음. 월정수당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 2014년 시의회 의원은 2,076만원임. 이번 회의시 결정해야 될 사항임.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연구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정액지급하며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 광역의원은 1,800만원(월150만원), 기초의원은 1,320만원(월110만원)받음. 주요내용으로는 금액결정은 시행령으로 규정되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금액을 결정하여 단체장과 의장에게 통보함. 여론조사기관 선정하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는 반영해야함 .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2014년)의 그 인상률(1.7%)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게 되면 여론조사는 생략함.

3쪽 목포시의회 인상요구액은 2014년도 월정수당 2,076만원,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임. 의정활동비는 증감내역이 없고 월정수당은 2,076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324만원 인상요구함. 15.6% 인상임. 다만, 시의회에서는 1년차분 월정수당을 15.6% 인상을 요구하고 2년차부터 4년차분은 동결을 요구함. 의정비로 보면 9.5%임. 내년도 의정비기준은 안행부 산식에 의해 3,410만원이고 상한, 하한 20%로 의정비는 3,828만원에서 2,992만원까지 정할수 있으며, 월정수당은 2,508만원에서 1,672만원까지 조정할 수 있음. 내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액 예시를 보면 2014년 공무원보수인상율을 적용하여 연간 35만원 인상되어 상한선은 2,508만원임. 여론조사방법은 ARS와 CATI방식이 있음. 안전행정부에서는 CATI 방식을 권장함 . 500명 샘플조사를 해야 하는데 CATI방식은 550만원, ARS는 150만원인데 ARS는 1,000명 정도 샘플을 구성해야 하므로 금액차이는 없을 것 같음. 여론조사기관 현황은 자료를 보셔도 되고 다른 업체를 더 알아보아 위원님들이 선택할 수도 있음. 향후 일정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11월까지 2~3회 개최할 수 있고 의정비 지급 주민여론조사방법은 10.31까지 결정, 주민의견조사는 11월7일까지 마감해야함.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 및 결과통지는 11.12까지 결정해서 조례를 12월중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의정비를 공무원보수인상률보다 높게 결정할 경우 여론조사기관 및 금액을 결정하기 바람. 6쪽 2015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표준 질문문항은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표준안이므로 추가질문을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만들면 됨. 8쪽부터는 의정비 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14쪽 전남시군의정비 현황은 전남에서는 광양이 가장 높고, 목포는 광양보다 보다 낫음. 2015년 의회요구안은 광양은 동결, 여수시, 순천시, 영광군, 고흥군이 인상요구한 상황임. 인구현황은 작년말 240,936명이며 9월 현재는 239,098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16쪽 재정현황은 일반회계가 5,206억이고 특별회계까지하면 6,309억임. 자체수입은 1,250억이고 지방세가 880억원, 세외수입이 187억, 보전수입 182억, 우리시는 교부세가 1,555억으로 많음.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은 부담을 해야 하므로 많음. 선거시 목포시부채 현황이 부각되었는데 6월말 현재 부채총액 3,010억인데 시가 갚아야 되는 금액은 1668억, 국가가 매년 부담해야 될 금액은 1,133억, 옥암택지 선수금은 계약해서 완납이 되면 209억이여서 목포시 부채는 1,668억임.

위원

목포시의회에서 요구한 금액 324만원 더 요구.결국은 월정수당만 관련이고 나머지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맞추면 35만원정도 해당. 지금 받는 것 보다 35만이상 받으면 여론조사가 필요. 35만이하이면 여론조사가 불필요. 재정자립도 순으로 보면 전남에서 광양이 1위, 여수시가 2위, 목포가 3위인데, 광양시에서는 의정비가 3,72만원인데 동결되어서 안건 통과됨.

과장

무안, 함평, 광양은 동결 되엇음.

위원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선거후  시의회가 구성되면 반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하여 금액을 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됨.22개 시군에서는 광양, 무안, 함평은 동결인데

과장

무안, 함평, 광양은 동결이고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된 곳이 영암, 보성, 장성, 화순, 장흥임

위원

재정자립도 순위로 보면 광양, 여수. 목포순인데 여수시가 3424만원인데 초과 인상이라면 얼마인지?

기획담당

여수시는 의회에서 초과 인상한다고 안을 냈는데 심의회 결정결과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 함

위원

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매뉴얼대로 실시할건지 아닐건지 불필요한 부분이므로, 1.7% 공무원보수인상률보다 인상하지 않는 한 즉, 목포시의 경우 34만원이상 인상하지 않는 한 여론조사가 불필요함. 재정자립도 2번째로 있는 여수시인 경우 초과인상 되었다고 하는데 의정비가 목포시보다 낮게 되었는데 인상한다고 함. 1.7%보다 더 인상이 된다는 규정에 따르면 목포시는 35만원정도 인상되고 여수시는 더 낮은 금액이 의정심의위원회를 통과되어 수용하겠다는 말임

과장

결정하실 때 2015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은 1.7%, 2016년에는 3.8%예상하고 있음

위원

1.7%이상 안올리면 여론조사 필요없이 오늘 결정된다는 애기임. 여수시는 확정 상태임. 1년차는 정해지고 2년차부터 4년차사이의 매년 격년 동결 한해 등을 오늘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과장

네

위원

1.7%이 넘지 않으면 여론조사 불필요 2년차 ~4년차 과정은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올려줄 수 있다는 말씀?

과장

네. 2014년분을 1.7% 여론조사를 안하고

위원

문제는 2015년분 결정하면 2016 ~ 2018년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2년 간격이나 동결이나 오늘 결정한다는 애기임. 여수의 경우 1.7%이상을 올려주지 않되 2016년, 17년, 18년의 결론은 ?

과장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임.

위원

목포시의회는 4년동안 의정비심의위원회 결론에 의해 동결이였음. 여수시는 4년동안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임.

과장

여수시는 그렇게 결정했는데 우리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됨

위원장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겠음

위원

시의회에서 요구한 금액은 ?

과장

시의회에서는 15.6%인상이고 내년3년까지는 동결의견임

위원

목포시의회에서는 1년에 324만원 올려주고 2년~4년차는 동결하겠다는 의견임.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시민여론조사를 걸쳐야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임. 3년간에 대해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맞추어 인상요인을 주면 혜택을 돌아갈 수 있음. 여수시는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맞춰서 인상하겠다는 말임.

위원

목포시의회에서는 2015년은 324만원 인상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겠다는 말인데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해마다 올린다고 결정하면 얼마나 됩니까?

과장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생각함. 2015년은 2014년기준이므로 1.7%인상이고 2016년은 2015년 기준으로 3.8%정도 예상하고 있음

위원

시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보다 더 인상된다는 말인가요?

과장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시의회에서 15.6% 인상 요구사항인데 오늘 우리는 공무원보수인상비율에 맞추고 해마다 할 것인지 아니면 4년 동결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함

과장

오늘 2015년도도 결정하고 2016~2018년까지 결정해야함.

위원

여론조사를

위원장

여론조사는 없는 걸로 하고

과장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여론조사 후에 결정하게 되고 여론조사를 안하게 되면

위원장

여론조사 비용도 550만원 들고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오늘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위원

인상요구액을 볼 때 인상율을 볼 때 수당과 활동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활동비는 고정으로 정액이고 수당만 보면 15.6%이고 총액은 9.5%인데 통상 보수는 어디를 보고 결정을 하는지

과장

월정수당 인상이므로 15.6%

위원장

월정수당만 보고

과장

의정활동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인상율을 결정했는지, 총액이 올라가는 걸로 적혀져 있어서, 사실상 월정수당이 올라가는 것인데 %로 보면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이

과장

월정수당이 얼마나 따지기 때문에

위원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총액이 올라가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걸로 보임. 사실상 월정수당이 올라가는 것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임

위원

공무원보수 초과인상율을 월정수당에 1.7% 인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과장

월정수당만 가지고

위원장

월정수당으로 결정

위원

의정비 현황을 비교할 때 총액이 나와서 15.6%대비는 예민한 부분이여서 총액과 월정수당으로 구분해서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음

과장

총금액이 월정수당으로 인상율을 따지는 것임

위원

인상이 돼서 나가면 시민들은 잘 모르므로 인상율만 보고 굉장히 많이 인상하는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음

위원

35만원 인상이 됐다는 말이 월정수당에 포함되는지 의정비에 포함되는지

위원

기사를 쓸 때는 최종만 15.6% 인상만 나가므로 인상시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함. 10%대가 아니므로

위원

35만원이 증액 된다는 말인데

위원

내용상은 굉장히 작으나 결정 되서 나가면 의회 요구안을 수용했을 때 본인들 입장은 15.6%과 9.5%와는 개념의 차이가 굉장히 다른 느낌임

기획예산과장

총액기준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해도 월정수당만 가지고 기사를 쓸 것임

위원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위원

의정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론이나 의식을 안할 수 없음

위원

대통령으로 정해놓으면 좋은데 의정활동비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음.

위원장

인상률은 공무원보수인상률로 해야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기본급으로 봉급인상률을 발표합니다.

위원장

수당은 제외하고 하므로

위원

잘 결정해야함. 매년 인상으로 결정을 하면 시민들은 의원들은 매년 인상한다고 생각하게 함. 공무원보수인상률 기준으로 매년 인상한다는 말임

위원

35만원 인상된다면 월별은 2~3만원 정도임

위원

동결이나 인상에 대해 결정하고 인상에 대해 의논을 나누는 걸로

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마치고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위원장

4년간 동결이였는데 앞으로 4년동안 인상여부 결정, 비율 결정, 연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순서대로 결정하겠음

위원장

4년간 또 동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위원

광양시는 높게 받아서 동결인 것 같음

위원장

먼저 인상여부를 결정하겠음. 2/3이상 찬성해야 되므로 거수로 할까요?.

위원

의견을 듣고 하시죠

위원장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마다 차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음

위원

목포시의 전반적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해야된다고 생각함. 무조건 공무원보수가 인상되서 인상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음.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할 때와 유급제로 일할 때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수 없음. 오히려 선거후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선거때만 시민들에게 나타남. 목포시 인구는 줄고 부채는 늘어나 시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공무원보수가 인상된다고 해서 인상하면 안되고 또 시의회에서는 훨씬 많은 인상을 요구함. 광양시는 재정상태가 목포시보다 10%정도 더 높음. 광양시가 동결했는데 목포시의 경우 의정활동 자체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다면 목포시도 동결 하는게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함

위원장

인상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주심

위원

재정자립도를 보면 광양, 여수, 목포인데 현재 6년간 의정비가 동결인데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함. 광양은 자립도가 매우 높으므로 여수 목포 순천등과 유사하게 책정하는게 좋을 것 같음. 형평성의 원칙이 있어야 함

위원

시민입장에서는 일한만큼 의원들은 더 달라는 양면성이 있음. 참고자료인 목포시의정활동을 보면 통계적으로 일한 게 더 적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봄. 선거를 치루고 당해 의정비를 정하게 되었는데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음. 의원들을 평가해서 판단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 1.7%를 꼭 인상해달라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걸쳐 시민에게 물어 보는 게 원칙임. 1%을 올린다면 한달에 금액 자체는 작은 금액인데 시의회 자질에 대해 비교평가를 한다는게 시의원들 평가절하 시민들에게 안좋은 영향임. 여론 조사시 불필요한 금액이 들어가고  동결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등 여러문제가 있음. 당분간 인상 안되었다면 1.7% 밑으로 상징적으로 인상해야 됨

위원

시민들이나 주위분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동결 의견임. 동결로 하겠음

위원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음.

위원

약간의 인상은 필요함

위원

1.7%밑으로 약간의 범위내에서 인상. 여론조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

위원

공무원 보수인상률와 큰 차이는 없으나 상징적인 의미로 6년간 물가상승률을 따지고 보면 의원들 사기면에서 인상을 해야되지 않은가 생각함. 감액도 할 수 있으나 의원들의 사기저하로 피해는 시민에게 올 수 있음.

위원장

장기간 동결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어느 상황에서는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함.

다소라도 인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2분 위원 반대이고 1.7%이하와 다수결에 따르겠다는 의견이 많음. 인상하는 걸로 가결 하겠음.인상 하는데 인상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결정을 하겠음. 설문조사는 없는 걸로 결정함. 인상하면은 공무원인상비율로 할 것인가 그 이하로 할 것인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음

기획담당

의정비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이 있어야함,  1분이 불참하셔서 7명이상 찬성의견이 있어야 함

위원장

거수로 하겠음. 인상안에 찬성이 7분이므로 인상은 통과했음. 그 다음에는 인상률을 결정하겠음. 인상률은 공무원보수인상률과 그 이하에 대해 결정하겠음.

위원

금액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1.6%는 32만원, 계산해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공무원인상률로 거수로 결정하겠음

위원

2년차부터 4년차까지 같이 가므로

기획담당

1년차 인상율을 먼저 정하시고

위원장

내년 공무원보수율은 인상은 확정 된건지?

위원

2015년도 공무원보수율 인상율은 아직까지 미확정이므로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결정 해야 되지 않은지

기획예산과장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도분을 차례로 오늘 결정을 해주셔야 함

위원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가기로 했는데 보수인상률 자체가 미미하므로 찬반으로 결정을 하는게 좋을거 같음

위원

4년동안 보수인상율만큼 인상할것인지, 격년대로 갈건인지 이러한 방안도 봐야될것임

기획예산과장

첫째안이 1년차 결정하고 , 둘째안이 2년차부터 4년차까지 결정해야함

위원

오늘 다 결정해야함

위원장

1년차는 공무원보수 인상률로 인상 하는 걸로 결정함.

위원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1.7%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조례는 그 범위 이내로 결정할 수 있음. 시의회에서 요구하는게 324만원 인상하면 나머지 3년은 동결하겠다는 취지임. 그러나 시의회요구가 많다고 봄

위원

공무원인상율은 4년부분은 예측할 수가 없다고 봄.

위원장

나머지 3년부분에 대해 결정을 해야될 것임

위원

다른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함

위원

확인해봤는데 공무원보수인상률로 한 시군은 연차적 인상으로 한다고 함

위원

다른 시군의 2~4년차분은 보수인상률에 맞춰 가는것인지 동결인지 모르겟음

위원

인상에 동의하신분은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맞춰 가는게 맞지 않느냐하는 의견으로 볼 수 있음

위원

4년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가는 데가 많음

위원

외부에서는 동결에 대한 의미가 커서 무조건 4년동안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해야함

위원

2년동안 70만원 올려주는 것보다는 10년간 동결하고 그 이후에 ㅇ인상하는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함.

위원장

의견이 분분하므로 공무원인상률 비율에 맞춰서 가는게 어떠한지 찬성여부를 묻겠음.

거수로 확인하겠음. 기권 2분 찬성 7분으로 통과 된 것으로 봄. 4년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인상하는 걸로 정하겠음

위원

보성군을 보면 최근 몇 년동안 인상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가? 1년에 한번씩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니므로 이번 심의위원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위원장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정비는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걸로 결정하겠음.

기획담당

4년간 의정비 인상률이 결정되었으므로 2~3차 회의는 없겠으며 이번으로 종결되었음을 알림.

2014. 10. 22(수) 14:50 개회, 16:00 산회

출석위원수 10명

출석위원

양승주, 김갑기, 조용안, 정해선, 최재경, 오영희, 이상현, 김은숙, 정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