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용역

2023. 05.

목차

1장. 서론	1

1. 연구개요	1

1-1. 과업의 필요성(배경) 및 목적	1

1-2. 과업 내용	2

1) 과업의 범위	2

2) 과업의 내용	2

1-3. 연구추진체계	2

1) 연구 방법	2

2) 선행연구 분석	2

3) 2차 데이터 분석	2

4) 1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3

5) 전문가 자문	3

2장 국내외 필수업무 종사자 개념, 범위, 제도	5

1. 필수노동자 개념	5

1-1. 해외 주요 국가	5

1-2. 국제기구	5

1-3. 한국	6

1) 정책적 논의	6

2) 학술적 논의	7

1-3. 소결	8

1) 개념적 속성	8

2) 환경적 속성	9

2. 필수노동자 범위	10

2-1. 미국	10

2-2. 영국	11

2-3. 캐나다	11

2-4. 한국	12

2-5. 소결	13

1) 공통범위	14

2) 공통속성	14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	15

3-1. 해외 주요 국가	15

3-2. 한국	16

1) 중앙정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정책	16

2) 지방정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정책	19

3-3. 소결	22

4.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선행연구	23

4-1. 연구논문	23

4-2. 정책연구	28

4-3. 소결	29

5.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법령	32

5-1. 중앙 상위법률	32

1) 법률 제정현황	32

2)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34

5-2. 소결	37

제3장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설정	39

1.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선정	39

1-1. 필수업무 범위 기준 설정	39

1) 필수업무 종사자 속성	39

2)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설정 기준	39

3) 재난 특성 및 사례	41

3) 필수업무 범주 논의 관련 종합정리	45

1-2.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산정	47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도출	47

1-3. AHP 분석을 통한 필수업무 분야 도출	49

1) 필수업무 도출을 위한 AHP 분석 절차	49

2) 계층화 구조 및 평가항목	49

3) 조사 방법	50

4) AHP 중요도 산출	50

5) 우선지원 분야 도출	52

2. 목포시 관내 필수업무 종사자 규모 추산	62

2-1. 분석개요	62

1) 데이터 개요	62

2)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직업군 매칭	62

2-2. 지역별 고용조사 직업군별 종사자 수 추정	64

제4장.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환경 조사	65

1. 노동패널 데이터 분석	65

1-1. 데이터 개요	65

1) 데이터 매칭	65

2) 데이터 수	66

1-2. 필수업무 종사자 고용구조 및 노동환경 분석	67

1) 인구 통계 특성	67

2) 가사병행 여부	68

3) 취업 형태	69

4) 근로계약	71

5) 고용 안정성	73

6) 파견근로 및 도급 여부	75

7) 정규근무시간	76

8) 초과 근무 시간	77

9) 52시간 근무제	79

10) 임금구조	80

11) 4대 보험 가입	81

12) 노조	84

13) 교대제	86

14) 사업체 평가	87

15) 법정 퇴직금	88

16) 휴가/휴직	89

17) 직무몰입	92

18) 직무만족	92

19) 임금 만족	93

20) 안정성 만족	94

21) 업무 만족	95

22) 업무 환경 만족	95

23) 근로시간 만족	96

24) 발전 가능성 만족	97

25) 소통 및 관계 만족	97

26) 인사고과 만족	98

27) 복지후생 만족	99

28) 전반적 일자리 만족	99

29) 교육 및 기술적합도	100

30) 건강 상태	101

31) 작업 어려움	102

32)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103

33) 소결	103

1-3.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영향 분석	106

1) 수면 변화	106

2) 취업 활동 변화	106

3) 육아 활동 변화	107

4) 가사 활동 변화	107

5) 정부 정책 만족도	108

6) 지자체 정책 만족도	108

7) 경제 걱정	109

8) 재정 걱정	110

9) 건강 걱정	110

10) 사회안전망 걱정	110

11) 실업 걱정	111

12) 분노 경험	111

13) 행복 경험	112

14) 슬픔 경험	112

15) 외로움 경험	113

16) 그리움 경험	113

17) 고립감 경험	114

18) 대중교통 자제	114

19) 마스크 착용	115

20) 손 씻기	115

21) 환기	116

22) 심각성 인식	116

23) 근로소득 변화	116

24) 소결	117

2. 설문조사	119

2-1. 설문조사 개요	119

1) 선행연구 분석	119

2) 설문조사 문항	122

3) FGI	124

2-2. 설문조사 결과	125

1) 일반 현황	125

2) 고용형태	127

3) 수당 및 퇴직금	128

4) 4대보험 가입	135

5) 휴가사용	137

6) 휴게공간	139

7) 만족도	143

8) 건강문제	148

9) 코로나 19 영향	154

2-3. FGI 조사	179

2) 복지/돌봄/요양 분야	179

2) 보건/의료 분야	184

3) 운수/물류 분야	188

4) 공공서비스	191

3) 소결	193

3. 종합분석	195

5장. 정책 수립	198

1. 지원정책 기본방향	198

1-1. 비전	198

1-2. 중장기 목표	198

1-3. 핵심 지원 분야 및 정책과제	198

1-4. 법 제도 개선 방향	199

1) 목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9

2) 법률적 논의	201

3) 개선 방향 검토	202

1-5. 재원 조달 및 지원 확대 방안	205

1) 중앙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205

2) 기존 지원사업 활용	206

3) 민간 인센티브 활용	206

1-6. 정책 인지도 개선 홍보 방안	207

1)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방안 개발	207

2)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208

2. 지원정책(안)	211

2-1. 공통 지원방안	211

1) 재난 대비 강화 및 방역지원	211

2) 각종 수당 지급 지도/감독	213

3) 건강관리 지원	213

4) 휴게시설(지원센터) 개선지원	214

2-2. 기반조성 방안	217

1) 필수업무 종사자 인식개선 홍보	217

2)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218

3)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219

2-3. 필수업무별 지원방안	220

1) 4대 보험 가입지원 (운수/물류, 복지/돌봄)	220

2) 대체인력 확보 지원(보건/의료, 공공서비스)	221

3) 노동인권 보호 감독 (보건/의료, 복지/돌봄)	222

3. 기본계획 수립	223

3-1. 기본계획 로드맵	223

3-2. 추진 방법 및 예산 검토	225

참고문헌	228

1) 국내 문헌	228

2) 해외 문헌	230

3) 웹사이트	230

표 목차

표 1 국제기구의 필수노동자 정의	6

표 2 한국의 주요 정책 및 입법(안)에서의 필수업무 종사자 및 필수업종 정의	7

표 3 성동구에서 규정한 6개의 필수업무	8

표 4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개념 및 정의의 중요 속성	9

표 5 미국의 필수노동자 분류	10

표 6 영국의 필수노동자 분류	11

표 7 캐나다의 필수노동자 분류	11

표 8 한국의 필수노동자 분류	12

표 9 필수노동에 포함되어야 할 직종(노동 현장의 요구)	13

표 10 국내외 필수노동자 범위 비교	13

표 11 해외 주요 국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대책	16

표 12 한국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대책	17

표 13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17

표 14 총괄 대책 및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	19

표 15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연구 문헌	23

표 16 필수노동자 관련 정책보고서	28

표 17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에 대한 선행연구 종합분석	30

표 18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3

표 19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2023.1.16. 기준)	36

표 20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의하는 필수노동자	37

표 21 재난 유형 분류	41

표 22 신종 대형 도시 재난의 특성	42

표 23 특별재난지역 선포(자연 재난)	43

표 24 특별재난지역 선포(사회재난)	44

표 25 목포시 재난 상황 빈도	45

표 26 필수노동자 범주에 대한 종합분석	45

표 27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후보	47

표 28 AHP 분석 계층구조	50

표 29 AHP 중요도 산출 결과	51

표 30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AHP 종합분석 결과	60

표 31 목포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선정 결과	61

표 32 필수업무 종사자와 지역별 고용조사 직업군 매칭 결과	63

표 33 목포시 관내 필수업무 종사자 수 추산 결과	64

표 34 필수업무 종사자와 노동패널 데이터 직업군 매칭 결과	65

표 35 매칭된 2차 데이터 수	66

표 36 필수업무 종사자 성별 및 나이 현황	67

표 37 필수업무 종사자 학력 현황	68

표 38 필수업무 종사자 가사병행 여부 현황	69

표 39 필수업무 종사자 취업 형태 현황	70

표 40 필수업무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업형태 현황	71

표 41 필수업무 종사자 근로계약 기간 및 갱신 현황	72

표 42 필수업무 종사자 근로계약 문서 수령 여부 현황	73

표 43 필수업무 종사자 고용 안정성 여부 및 이유 현황	74

표 44 필수업무 종사자의 예상 근로기간 현황	74

표 45 필수업무 종사자 파견근로 및 도급 여부 현황	76

표 46 필수업무 종사자 근무시간 규칙성 현황	76

표 47 필수업무 종사자 정규근무시간 여부 현황	77

표 48 필수업무 종사자 초과 근무 시간 여부 현황	77

표 49 필수업무 종사자 초과 근무 시간 결정권자 현황	78

표 50 필수업무 종사자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 현황	79

표 51 필수업무 종사자 52시간 근무제 여부 현황	79

표 52 필수업무 종사자 임금 결정 방식 현황	80

표 53 필수업무 종사자 성과급제 현황	81

표 54 필수업무 종사자 국민연금 가입 현황	82

표 55 필수업무 종사자 건강보험 가입 현황	83

표 56 필수업무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83

표 57 필수업무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현황	84

표 58 필수업무 종사자 노조 현황	85

표 59 필수업무 종사자 노조 가입 현황	85

표 60 필수업무 종사자 교대제 유무 현황	86

표 61 필수업무 종사자 교대제 형태 현황	86

표 62 필수업무 종사자의 사업체 평가 현황	87

표 63 필수업무 종사자의 법정 퇴직금 제공 여부 현황	88

표 64 필수업무 종사자의 유급 휴가 여부 현황	89

표 65 필수업무 종사자의 생리휴가 여부 현황	89

표 66 필수업무 종사자의 출산 전후 휴가 여부 현황	90

표 67 필수업무 종사자의 병가 제공 여부 현황	91

표 68 필수업무 종사자의 육아휴직 제공 여부 현황	91

표 69 필수업무 종사자의 직무몰입 응답 현황	92

표 70 필수업무 종사자의 직무만족 응답 현황	93

표 71 필수업무 종사자의 임금 만족 응답 현황	93

표 72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정성 만족 응답 현황	94

표 73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 만족 응답 현황	95

표 74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 환경 만족 응답 현황	96

표 75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만족 응답 현황	96

표 76 필수업무 종사자의 발전 가능성 만족 응답 현황	97

표 77 필수업무 종사자의 소통 및 관계 만족 응답 현황	98

표 78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사고과 만족 응답 현황	98

표 79 필수업무 종사자의 복지후생 만족 응답 현황	99

표 80 필수업무 종사자의 전반적 일자리 만족 응답 현황	100

표 81 필수업무 종사자의 교육적합도 응답 현황	100

표 82 필수업무 종사자의 기술적합도 응답 현황	101

표 83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 상태 응답 현황	102

표 84 필수업무 종사자의 작업 어려움 응답 현황	102

표 85 필수업무 종사자의 생활 만족도 응답 현황	103

표 86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구조, 노동환경, 만족도, 건강 상태 종합분석	104

표 87 필수업무 종사자의 수면 변화 응답 현황	106

표 88 필수업무 종사자의 취업 활동 변화 응답 현황	106

표 89 필수업무 종사자의 육아 활동 변화 응답 현황	107

표 90 필수업무 종사자의 가사 활동 변화 응답 현황	107

표 91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부 정책 만족도 응답 현황	108

표 92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자체 정책 만족도 응답 현황	109

표 93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제 걱정 응답 현황	109

표 94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정 걱정 응답 현황	110

표 95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 걱정 응답 현황	110

표 96 필수업무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걱정 응답 현황	111

표 97 필수업무 종사자의 실업 걱정 응답 현황	111

표 98 필수업무 종사자의 분노 경험 응답 현황	112

표 99 필수업무 종사자의 행복 경험 응답 현황	112

표 100 필수업무 종사자의 슬픔 경험 응답 현황	112

표 101 필수업무 종사자의 외로움 경험 응답 현황	113

표 102 필수업무 종사자의 그리움 경험 응답 현황	113

표 103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립감 경험 응답 현황(단위: 명/%)	114

표 104 필수업무 종사자의 대중교통 자제 응답 현황	114

표 105 필수업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응답 현황	115

표 106 필수업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응답 현황	115

표 107 필수업무 종사자의 환기 응답 현황	116

표 108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각성 인식 응답 현황	116

표 109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소득 변화 응답 현황	117

표 110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영향 분석 종합	118

표 111 선행연구 설문 문항 종합분석	119

표 112 필수업무 종사자의 성별 응답 현황	125

표 113 필수업무 종사자의 평균 연령대 설문조사 응답 현황	125

표 114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경력 설문조사 응답 현황	126

표 115 필수업무 종사자의 사업장 규모 설문조사 응답 현황	127

표 116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형태 설문조사 응답 현황	127

표 117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형태 설문조사 응답 현황	128

표 118 필수업무 종사자의 직책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128

표 119 필수업무 종사자의 연차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129

표 120 필수업무 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129

표 121 필수업무 종사자의 야간근로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130

표 122 필수업무 종사자의 휴일근로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130

표 123 필수업무 종사자의 식대지원 설문조사 응답 현황	131

표 124 필수업무 종사자의 주휴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131

표 125 필수업무 종사자의 법정퇴직금 설문조사 응답 현황	132

표 126 필수업무 종사자의 명절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132

표 127 필수업무 종사자의 휴가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133

표 128 필수업무 종사자의 위험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133

표 129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속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134

표 132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설문조사 응답 현황	136

표 133 필수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설문조사 응답 현황	136

표 134 필수업무 종사자의 연차사용 가능 여부 설문조사 응답 현황	137

표 135 필수업무 종사자의 연차사용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138

표 138 필수업무 종사자의 세면 및 샤워 시설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140

표 139 필수업무 종사자의 세탁 시설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141

표 142 필수업무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44

표 143 필수업무 종사자의 승진제도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44

표 144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45

표 145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시간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45

표 147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간관계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46

표 148 필수업무 종사자의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47

표 149 필수업무 종사자의 피부증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148

표 150 필수업무 종사자의 요통 증상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149

표 151 필수업무 종사자의 상체 근육통 증상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149

표 152 필수업무 종사자의 하체 근육통 증상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150

표 153 필수업무 종사자의 시력저하 증상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151

표 154 필수업무 종사자의 복통 증상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151

표 155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혈관 질환 증상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152

표 157 필수업무 종사자의 우울 및 불안장애 증상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154

표 158 필수업무 종사자의 수면장애 증상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154

표 159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19로 인한 걱정 유형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155

표 162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및 소득 변화 설문조사 응답 현황	158

표 163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간 변화 설문조사 응답 현황	158

표 164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강도 변화 설문조사 응답 현황	159

표 165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및 상여금 변화 설문조사 응답 현황	159

표 166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연차 및 휴업 강요 설문조사 응답 현황	160

표 167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및 임금삭감 설문조사 응답 현황	161

표 168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구입 방법 설문조사 응답 현황	162

표 169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19 시기 휴게실 정기 소독 빈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62

표 170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19 시기 방역지침 교육 빈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63

표 171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19 시기 수혜한 정부지원 설문조사 응답 현황	164

표 174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19 시기 심리치료 지원정책 도움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66

표 176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추가 위험수당 지원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68

168

표 178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69

표 179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대체인력 지원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70

표 180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노동시간 단축 지원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7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방역용품 지원의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71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위생시설 제공 지원의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71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관련 정보 사전 제공의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73

표 184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예방 및 대응조치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73

표 185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병원지원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74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심리안정 치료제공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75

표 187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개인부담금 지원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75

표 188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유연근무제 확대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76

표 189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노동인권 보호 지원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77

표 190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필요한 우선지원사항 1순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77

표 191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필요한 우선지원사항 2순위 설문조사 응답 현황	178

표 192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FGI 대상	179

표 193 복지/돌봄/요양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79

표 194 복지/돌봄/요양 종사자의 시설 및 안전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80

표 195 복지/돌봄/요양 종사자의 급여 및 휴가 체계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81

표 196 복지/돌봄/요양 종사자의 감정노동 및 인권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82

표 197 복지/돌봄/요양 종사자의 코로나19 영향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83

표 198 보건/의료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84

표 199 보건/의료 종사자의 시설 및 안전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84

표 200 보건/의료 종사자의 급여 및 휴가 체계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85

표 201 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정노동 및 인권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86

표 202 보건/의료 종사자의 코로나19 영향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86

표 203 운수/물류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88

표 204 운수/물류 종사자의 시설 및 안전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88

표 205 운수/물류 종사자의 급여 및 휴가 체계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89

표 206 운수/물류 종사자의 감정노동 및 인권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89

표 207 운수/물류 종사자의 코로나19 영향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90

표 208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91

표 209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시설 및 안전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92

표 210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급여 및 휴가 체계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92

표 211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감정노동 및 인권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93

표 212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코로나19 영향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193

표 213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환경 이슈 종합분석	195

표 214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2023.1.16. 기준)	199

표 215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검토 결과	202

표 216 재원 조달 및 지원 확대 방안	205

표 217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안)	211

표 218 [별표 21의 2] <신설 2022. 8. 18.>	215

표 219 [참고]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 (전남노동권익센터 제공)	216

표 22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 추진 방법 및 예산(안)	226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수행내용 및 방법	4

그림 2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년~’24년)	21

그림 3 광주광역시 달빛 쉼터	21

그림 4 공익성 기준 필수업무 종사자 분석 결과	52

그림 5 시급성 기준 필수업무 종사자 분석 결과	53

그림 6 통합성 기준 필수업무 종사자 분석 결과	54

그림 7 지역산업기반 기준 필수업무 종사자 분석 결과	55

그림 8 지역미래수요 기준 필수업무 종사자 분석 결과	56

그림 9 노동 혁신 기준 필수업무 종사자 분석 결과	57

그림 10 정부 정책 방향 기준 필수업무 종사자 분석 결과	58

그림 11 필수업무 종사자 종합분석 결과	59

그림 12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 기본방향	199

그림 13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사례	209

그림 14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미디어상 시상 예시	209

그림 15 양성평등 디자인공모전 예시	210

그림 16 유아 흡연 예방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예시	210

그림 17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 기본계획 로드맵	224

요약문

1. 연구개요

시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하는 보건․의료, 돌봄, 교통․운수, 환경미화, 택배, 배달 등의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목포시도 관련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시행 2021. 9. 27)를 마련하였으며, 목포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를 설정하고 지정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업종에 대한 노동관계 형성, 노동환경 및 여건, 애로사항, 현장의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본 과업은 선행연구와 다양한 1차 및 2차 데이터를 수집하여 목포시의 필수업무 종사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정책을 도출함

2. 국내외 필수업무 종사자 개념 및 정책

필수업무 종사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나, 업무량 변동에 따른 과로 및 고용불안정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종사자 정의됨

국내외 필수노동자 개념에 상이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각 국가의 산업 및 사회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필수노동자 선정 시 환경적 속성(산업, 사회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필수업무 종사자의 공통범위는 의료/공공보건, 교통 및 물류, 공공업무 및 기반 시설로 주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음

영국의 필수노동자 분류는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및 보육, 주요 공공서비스, 지방 및 중앙정부, 식품 및 필수재, 공공안정 및 국가 안보, 교통 및 운송, 공익사업, 통신 및 금융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되었음

의료, 공공서비스, 운송과 같이 대면·접촉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며, 국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및 주 정부별 필수노동자 관련 정책이 대부분 임금 보조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1회 지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EU는 필수노동자들이 EU 국경을 넘어 일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대상 이동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을 권고함

한국은 필수노동자 안전 및 사회적 보호 강화를 통해 재난극복 및 포용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추진되었음

안전 및 건강 보호 강화, 과로 방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공정한 보상 및 안전망 확대,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이 추진전략으로 수립됨

국내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종합하면,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백신 우선 접종 및 위생, 안전을 위한 인프라, 물품 지원 등의 정책이 이루어짐

필수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등의 돌봄 영역에 대한 지원, 과로 방지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및 고용장려금(보조금) 등의 지원정책 등이 시행되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 과로 및 취약한 근무 여건, 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2021년 5월 18일)을 제정하고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2020년 12월 14일)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과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음

2022년 12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법규 현황에 따르면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85개 기초자치단체들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명칭으로 제정되었음

광역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 제정률은 88.2%, 기초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 제정률은 44.6%임(2023년 1월 16일 기준)

3.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설정

본 연구에서 목포시 필수업무의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법률상 정의, 국제적 논의(OECD), 정부 차원의 분류, 노동 현장의 요구, 정책연구를 포함한 선행연구, 목포시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정의한 필수업무를 종합하면 교육, 농림어업, 단순 노무, 대면 서비스, 보건/의료, 보안/안전, 복지/돌봄, 식음료, 운수/물류, 환경미화 등 10개 분야로 종합됨

AHP 분석의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7개의 필수업무 종사자를 선정하여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간호사를 선정함

운수/물류 분야에서는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운송 서비스(예: 택시) 종사자를 선정함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찰/소방 및 관련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을 선정함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필수업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를 돌봄/요양과 재가 서비스 종사자로 구분하여 선정함

4. 목포시 관내 필수업무 종사자 규모 추산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의 필수업무 종사자 직업군별 응답자 수에 표본비율을 역산하여 모집단을 추정하였으며, 추산 결과 목포시 관내 필수업무 종사자 수는 총 29,230명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종사자 수는 6,513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하였으며, 운수/물류 종사자 수는 9,384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였음

공공서비스 종사자 수는 8,820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였으며, 복지/돌봄 종사자 수는 4,513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하였음

5.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환경 조사

2차 데이터, 설문조사, FGI를 수행하여 업무환경을 조사함

업무환경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계약조건 측면에서는 공공서비스가 7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민간업체 소속의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분석됨

다음으로 복지/돌봄 분야의 종사자가 5개 항목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노동환경도 공공서비스가 6개 항목으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만족도 측면에서는 복지 돌봄 분야가 6개 항목으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음, 이어서 운수 물류/공공서비스가 4개 항목으로 분석됨

FGI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복지/돌봄/요양 분야의 FGI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업무의 강도가 높아 허리디스크, 관절염, 위장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부득이한 경우 유급휴가가 없으며 4대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음

감정노동 및 인권에 관한 애로사항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코로나19 격리 등 유급휴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보건/의료 분야의 FGI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간호사는 높은 강도의 교대근무로 수면 부족 등 업무 어려움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병원 내 시설이 열악하여 휴식의 질 저하와 감염 위험 등이 애로사항으로 제시되었음

임금체계 측면에서는 각종 수당이 적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제시되었으며, 환자 및 보호자의 막말과 성희롱 등 감정노동의 어려움이 있음

코로나19 영향에 관해서는 백신 휴가가 거의 없으며, 매우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운수/물류 분야의 FGI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버스 기사와 라이더 모두 업무시간이 너무 길어 노동강도가 높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버스 기사는 휴게시설 및 업무시설이 열악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임금체계에 관해서는 라이더의 산재보험 및 고정적인 임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 등 방역용품 제공과 방역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공고서비스 분야의 FGI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환경미화원은 업무량 증가 및 과도한 구역 설정으로 업무강도가 높으며 대체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연차 및 휴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휴게시설과 관련하여서는 겨울과 여름에 쉴 공간이 없으며 안전에 관하여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물가 상승 대비 임금은 동결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위험수당 등이 지원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6. 기본계획

비전은 “필수업무 종사자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안전한 목포”로 설정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과 인식개선을 통해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목포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중장기 목표는 다음과 같음

(1)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 구축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업무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자 함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기반 구축은 감정노동의 빈도가 높고 인권 보호 수준이 열악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체계 기반 구축은 중장기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대비하기 위함임

지원정책(안)은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환경 조사 자료(종합분석)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업무별, 공통, 기반조성으로 구분되며, 업무별 지원방안만 필수업무 종사자별로 구분됨

공통지원방안은 재난 대비 강화 및 방역지원, 각종 수당 지급 지도/감독, 건강관리 지원, 휴게시설 개선지원 등 4개로 구성됨

기반조성은 필수업무 종사자 인식개선 홍보,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등 3개로 구성됨

필수업무별 지원방안은 4대 보험 가입지원, 대체인력 확보 지원, 노동인권 보호 감독 등 3개로 도출되었음

1장. 서론

1. 연구개요

1-1. 과업의 필요성(배경) 및 목적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하는 보건․의료, 돌봄, 교통․운수, 환경미화, 택배, 배달 등의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

필수업무 종사자는 대면접촉을 통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지속적 노출되고 있으며, 불명확한 업무 범위, 인력 부족 등으로 상시적 장시간 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의 기본기능을 담당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 증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대책(‘20.12.14.)」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21년 5월 제정되어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목포시도 관련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시행 2021. 9. 27)를 마련하였으며, 목포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를 설정하고 지정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업종에 대한 노동관계 형성, 노동환경 및 여건, 애로사항, 현장의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1-2. 과업 내용

1)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목포시 전역

시간적 범위: 목포시 근로환경의 대ㆍ내외적 분석을 통한 장ㆍ단기적 시점에서 연구 수행

내용적 범위

국내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례 및 관련 정책 분석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선정 기준 마련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규모 및 현황 파악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노동환경 분석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본적 처우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 검토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체계, 지원정책 도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과업의 내용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정책대상 범위 설정

국내외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원 관련 제도, 정책 분석

국제기구와 해외 주요 국가의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범주, 지원정책, 사례 분석

정부 기관 및 지자체의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지원정책, 사례, 동향 분석

필수업무 분야·업종별 업무환경 및 정책시사점 등 관련 문헌분석

목포시 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 설정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선정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재난 상황별 필수업무의 범위선정 기준 검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목포시 관내 필수업무 종사자 규모 추산

(2)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고용구조 및 노동환경 조사

필수업무 종사자의 애로사항에 관한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서베이 주요 항목 검토

고용구조 및 노동환경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서베이 주요 항목 검토

업종별 노동자성 인정 여부, 계약관계, 보수체계, 인력수급 체계 등

필수업무 업종별 작업장 환경 및 근로 실태에 관한 검토 및 조사

일하는 방식, 노동시간·보수, 복지수준, 안전·보건, 사회보험

‘코로나19’ 재난 상황 전·후 업무량 및 노동강도 증가 분석

업종별 필수업무 종사자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

필수업무와 관계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책 수요 도출

현장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정책 수요 조사

(3)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체계 및 지원정책 도출

업종별 노동 실태에 기반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방향 도출

선행연구 및 실태조사에 기반한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도출

필수업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 도출

필수업무 종사자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 도출

지원범위 및 규모 확대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방안 도출

목포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 분야별·업종별 지원정책(안) 도출

목포시의 행정 및 재정 여건, 업종별 노동 실태에 기반한 지원 방향 도출

분야별, 지원 방법별 지원 정책(안)

기타 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원사업 관련 사항 검토

(4)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본적 처우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 검토

지자체 및 중앙정부 확산을 통한 지원범위 및 규모 확대 방안 도출

지자체 간 혹은 중앙정부 협업을 통한 지원 규모 확대 방안 도출

관련 법령 제정,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등 활성화 방안 검토

정책 가능 범위 확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방안 검토

인지도 및 이미지 개선 홍보 방안 도출

(5)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도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검토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분석

기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검토

1-3. 연구추진체계

1) 연구 방법

본 과업은 선행연구와 다양한 1차 및 2차 데이터를 수집하여 목포시의 필수업무 종사자의 실태를 조사함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필수업무 종사자 개념, 종류, 지원사례, 정책을 관련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분석함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목포시의 필수업무 종사자 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구조 및 노동환경을 조사하고자 함

서베이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2차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근무환경 및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자 함

2) 선행연구 분석

필수업무 종사자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를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함

해외의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개념, 분류, 정책, 사례, 논의를 분석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해외국가에서 발행한 문헌 자료, 보도자료, 언론 기사 등의 자료를 분석함

국내의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학술적 선행연구 및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선정 기준, 조례, 지원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현황분석 및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특히, 목포시 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 설정을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

그 밖에 관련 학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3) 2차 데이터 분석

다양한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목포시 필수노동자 실태를 조사할 계획임

국내의 필수업무 종사자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국가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차 데이터를 가공하여 분석할 계획임

목포시의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분석을 위해 2차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분석할 계획임

목포시의 재난 상황을 고려한 필수업무 노동자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검토하고자 함

4) 1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 실태 및 재난 상황에서의 지원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목포시 내 필수업무 직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계화된 설문 항목을 바탕으로 서베이를 실시할 계획임

필수업무 종사자의 애로사항에 관한 관련 문헌 검토를 통해 서베이 주요 항목을 검토함

설문조사 문항은 선행연구 및 2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설계하여 응답률을 개선함

설문조사에 참여한 필수업무 직종 근로자 중 정책적 시사점이 큰 응답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근로 실태와 정책 수요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조사할 계획임

5) 전문가 자문

(사)남도지역정책연구원의 내부 전문가 그룹과 외부 정책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해 자문받아 연구 결과에 반영할 계획임

그림  연구 수행내용 및 방법

구분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연구내용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		목포지역 필수업무 종사자 기준/범위/규모 선정		목포지역 필수업무 종사자 근로 여건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 방향 개발
연구 방법	국내외 사례/정책 분석 관련 조례 검토 선행연구 검토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2차 데이터 분석		2차 데이터 분석 서베이 심층 인터뷰		전문가 자문

2장 국내외 필수업무 종사자 개념, 범위, 제도

1. 필수노동자 개념

1-1. 해외 주요 국가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논의한 국가를 주요 국가로 선별하여 필수노동자에 대한 주요 개념 및 정의를 분석하였음

미국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는 2020년 4월에 팬데믹의 영향에 따른 네 개의 계급을 구분하여 가디언지에 기고하였음

첫째, ‘The Remotes’는 안전한 비대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경영자, 기술자 등이 있음

둘째, ‘The Essentials’는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기능에 종사하여 감염 위험을 안고 일하는 직업군이라 하였음

셋째, ‘The Unpaid’는 팬데믹으로 인해 실직하게 되는 집단이 있음

마지막으로 ‘The Forgotten’은 감옥, 요양원 등 폐쇄된 집합 수용시설에 거주하는 집단이라고 설명하며,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언급함

영국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문 및 직업군을 필수노동자(Key worker or Critical worker)로 지정하였음

채민석,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20년 12월호

캐나다는 국가전략의 중요한 기반 시설에서 국민의 건강, 안전, 보안 또는 경제적 복지와 효과적인 정부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사자를 필수서비스 노동자(Essential service worker)로 정의하였음

1-2. 국제기구

각 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대체로 공유하는 핵심적 속성은 ‘노동 현장에 물리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노동자’ 혹은 ‘사회, 가구 및 개인의 기초적인 삶이 유지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생산품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수렴됨

OECD는 ‘경제활동’ 유지에 핵심적이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산업들을 감염병 국면에서 ‘필수적인(essential)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key worker)’라고 설명하였음

ILO는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은 감염 국면의 최전방(frontline)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정의에 해당하는 경제 부문을 제시하는 형태로 필수노동자를 정의하였음

Amnesty International은 코로나19 감염병 시기 동안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라고 정의하였음

EU는 봉쇄조치를 시행한 EU의 3개 국가(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에서 세부 업종별 봉쇄조치 적용 여부를 통해 각 산업의 필수적인 정도를 구분함

표  국제기구의 필수노동자 정의

국제기구	정의	적용산업 범위
OECD (2020)	‘경제활동’ 유지에 핵심적이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산업들을 감염병 국면에서 ‘필수적인(essential)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key worker)’라고 설명하였음.	식품 가공업, 배달업, 보건의료업
ILO (2020)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은 감염 국면의 최전방(frontline)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정의에 해당하는 경제 부문을 제시하는 형태로 필수노동자를 정의하였음.	의료업, 시설 관리 업무, 사회복지 관련 업무, 청소 관련 업무
Amnesty International (2020)	코로나19 감염병 시기 동안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라고 정의하였음.	대중교통 종사자, 환경미화원, 식료품점, 배달 서비스업 종사자
EU(2020)	봉쇄조치를 시행한 EU의 3개 국가(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에서 세부 업종별 봉쇄조치 적용 여부를 통해 각 산업의 필수적인 정도를 구분	식품 및 제약업, 수도전기 등의 공익 업종, 운송업, 의료업

출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 2021.2월호 (중앙대 사회복지학 이승윤 교수)

1-3. 한국

1) 정책적 논의

2020년 9월에 서울시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2020년 10월 6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 출범 회의를 통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로 필수업무의 범위를 규정함

필수노동자를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로 정의하였음

2021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필수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9. 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함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2020. 12.14, 발표, 고용노동부)에서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나, 업무량 변동에 따른 과로 및 고용불안정 등 보호 지원이 필요한 ‘종사자’로 정의함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2021.11.19.)에서는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표  한국의 주요 정책 및 입법(안)에서의 필수업무 종사자 및 필수업종 정의

입법(안) 및 정책	필수노동자 및 필수업종 정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9. 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2020. 12.14, 발표, 고용노동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나, 업무량 변동에 따른 과로 및 고용불안정 등 보호 지원이 필요한 ‘종사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2021.11.19.)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필수업무 종사자 정책 및 입법(안)이 공통으로 필수업종을 ‘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지속성이 필요한 업종’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필수노동자의 개념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음

2) 학술적 논의

필수노동자 관련 기관의 대표적인 보고서인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에서는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활용하여 필수업종을 도출하고, 조례에 부합하는 6개의 필수 종사자 분야를 도출하였음(아래 표 참조)

성동구는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주민과 직접 접촉해 일하는 자들을 필수노동자로 정의하고,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건물관리원 및 검표원, 매장 판매 종사자를 필수업무 분야로 분류하였음.

표  성동구에서 규정한 6개의 필수업무

Essential Worker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 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 식품 제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고무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기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수도업,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생활용품 도매업, 전기 통신업 보관 및 창고업, 기타 운송 광년 서비스업, 전기 통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Front-line Worker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폐기물 처리업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육상 여객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공영 우편업 건물·사업 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초등 교육기관, 병원,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기타 보건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필수직업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건물관리원 및 검표원 매장 판매 종사자

1-3. 소결

1) 개념적 속성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용어에서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적 속성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지속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와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을 하는 업무 종사자로 논의됨

국내외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및 범주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측면으로 필수업무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2) 환경적 속성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의 위험에도 노동 현장에 물리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노동자, 혹은 대면 업무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최전방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로 정의할 수 있음

대면 업무는 다양한 물리적 재난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종사 업무의 환경적 속성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국내외 필수노동자 개념에 상이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각 국가의 산업 및 사회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필수노동자 선정 시 환경적 속성(산업 및 사회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개념 및 정의의 중요 속성

분류	내용
개념적 속성	국가 및 지역사회의 안녕과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 및 종사자
환경적 속성	(물리적) 재난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및 업무 종사자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중요한 환경적 속성을 반영

2. 필수노동자 범위

2-1. 미국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ISA : 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에서 발표한 ‘필수노동자 분류’는 다음과 같음

의료/공공보건, 긴급 서비스, 식품 및 농업, 에너지, 수자원, 교통 및 물류, 공공업무 및 기반 시설, 댐, 정보통신부문, 정보기술부문, 필수 제조업, 원자료, 재료 & 폐기물, 금융서비스, 화학, 방위산업 등의 16개 분야로 구성됨

표  미국의 필수노동자 분류

분야	종사자
의료/공공보건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검안사, 언어병리사, 척추 치료사, 진단 및 치료사, 방사선사 등
긴급 서비스	응급 관리 체계에 종사하는 공공, 민간 및 자원봉사자, 소방구조 및 응급의료서비스, 보안, 공공 및 민간 위험물 대응자, 항공의료서비스 제공자, 수색 및 구조요원 등
식품 및 농업	음식료품 종사자, 배달 음식 종사자, 편의점 종사자, 식품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종사자, 식품 포장 및 유통지원 종사자, 농장 및 목장 근로자, 동물 보건 종사자 등
에너지	에너지 부문 지원 및 관리 근로자, 에너지 시스템 인프라 지원 종사자, 전기, 석유, 천연가스, 천연가스 액체(NGL), 프로판 및 기타 액체 연료 가공 및 제조 종사자 등
수자원	수자원 운영 및 관리 직원, 지역 수도 시스템 운영 종사자, 폐수 처리 시설 및 폐수 운반물 수리, 모니터링 작업자 등
교통 및 물류	화물차/버스 운전기사, 운송업자, 정비 및 수리 기술자, 창고 작업자, 운송 및 물류 기능을 지원하는 작업자, 도로, 교량, 터널 등 고속도로 필수 인프라 운영 지원 인력 등
공공업무 및 기반 시설	주요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 지원 작업자, 폐기물 제거, 보관 및 처리를 지원하는 근로자, 안전, 위생 및 필수적 유지 서비스 제공자 등
댐	댐과 제방의 운영, 점검,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 작업자 등
정보통신부문	기술자, 통신 인프라 유지보수 및 통신 서비스 공급자, 통신 장비 지원 근로자, 인터넷, 네트워크 관리자 등
정보기술부문	데이터 센터 운영자, 시스템 관리자, 엔지니어 및 보안 요원, IT 관리자와 구매자 등
필수 제조업	금속 제조원, 반도체, 의료 및 운송 관련 공급망에 필요한 제품 제조원, 항공우주, 에너지, 통신, 정보 기술, 식품 농업, 화학 제조원 관련 공급망 종사자 등
원자료, 재료 & 폐기물	원자력 시설, 고형 폐기물 처리 작업자, 기타 필수 활동과 관련된 위험물질(의료 폐기물과 에너지를 포함)을 관리하는 작업자, 위험물질 대응 및 정화를 지원하는 작업자 등
금융서비스	금융처리, 시스템 점검, 유지보수 등의 작업자, 지불, 청산 및 결제를 포함한 금융 거래 및 서비스 종사자 등
화학	화학 및 산업용 가스 공급망을 지원하는 작업자, 화학 제조 공장, 실험실 종사자와 기초 원료 운송 종사자 등
방위산업	국가 안보 약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 근로자(IT 지원, 보안, 항공기 유지관리자 등)
상업시설	유통, 창고, 콜센터, 시설 및 기타 필수 운영 지원자, 운송 및 배송을 용이하게 하는 전자상거래 지원 근로자 등

출처 : 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2020,April17).Guidance on the essential critical infrastructure workforce: Ensuring community and national resillience in COVID-19 response (Version 3.0).

2-2. 영국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총 8개 분야 필수업무 종사자 직업군을 분류하였음

영국의 필수노동자 분류는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 및 보육, 주요 공공서비스, 지방 및 중앙정부, 식품 및 필수재, 공공안정 및 국가 안보, 교통 및 운송, 공익사업, 통신 및 금융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되었음

표  영국의 필수노동자 분류

분야	종사자
보건 및 사회복지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업 종사자,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행정 공무원, 의료 지원 및 의약품 유통/생산 종사자 등
교육 및 보육	교육 및 보육 전문가 및 종사자 등
주요 공공서비스	사법제도 운영 필수 인력, 종교 및 자선단체 노동자, 장례지도사, 언론인과 방송인 등
지방 및 중앙정부	필수 공공서비스 행정원
식품 및 필수재	식품, 음료 및 생활필수품의 생산, 제조, 분배 판매, 배달 관련 종사 노동자
공공안정 및 국가 안보	경찰, 소방관, 국방 및 지구대, 군인, 국경수비대, 교도소 및 보호관찰 직원
교통 및 운송	항공, 수상, 도로 및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직원, 운송 시스템 종사자 및 국경 기반 시설 운영 인력
공익사업과 통신 및 금융서비스	은행, 기름/가스/전기/수도/화학 분야 종사자, 원자력, 콜센터, IT 및 데이터 인프라, 우편 서비스, 택배, 폐기물 처리 노동자 등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onavirus-covid-19-maintaining-educational-provision/guidance-for-schools-colleges-and-local-authorities-on-maintaining-educational-provision

2-3. 캐나다

캐나다 공공안전국(Public Safety Canada)은 코로나19 상황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녕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들을 개발하고 산업계 대표들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음

캐나다의 필수노동자 분류는 의료/보건 등의 건강, 물/음식 관련 종사자,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및 유틸리티, 운송, 제조, 금융, 안전, 정부 관련 종사자로 분류됨

표  캐나다의 필수노동자 분류

분야	종사자
건강	COVID-19 검사 인력, 임상 작업자, 간병인, 병원 및 실험실 종사자, 의료장비 종사자, 기타 의료시설 종사자, 혈액 및 혈장 관련 관리 종사자, 의료 관련 원격근무가 어려운 자 등
물	식수/폐수/배수 인프라를 운영, 관리하는 종사자 수질 유지 및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 등 물 부문과 관련하여 건설 및 복원 프로젝트, 서비스를 수행하는 작업자
음식	식료품 및 음료 판매, 제조, 공급업체 종사자 농업, 수산, 어업, 축산업 종사자 및 식품 안전 관련 종사자
정보통신기술	통신 인프라 유지 관리 및 서비스 제조, 유통업체 종사자 방송 기술자 및 미디어 서비스 종사자 네트워크 운영 및 보안 관리자 비즈니스 인프라 및 웹 기반의 서비스 관리자
에너지 및 유틸리티	에너지(전기, 천연가스, 가스, 석유 등) 관련 사업 종사자
운송	운전기사 등과 같은 운송 관련 사업 종사자 택배기사 등과 같은 물류 지원 및 유통 서비스 제공 종사자
제조	주요 제조 인프라 시설 및 공급망을 관리하는 종사자 (e.g. 의료기기, 의약품, 에너지, 통신, 항공, 조선, 식품, 농업, 화학, 위생, 응급 서비스 등)
금융	금융 거래 및 컨설팅 관련 종사자(e.g. 은행, 보험서비스)
안전	수색 및 구조 서비스 관련 종사자
정부	필수 공공서비스(e.g. 공고, 규정, 법률, 공공서비스 등)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근로자

출처 : https://www.publicsafety.gc.ca/cnt/ntnl-scrt/crtcl-nfrstrctr/esf-sfe-en.aspx2

2-4. 한국

한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필수업무 종사자 분류는 다음과 같음

필수노동자 주요 분류는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운송 서비스, 환경미화, 콜센터 상담원 등의 기타업무 종사자로 분류됨

표  한국의 필수노동자 분류

분야	종사자
보건·의료	의료시설 간호인력, 의료시설 파견 의료인력(민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방역 소독인력(공공/민간)
돌봄서비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아동 돌봄 지원사, 가사·육아도우미, 아이돌보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노인 돌봄 종사자, 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 산모 신생아 서비스 종사자
운송 서비스	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유통 관련 배송 기사, 대형 화물차주, 택배기사, 배달 기사, 퀵서비스 기사
환경미화	환경미화원(직/공영), 환경미화원(위탁), 의료 폐기물 수집·운반원, 재활용품 선발원
기타업무	콜센터 상담원

자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20.12)_관계부처 합동

노동 현장에서 요구되는 필수업무

<민주노총 2020.11.17. 코로나19 대응 필수노동자 보호 민주노총 요구안 1>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장 노동자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필수업무 직종은 의료, 사회서비스, 운수, 택배/화물/배달, 공공서비스, 교육 분야임

표  필수노동에 포함되어야 할 직종(노동 현장의 요구)

분야	직종	관할부처
의료	방문간호사, 감염 담당 간호사, 선별진료소 공무직,	복지부, 지자체
사회서비스	간병노동자, 입소 시설 요양보호사, 재가 요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노인 생활 지원사,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민간 위탁 사회복지노동자, 거주 시설, 5인 미만 시설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이 돌봄 노동자 코로나 생활 치료시설노동자	복지부, 지자체, 여가부
운수	노선버스 (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 고속버스 운전노동자 철도 지하철 역무 업무(역무원, 보안관, 역사 청소노동자 등)	국토부, 지자체
택배, 화물, 배달	유통 분야 화물 운송 노동자, 택배 노동자, 배달노동자	국토부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노동자(폐기물수집운반, 폐기물 선별, 소각, 매립, 음식물처리), 시설청소노동자, 수도·가스, 전기 검침원, 콜센터, 민원담당자, 안내노동자, 장례지도사, 요금수납(매표, 톨게이트, 주차 등), 현업노동자(도로보수, 시설 관리, 경비 등)	환경부, 행안부, 지자체
교육	유·초등학교 돌봄전담사	교육부

2-5. 소결

표  국내외 필수노동자 범위 비교

미국	영국	캐나다	한국
의료/공공보건	보건 및 사회복지	건강	보건/의료
교통 및 물류	교통 및 운송	운송	운송 서비스
공공업무 및 기반 시설	지방 및 중앙정부 공공안정 및 국가 안보 주요 공공서비스	정부	환경미화(공공서비스)
식품 및 농업	식품 및 필수재	음식	-
정보통신부문	공익사업과 통신 및 금융서비스	정보통신기술	-
금융서비스		금융	-
에너지	-	에너지 및 유틸리티	-
수자원 댐	-	물	-
필수 제조업	-	제조	-
정보 기술 부문	-	-	-
원자료, 재료 & 폐기물	-	-	-
화학	-	-	-
방위산업	-	-	-
상업시설	-	-	-
긴급 서비스	-	-	-
-	교육 및 보육	-	돌봄서비스
-	-	안전
-	-	-	기타업무(콜센터)

1) 공통범위

필수업무 종사자의 공통범위는 의료/공공보건, 교통 및 물류, 공공업무 및 기반 시설로 주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음

2) 공통속성

의료, 공공서비스, 운송과 같이 대면·접촉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며, 국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음

인력 부족, 고용형태, 불명확한 업무 범위 등으로 상시적 장기간 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특수형태 고용 및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실제 가입률이 낮아 실업·산재 등 사회적 위험에 취약하다는 속성을 가짐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

3-1. 해외 주요 국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및 주 정부별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정책이 대부분 임금 보조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1회 지급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1. (대상) 의료, 공공안전, 에너지, 통신, 교육, 교통 등 18개 필수노동자 분야

미 국토안보부 지침에 따라 지정됨(3.19)

2. (지원) 4.9 필수노동자 위험수당 등을 담은 ‘Heroes act’ 제정 추진(민주당)

보건과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 대책법이 하원 통과됨, 공화당 다수인 상원은 부결됨

총 3.4조$(약 4.1천조 원) 규모의 추가예산 법안, 필수노동자 대상 최대 2.5만$(약 3천만 원)씩 안전 수당 지급, 고용유지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함

캐나다의 경우 저임금 필수업무 종사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일부 주의 경우 필수노동자로서 최전선에서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저소득 육아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함

1. (대상) 의료·사회 서비스, 돌봄서비스, 청소, 교통·물류, 건물 유지 관리 등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 중심으로 필수노동자 자격 범위 결정

퀘벡주 예：주 정부 지정 필수 직군 종사, 저임금을 받는 퀘벡주 거주민

2. (지원) 저임금(월 소득 2.5천$ 미만) 필수노동자의 임금 인상(5.7)

총 약 40억$(약 3.5조 원) 중 연방정부 75% + 각 주 정부 25% 보조

“건강상 위험을 감수하며 국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Justin Trudeau 총리, 5.7)

3. (주별 추가지원) BC주의 경우, 필수노동자로서 최전선(공중 보건, 사회서비스, 911 등 긴급 대응)에서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저소득 육아보조금 지원

EU는 필수업무 종사자가 EU 국경을 넘어 일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대상 이동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을 권고함

영국은 봉쇄조치 및 비대면 교육에 대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필수업무 종사자의 자녀에게는 대면 교육을 보장하고, 보건복지 부문 필수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지원함

독일은 백신 우선 접종 권한 제공, 긴급돌봄 권한, 간호/요양 분야 종사자에게 1회 보너스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함

표  해외 주요 국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대책

캐나다	1. (대상) 의료·사회 서비스, 돌봄서비스, 청소, 교통·물류, 건물 유지 관리 등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 중심으로 필수노동자 자격 범위 결정 ▸퀘벡주 예：주 정부 지정 필수 직군 종사, 저임금을 받는 퀘벡주 거주민 2. (지원) 저임금(월 소득 2.5천$ 미만) 필수노동자의 임금 인상(5.7) ▸총 약 40억$(약 3.5조 원) 중 연방정부 75% + 각 주 정부 25% 보조 “건강상 위험을 감수하며 국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Justin Trudeau 총리, 5.7) 3. (주별 추가지원) BC주의 경우, 필수노동자로서 최전선(공중 보건, 사회서비스, 911 등 긴급 대응)에서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저소득 육아보조금 지원
미국	1. (대상) 의료, 공공안전, 에너지, 통신, 교육, 교통 등 18개 필수노동자 분야 ▸미 국토안보부 지침에 따라 지정(3.19) 2. (지원) 4.9 필수노동자 위험수당 등을 담은 ‘Heroes act’ 제정 추진(민주당) ▸보건과 경제회복을 위한 비상 대책법 ▸하원 통과, 공화당 다수인 상원은 부결 ▸총 3.4조$(약 4.1천조 원) 규모의 추가예산 법안, 필수노동자 대상 최대 2.5만$(약 3천만 원)씩 안전 수당 지급, 고용유지 보장 등의 내용 포함
유럽	1. (EU) 필수노동자들이 EU 국경을 넘어 일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대상 이동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을 권고 ▸ 운송, 건강관리, 노인 돌봄, 보육, 식품, 공공시설 종사자 등 2. (영국) 영 보건부, 필수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검진 시행 3. (이탈리아) 의료부문, 근로자 대상 최대 1천 유로(약 136만 원)의 베이비시터 보너스 지급을 통해 보육 비용 지원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1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2. 한국

1) 중앙정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정책

필수업무 종사자 안전 및 사회적 보호 강화를 통해 재난극복 및 포용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추진되었음

안전 및 건강 보호 강화, 과로 방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공정한 보상 및 안전망 확대,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이 추진전략으로 수립됨

예를 들어, 안전 및 건강 보호 강화 전략에는 (1) 방역실태 점검 및 방역물품 지원 (2) 건강관리 및 위생·안전 인프라 지원 (3)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과제로 수립됨

정책 방향은 코로나19로 가중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안전, 근무환경 개선, 안전망 확충과 취약부문의 필수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호영역 확대임

또한, 필수업무 분야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안이 수립됨

표  한국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대책

추진 전략	정책과제	분야별 적용
		보건 ·의료	돌봄	택배	배달	환경 미화
안전 및 건강 보호 강화	방역실태 점검 및 방역물품 지원	√	√	√	√	√
	건강관리 및 위생·안전 인프라 지원	√	√	√	√	√
	산재보험 적용 확대		√	√	√
과로 방지 및 근무 여건 개선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	√
	취약분야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감독		√	√	√
	신규·대체인력 채용 지원	√	√	√	√	√
공정한 보상 및 안전망 확대	훈련 및 경력관리 체계 마련		√	√	√
	사회안전망 확대		√	√	√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	보건·의료 : 종사자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 보수 수준 합리화, 대체인력 지원 등 택배기사 : 인력 운용 점검, 과로 실태조사 등 배달종사자 : 가이드라인 배포, 안전 인프라 지원 등 환경미화원 : 안전조치 의무 점검, 건강진단 등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1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구체적인 정책과제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음

안전 및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고용부에서 방역지도, 관리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건강관리 및 위생·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며, 산재보험 적용 범위 및 가입을 확대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과로방지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공정한 고용부에서 공정한 노무 제공 관행 조성을 지원하고, 취약분야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감독을 강화하며, 신규·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계획하였음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고용부에서 훈련 및 경력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기재부에서는 직종별 단체 및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였음

분야별 맞춤형 지원은 각 부처에서 보건·의료분야, 돌봄서비스,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 계획하였음

표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담당부처	일정
1, 안전 및 건강 보호 강화
(1) (안전) 방역지도·관리 및 방역물품 지원	고용부	계속
- 감염 취약분야 사업장 방역실태 지도·점검	고용부	‘20.4/4
- 감염예방 물품 지원
(2) (건강 보호) 건강관리 및 위생·안전 인프라 지원
- 근로자 건강진단 및 상담 제공	고용부	계속
-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 지원	고용부	‘20.10월~
- 건강 보호 및 사후 조치 매뉴얼 배포	고용부	‘20.12월
- 마트 노동자 박스손잡이 가이드라인 배포	고용부	‘20.12월
(3) (산재보험) 적용 범위 및 가입 확대
- 산재보험 특수형태 고용 대상 적용 확대	고용부	계속
-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개편 검토	고용부	‘21.1/4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업무협약 체결	고용부	‘20.9월~
2. 과로방지 및 근무 여건 개선
(1) (기준) 공정한 노무 제공 관행 조성 지원
- 특수형태 고용 표준계약서 확산	고용부	‘20년. 12월
- 플랫폼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 마련·발표	고용부	‘20년. 12월
(2) (점검·감독) 취약분야 노동관계법 준수 점검·감독 강화
- 근로조건 취약분야 집중 근로감독 실시	고용부	‘20년. 9월~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점검	고용부	‘20.4/4
(3) (채용) 신규·대체인력 채용 지원
-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 집중 연계·지원	고용부	‘20.4/4
-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율 하향 조정	고용부	‘20.4/4
- 직종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부	‘20.10월~
3. 공정한 보상 및 든든한 안전망 구축
(1) 훈련 및 경력관리 체계 마련
- 특수형태 고용 직종별 특화 훈련 신설	고용부	‘20년. 10월~
- 직종별 경력관리체계 마련	고용부	‘21년. 2/4
(2) 사회안전망 확대
- 특수형태 고용 대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부	‘20.12월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	고용부	‘20.12월
- 직종별 협·단체 및 협동조합 설립 지원	기재부	계속
4. 분야별 맞춤형 지원
(1) 보건·의료
- 코로나19 입원 환자 대응 가이드라인 제정	복지부	‘20.11월
- 건강장해 예방조치 추진 협조 요청	복지부	‘20.10월
- 확진자 치료 의료인력 처우개선비 지원	복지부	‘20.4/4
- 공공 의료기관 의료인력 보강	기재부	‘20.9월~
(2) 돌봄서비스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단가 인상	복지부	‘21.1월~
-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확대	복지부	‘20.10월~
-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확대	여가부	‘21.1월~
- 사회복지시설 인력 확충 및 대체인력 지원	복지부	‘21.1월~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고용부	‘20.4/4
- 요양병원 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감독	고용부	‘21.1/4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고용부	‘20.12월
(3) 택배기사
- 공동선언 및 업계권고안 이행상황 점검	국토부, 고용부	‘20.4/4
- 택배 과로 실태조사 및 건강 보호 대책 마련	고용부	~21.1/4
- 생활물류발전법 제정 및 후속 노사 논의 지원	국토부	‘20.12월
(4) 배달종사자
-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부	‘20.10월
- 배달 기사 등 노무 제공계약서 실태점검	공정위	‘20.12월
- 배달종사자 사고 위험지역 정보공유플랫폼 보급	고용부	‘20.11월
- 배달 기사 등 대상 보험상품 가입 활성화	과기부	계속
(5) 환경미화원
- 작업 안전 지침 준수 실태조사 및 점검	환경부	‘21.3월
- 작업 안전 지침 관련 의견수렴 및 보완	환경부	‘21.1/4
- 환경미화원 맞춤형 건강진단 시행	고용부	‘20.9월~
-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자체 협조 강화	행안부, 지자체	계속
- 의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원	환경부	‘20.10월~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1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총괄 대책 및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총괄 대책으로는 필수분야 방역 강화, 필수노동자 건강 보호,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사회안전망 확대 등이 있음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는 1. 보건·의료 2. 돌봄서비스 3. 운송 서비스 4. 환경미화 5. 기타업무로 구분되어 정책과제를 수립하였음

표  총괄 대책 및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

추진전략	정책과제
총괄 대책	1. 필수분야 방역 강화	감염 취약분야 대상 방역 점검 강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확대
	2. 필수노동자 건강 보호	휴게·샤워 시설 등 위생시설 확충 지원
		건강진단 확대 및 직종별 건강진단 신설
	3.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분야별 인력 확충 및 고용장려금 지급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생계지원 실시
	4. 사회안전망 확대	특고종사자 적용 등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전속성 요건 폐지 등 산재보험 확대 적용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	1. 보건·의료	간호인력(교육 전담, 긴급소요 등) 확충
		의료인력에 대한 방역 지원, 교육 등 실시
		민간 파견 의료인력 위험수당 지급 등
	2. 돌봄서비스	시설인력(3,127명), 보육교사(6천 명) 등 인력충원
		시설별 대응매뉴얼 마련, 요양시설 근로감독 등
		종사자 보수 인상, 방문 돌봄 종사자 등 지원금 지급
		공공(사회서비스원법), 민간(가사근로자법) 돌봄 체계 개편
	3. 운송 서비스	버스 기사 훈련 지원, 대리기사 보험부담 경감 등
		배달종사자 안전 보호 및 정비·보험료 부담 완화
		화물 기사(온라인 유통업체 배송, 대형화물, 택배 등) 보호
	4. 환경미화	3인 1조 안전 작업기준 준수 실태조사 실시
		시설·차량 등 안전 개선, 직종별 건강진단 실시
		의료 폐기물·재활용품 등 수거·선별지원금 인상
	5. 기타업무	(콜센터) 상담원 휴게·휴가 보장 등 근로감독 실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1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지방정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정책

김수은 외(2021) 연구내용 발췌

서울시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및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필수노동자 작업 및 휴게시설 내 방역 강화(자치구 협조),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20년 배달/택배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대상 마스크 약 316만 장을 추경예산으로 지급하였으며, ’21년 이후에도 피해 상황에 따라 추경 등 편성을 통해 지원추진 계획

건강검진(공단) 및 입원(외래포함) 시 서울형 유급병가를 적용토록 하였고, 스트레스, 정신적 소진 등 관련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함

청소노동자 휴게 환경(위생시설 등) 개선을 지원하여 ‘20년 220개소 완료, ’21년 신청자치구 대상 지속적으로 지원함

3교대 근무(코로나19 의료진 등), 돌봄(야간 요양보호사 등) 업종을 중심으로 가족(유아, 어르신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함

자녀 보육 지원을 위해 야간보육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가족 친화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어르신 돌봄은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돌봄SOS센터 이용을 지원함

필수노동자 인식개선 시민 캠페인 실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 지원

서울시가 보험료 전액 부담을 통해 민간상해보험 보장 지원

서울지역 플랫폼 노동자 및 프리랜서 노동 실태조사

택배 노동자 현황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전담 신고창구 운영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그림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년~’24년)

광주광역시

이동노동자 달빛 쉼터 개소

대리기사, 택배, 퀵,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교육·회의실, 탕비실 마련

그림  광주광역시 달빛 쉼터

택배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2020.12.15.)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발,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택배 노동자 지원 근거를 마련함

3-3. 소결

국내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종합하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백신 우선 접종 및 위생, 안전을 위한 인프라, 물품 지원 등의 정책이 이루어짐

또한, 필수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등의 돌봄 영역에 대한 지원, 과로 방지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및 고용장려금(보조금) 등의 지원정책 등이 시행되었음

4.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선행연구

4-1. 연구논문

필수노동자 관련 논문을 연구데이터베이스(KCI, SCOPUS)에서 검색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주요 연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노동환경 및 심리상태 등의 요인을 탐색하고 분석하였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연구 문헌

저자	제목	연구 방법	주요시사점
황예은 (2021)	감염병 유행 중 필수노동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예측 변인 탐색	설문조사	필수노동자의 정신건강(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박고은 외(2021)	필수노동자의 일터 위험은 재난 시기에 어떻게 확대(재) 생산되는가?	FGI	코로나19와 성동구 돌봄 노동자 사례를 분석하여 돌봄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함의 제시
이정희 (2019)	필수서비스형 야간노동 실태 : 간호업종	법령 분석	야간노동자(간호업종)의 실태 파악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논의
이승윤 외 (2022)	COVID-19 재난과 필수노동자 : 필수노동자 개념 틀과 지원정책 제안	문헌 연구	필수노동자 개념에 대한 논의와 국내외 지원 정책 사례 분석
최은영 (2022)	필수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과 근로소득 간의 상호영향 관계	2차 데이터	필수노동자(보건/사회복지, 돌봄, 운송/배달, 청소/환경미화)의 고용불안정성과 근로소득 간의 부정적인 영향 관계 도출
석재은 (2020)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조명된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과제	문헌 연구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 취약성 분석 및 원인 진단을 통한 사회적 과제 및 정책 방안 제안
신진욱 외 (2022)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누가 지지하는가? : 보건의료, 돌봄, 청소, 배달노동자에 대한 시민 인식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	2차 데이터	시민 인식 패널 데이터 활용하여 필수업무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정책에 누가, 왜 동의/반대하는지 분석
고태은 (2022)	COVID-19 재난 시기 버스 운전노동자가 경험하는 다층적 불안정노동	FGI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버스 운전노동자의 불안정노동 경험 분석 및 환경 개선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함의 도출
Gallagher et al(2021)	The low-wage essential worker: Occupational concerns and needs in the COVID-19 pandemic—A round table.	전문가 인터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부상/질병, 사회적 안전, 정신건강 등의 문제점 논의
Zerden et al(2022)	Front-line, Essential, and Invisible: The Needs of Low-Wage Workers in Hospital Settings During COVID-19	FGI	미국의 저임금 필수노동자의 번아웃에 기여하는 4가지 주요 스트레스 요인을 탐색
Blau et al(2021)	Who are the essential and front-line workers?	2차 데이터	필수노동자를 식별하고 이들의 특성을 구분함.
Rho et al(2020)	A Basic Demographic Profile of Workers in Front-line Industries	조사데이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인구 통계 프로필 제공.
Mejia et al(2021)	In-group and out-group perceptions of essential service workers during COVID-19	기사(문헌)질적분석	코로나19로 나타난 필수노동자에 대한 내집단(필수노동자)와 외집단(사회 및 타인)의 반응과 대처 메커니즘 분석

박고은, & 김규혜. (2021). 필수노동자의 일터 위험은 재난 시기에 어떻게 확대 (재) 생산되는가: 코로나19와 성동구 돌봄 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71), 83-124.

본 연구는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돌봄 필수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산재 안전망의 제도적 취약성을 FGI를 진행하여 분석하였음

연구참여자들인 재가요양보호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높은 노동강도와 높은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을 경험하였지만, 이에 대응하는 인력지원제도와 소득보장제도 등의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맥락 속에서 코로나19 이후 일터 위험은 더욱 확대되어 새로운 산재 위험과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되었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과 제언을 논의함

황예은. (2021). 감염병 유행 중 필수노동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예측 변인 탐색

본 연구는 감염병 유행 중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을 밝혀내고, 정신건강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음

감염병 상황 속에도 근무를 지속한 직장인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취약 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108명과 사무직 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그 결과, 필수노동자는 사무직 회사원보다 조직 지원인식과 비접촉 방역 정도가 낮았고, 직무소진, 우울,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남

본 연구는 감염병 유행 중 취약 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취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근로자에게 여러 지원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함

이정희. (2019). 필수서비스형 야간노동 실태: 간호업종.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9(2), 487-488.

본 연구는 간호업종을 중심으로 필수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야간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논의함

현행 노동법에서 야간노동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단위 지부들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법 규정의 미비함을 보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를 토대로, 야간노동을 정의하고 야간노동 관련 규정을 모범 규정으로 상향정의하며, 야간노동자 보호 관련 조항을 하나의 장 또는 절로 정리하는 등 법체계의 수정과 보건의료노조 각 병원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법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정책을 제언함

이승윤, & 백승호. (2022). COVID-19 재난과 필수노동자: 필수노동자 개념 틀과 지원정책 제안. 시민과 세계, 53-95.

필수노동자를 분류하고 정의하기 위한 개념적 틀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제안함

필수업종 여부와 대면 노동의 불가피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필수노동자를 개념 정의할 것을 제안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수업종을 포괄적으로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산업구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최은영. (2022). 필수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과 근로소득 간의 상호영향 관계. 한국사회과학연구, 41(2), 5-32.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2015년~2020년)을 이용하여 필수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과 근로소득 간의 상호영향 관계를 추정하였음

그 결과, 필수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과 근로소득은 상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조합은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필수노동자의 건강 상태는 근로소득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토대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방안 정책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 소득증진과 같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함

석재은. (2020).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조명된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72(4), 125-149.

언론매체 및 관련 연구를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들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하였음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적절한 지원과 안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으로 돌봄 정치(care politics)와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신진욱, & 박선경. (2022).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을 누가 지지하는가?: 보건의료, 돌봄, 청소, 배달노동자에 대한 시민 인식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 정부학연구, 28, 123-154.

코로나19 시민 인식 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건의료, 돌봄, 청소, 배달, 운수, 물류 등 필수업무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정책에 누가, 왜 동의 혹은 반대하는지 분석하였음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정책 동의는 의사나 보건의료 공무원보다 의료, 돌봄,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코로나19 감염이나 경제적 피해 경험, 실직과 소득감소,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한 긍정 평가가 처우개선의 동의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 결과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재난 경험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 인지와 같은 상황 변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 형성된 기회의 창을 활용하는 정치적 역량이 제도개선 노력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냄

고태은, 이승윤. (2022). COVID19 재난 시기 버스 운전노동자가 경험하는 다층적 불안정노동(Multi-levels of Precarious Work). 한국사회정책, 29(3), 207-242.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운행이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버스 운전노동자의 불안정노동 경험을 분석함

그 결과, 구조적 차원, 일터에서의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구성된 다층적 불안정 노동 경험이 관찰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임금 및 고용불안정, 노동 통제, 과로 노동 등이 불안정노동의 속성으로 나타남

Gallagher, S., Roy, A., Domeracki, S. J., Mohrmann, T., Missar, V., Jule, J., ... & DeWitt, R. (2021). The low-wage essential worker: Occupational concerns and needs in the COVID-19 pandemic—A round table. Workplace Health & Safety, 69(4), 154-160.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토대로 저임금 필수노동자의 우려 사항과 요구사항을 탐색함

필수노동자들은 병가, 건강보험, 생명보험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음

Zerden, L. D. S., Richman, E. L., Lombardi, B., & Forte, A. B. (2022). Front-line, Essential, and Invisible: The Needs of Low-Wage Workers in Hospital Settings During COVID-19. Workplace Health & Safety, 70(11), 509-514.

미국 저임금 필수노동자(식품 서비스, 가사/청소 및 환자 이송 종사자) 20명을 인터뷰를 통해 번아웃에 기여하는 스트레스 주요 원인을 파악함

그 결과, 업무 변경 및 직원 부족,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업무 관련 위험 인식, 안전 예방조치 및 자원에 대한 불분명한 의사소통이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남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요인으로 유급 휴가, 정신건강 지원, 직장에 대한 자부심, 자기 대처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제시함

Blau, F. D., Koebe, J., & Meyerhofer, P. A. (2021). Who are the essential and front-line workers?. Business Economics, 56(3), 168-178.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필수노동자를 식별하고 이들의 특성을 구분함

2020년 3월 국토안보부에서 발표한 공식 산업 가이드라인을 미국 지역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적용하여 필수근로자를 식별하고, 재택근무의 타당성을 고려한 후, 마지막으로 폐쇄되거나 수요가 제한된 사업을 제외하여 필수노동자 그룹을 식별하였음

그 결과, 필수노동자들은 교육 수준이 낮고, 임금이 낮으며,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Rho, H. J., Brown, H. & Fremstad, S. A Basic Demographic Profile of Workers in Front-line Industries.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2020).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인구 통계 프로필 제공함

Mejia, C., Pittman, R., Beltramo, J. M., Horan, K., Grinley, A., & Shoss, M. K. (2021). Stigma & dirty work: In-group and out-group perceptions of essential service workers during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93, 102772.

코로나19로 나타난 필수노동자에 대한 내집단(필수노동자)과 외집단(사회 및 타인)의 반응과 대처 메커니즘을 조사하였음

외집단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변하였고, 필수노동자는 직업의 가치를 경험함

4-2. 정책연구

필수업무 종사자와 관련한 정책보고서는 주로 지역별 노동 실태조사와 이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음

표  필수노동자 관련 정책보고서

저자	제목	연구 방법	주요시사점
최은영 외(202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 실태와 권익개선방안 :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FGI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노동 실태조사
정형옥 외 (2022)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과 여성	2차 데이터	경기도 대면 노동자 규모 및 성별 현황분석을 통한 정책 함의점 제시
김수은 외(2022)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과 지원방안	설문조사, FGI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범위선정 및 정책 방향 제언
(사)남도지역정책연구원 (2022)	목포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설문조사, FGI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 지원 수요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제언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춘천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설문조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분석 결과, 지원정책 개요 참조
김소연 (2021)	논산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설문조사	논산시 필수노동자 범위선정 및 정책 방향 제언

최은영 외(202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 실태와 권익개선방안 :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필수노동자(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동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서울지역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의 지원방안을 제안함

정형옥 외(2022),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과 여성

경기도 취업자 중 코로나19 시대의 필수적인 대면 노동자 규모 및 성별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함

김수은 외(2022),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과 지원방안

전북지역 필수노동자 범위를 선정하고, 고용·노동 여건을 파악하여 정책 수요와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함

김소연(2021), 논산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논산시 필수노동자 범위를 선정하고, 실태 파악을 통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음. 돌봄(사회복지/보육, 돌봄, 간호사, 병원 내 비 의료인력, 생활영역(공동주택 경비, 방역업체, 환경미화, 재활용품 선별, 한글 대학 강사, 시설 관리, 운송 및 물류 영역(대중교통, 택배 물류)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2021), 춘천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춘천시 필수노동자 실태분석을 통한 필수노동자 노동환경의 여건과 전망을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함

(사) 남도지역정책연구원(2022), 목포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목포시 내 필수노동자 근로 실태 및 코로나19로 인한 근로 환경의 변화, 재난 상황에서의 정책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논의함

4-3. 소결

필수업무 종사자 논의 배경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가 불가능한 노동자들의 범위를 규정하고 노동환경을 파악하여 관련된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음

이후 정책적인 논의의 필요성과 조례 등의 제정으로 지자체 단위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음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연구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기초자료일 뿐만 아니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정책 수립 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에 대한 선행연구 종합분석

분야	주요 논문													정책연구						합계
	황예은 (2021)	박고은 외 (2021)	이정희 (2019)	이승윤 외 (2022)	최은영 (2022)	석재은 (2020)	신진욱 (2022)	고태은 (2022)	Gallagher et al (2021)	Zerden et al (2022)	Blau et al (2021)	Rho et al (2020)	Mejia et al (2021)	정형옥 외 (2022)	최은영 외 (2021)	김수은 외 (2022)	김소연 (2021)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남도지역정책연구원
운송·배달	○			○	○		○	○			○	○	○	○		○	○	○	○	13
돌봄·보육	○	○		○	○	○	○				○	○		○		○	○	○	○	13
보건·의료			○	○	○				○	○	○	○		○		○		○	○	11
환경미화				○	○		○			○		○		○	○	○	○	○	○	11
식품 서비스				○					○	○	○	○	○			○				7
주택 (건물) 관리				○							○						○			3
공공사무				○																1
물류							○													1
생산/판매											○		○							2
농/어업/임업									○		○									2
건설업											○									1
교육									○							○				2
경찰관									○											1
통신									○											1
콜센터	○													○						2
방역																	○			1

5.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법령

5-1. 중앙 상위법률

1) 법률 제정현황

국내에서는 서울시 성동구가 2020년 9월 10일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공포하였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 과로 및 취약한 근무 여건, 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2021년 5월 18일)을 제정하고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2020년 12월 14일)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과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음

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약칭: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2호, 2021. 5. 18., 제정]
제1조	(목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정의) (필수업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필수업무 종사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국민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제6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7조	위원회 심의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	지역위원회
제10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	실태조사 및 평가
제13조	행정, 재정적 지원
제14조	포상 등
제15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6조	권한의 위임, 위탁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주요 내용 및 법률적 논의

제2조: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함

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 이전, 노동법에서 사용되었던 ‘필수’는 노조법 제71조의 필수공익사업과 노조법 제42조의2~제42조의6, 제43조의 필수 유지업무가 있었음

필수공익사업과 필수 유지업무는 중단되었을 시 주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개인적 안전 또는 건강에 위해를 가할 업무라는 점에서 최소업무의 개념으로 논의되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음

신수정. (2021).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사회법연구, 44, 25-52.

”필수업무종사자“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음

국내에서 최초로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수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필수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함으로써 법의 보호 및 지원대상에서 배제시켰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를 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괄하면서 필수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종사법의 필수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포함,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었음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6조 : 지역위원회

필수업무종사자법은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2)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2022년 12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법규 현황에 따르면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85개 기초자치단체들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명칭으로 제정되었음

광역자치단체의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조례 제정률은 88.2%, 기초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 제정률은 44.6%임(2023년 1월 16일 기준)

광역자치단체(17개 중, 15개), 기초자치단체(226개 중 101개) 등으로 조례를 제정함

표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2023.1.16. 기준)

지역	제정된 기초자치단체				제정률(%)
	자치단체	공포번호	공포 일자	재정, 개정 구분
서울	서울특별시	제8404호	2022.4.28.	일부개정	56% (25개 구)
	은평구	제1565호	2022.12.29.	제정
	영등포구	제1558호	2022.11.17.	전부개정
	양천구	제1700호	2022.11.10.	전부개정
	강북구	제1565호	2022.4.22.	제정
	강동구	제1686호	2022.5.4.	일부개정
	강서구	제1384호	2021.5.6.	제정
	관악구	제1336호	2021.2.18.	제정
	구로구	제1513호	2020.11.10.	제정
	금천구	제1142호	2020.12.31.	제정
	노원구	제1491호	2021.3.18.	제정
	동대문구	제1382호	2020.12.31.	제정
	마포구	제1486호	2022.9.15.	일부개정
	성동구	제1555호	2022.9.22.	일부개정
	성북구	제1460호	2022.9.27.	일부개정
부산	부산광역시	제6733호	2022.8.5.	일부개정	50% (16개 구)
	강서구	제1288호	2022.12.16.	제정
	사하구	제1450호	2022.10.17.	제정
	수영구	제1101호	2021.12.29.	제정
	해운대구	제1491호	2021.6.2.	제정
	남구	제1362호	2020.12.23	제정
	연제구	제944호	2020.12.24	제정
	영도구	제1398호	2020.12.11	제정
	중구	제1243호	2020.11.3	제정
대구	달서구	제1634호	2022.3.21.	제정	12.5% (8개 구)
인천	인천광역시	제6902호	2022.11.9.	전부개정	40% (10개 구)
	서구	제1838호	2020.12.21.	제정
	중구	제1496호	2021.11.5.	제정
	미추홀구	제1758호	2022.10.17.	전부개정
	남동구	제1912호	2022.10.6.	일부개정
광주	광주광역시	제5906호	2022.3.2.	제정	100% (5개 구)
	광산구	제1725호	2022.11.11.	일부개정
	남구	제1423호	2022.12.28.	전부개정
	동구	제1615호	2022.12.28.	전부개정
	북구	제1787호	2022.11.7.	일부개정
	서구	제1544호	2020.12.21.	제정
대전	대전광역시	제5886호	2022.9.30.	일부개정	40% (5개 구)
	유성구	제1804호	2022.12.22.	제정
	서구	제1948호	2022.12.22.	일부개정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제1997호	2022.11.14.	제정	100%
울산	동구	제1028호	2021.3.4.	제정	40% (5개 구)
	울주군	제1407호	2022.10.6.	전부개정
경기	경기도	제6936호	2021.3.16.	제정	64.5% (31개 구)
	고양시	제2347호	2020.12.24	제정
	광주시	제1392호	2022.8.17.	전부개정
	광명시	제2845호	2022.3.2	일부개정
	구리시	제1987호	2021.12.7	제정
	군포시	제1876호	2021.7.1	제정
	김포시	제1788호	2021.2.19	제정
	성남시	제3590호	2021.4.5	제정
	수원시	제4129호	2021.2.22	제정
	시흥시	제2169호	2022.11.9	일부개정
	안양시	제3322호	2021.7.9.	제정
	양주시	제1137호	2021.4.19	제정
	여주시	제1032호	2022.4.20	일부개정
	오산시	제1894호	2021.3.24	제정
	용인시	제2122호	2021.4.29	제정
	의정부시	제3144호	2021.12.30	제정
	이천시	제1815호	2022.3.7.	전부개정
	파주시	제1769호	2021.12.27.	제정
	화성시	제1996호	2022.12.30.	제정
	평택시	제1926호	2021.2.26	일부개정
	하남시	제2030호	2021.2.25	일부개정
강원	강원도	제4984호	2022.12.23.	제정	22.2% (18개 구)
	동해시	제2282호	2022.9.30.	제정
	삼척시	제1433호	2022.2.25.	제정
	속초시	제2875호	2021.12.17.	제정
	영월군	제2705호	2021.7.2.	제정
충북	충청북도	제4709호	2022.2.11.	제정	36.3% (11개 구)
	청주시	제1253호	2022.3.11.	제정
	음성군	제2846호	2022.11.7.	일부개정
	옥천군	제3058호	2021.12.30.	제정
	진천군	제2824호	2021.3.16.	제정
충남	충청남도	제5176호	2022.2.10.	전부개정	40% (15개 구)
	논산시	제1626호	2022.10.31.	일부개정
	당진시	제902호	2021.3.30.	제정
	보령시	제1791호	2021.11.1.	제정
	아산시	제2293호	2022.11.7.	제정
	천안시	제2129호	2021.4.15.	제정
	홍성군	제2923호	2022.12.27.	제정
전북	전라북도	제4975호	2021.8.13.	제정	57.1% (14개 구)
	군산시	제1829호	2021.2.24.	제정
	남원시	제1833호	2022.11.11.	제정
	무주군	제2525호	2021.12.15	제정
	순창군	제2639호	2022.12.6	일부개정
	익산시	제2120호	2021.6.30.	제정
	완주군	제2827호	2020.12.31.	제정
	장수군	제2513호	2021.7.1.	제정
	전주시	제3732호	2020.12.28.	제정
전남	전라남도	제5306호	2021.5.20.	제정	50% (22개 구)
	강진군	제2544호	2021.4.7.	제정
	나주시	제1720호	2023.1.6..	일부개정
	목포시	제3594호	2022.10.17	일부개정
	무안군	제2606호	2021.4.19.	제정
	보성군	제2664호	2022.9.20.	제정
	순천시	제2446호	2022.9.15.	전부개정
	여수시	제1652호	2021.10.1	제정
	목포시	제2518호	2021.2.25.	제정
	장흥군	제2539호	2021.7.19.	제정
	함평군	제2648호	2021.5.11.	제정
	해남군	제3005호	2021.3.9.	제정
경북	경상북도	제4602호	2021.12.30.	제정	17.3% (23개 구)
	문경시	제1535호	2022.11.30.	제정
	울진군	제2512호	2021.5.24.	제정
	청도군	제2461호	2022.12.30.	제정
	포항시	제1895호	2021.7.13.	제정
경남	경상남도	제5264호	2022.10.18.	일부개정	38.8% (18개 구)
	김해시	제1765호	2021.12.31.	제정
	남해군	제2642호	2022.11.8	제정
	산청군	제2611호	2022.4.14	제정
	양산시	제1841호	2022.3.17	일부개정
	진주시	제1793호	2022.8.16	제정
	창원시	제1710호	2022.11.15	전부개정
	합천군	제2666호	2022.12.27.	제정
제주	제주 특별 자치도	제2711호	2020.12.31.	제정	50% (2개 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지방자치법규시스템(www.elis.go.kr)

116개 조례의 시도 및 지자체 구분과 제정연도와 조례명을 조사한 결과, 제정연도는 2020년부터 제정되었고, 조례 명칭은 “OOO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OOO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으로 구분됨

조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14개(56%), 경기 20개(64.5%), 인천 4개(40%), 부산 8개(50%), 광주 5개(100%), 대전 2개(40%), 대구 1개(12.5%), 전북 8개(57.1%), 전남 11개(50%) 등으로 조사되었음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의하는 필수노동자

구분	정의
서울 광주 충북 경북 전남 전북	1.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서울) 2. “필수업무 종사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광주, 충북)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경북, 전남, 전북)
	- 상위법과 필수업무종사자 범위 동일
부산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배달종사자,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상위법과 달리 필수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로 명시함. 상위법과 표현은 다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더 넓은 범위를 기준으로 함.
경기	“필수노동자”란 필수업종에서 근로를 하는 노무 제공자를 말한다.
	-필수업무종사자 범위에서 별다른 법적 근거를 규정하지 않음.
제주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상위법보다 좁은 범위로 규정
대전 경남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지는 않고, ｢필수업무종사자법｣의 정의를 따름.
인천 충남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용어 정의 조항 없음.

자료 : 공정원. (2022). 광역자치단체의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구. 공공정책연구, 39(2), 251-275.

전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규정은 다르지만, 필수업무종사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필수노동자의 범위는 필수업무종사법의 정의를 적용할 수 있음

5-2. 소결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지만, 이러한 업종의 종사자들은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함에 따라 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또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재난 시 취약화 될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이 필수업무의 취약한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국·캐나다 등의 해외국가와 국내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에 목포시도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제3장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설정

1.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선정

1-1. 필수업무 범위 기준 설정

1) 필수업무 종사자 속성

(1) 개념적 속성

‘필수노동자’ 관련 용어에서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개념적 속성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지속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와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을 하는 노동자로 논의됨

(2) 환경적 속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의 위험에도 노동 현장에 물리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노동자, 혹은 대면 업무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의 최전방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로 정의할 수 있음

대면 업무는 다양한 물리적 재난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종사 업무의 환경적 속성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국내외 필수노동자 개념에 상이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각 국가의 산업 및 사회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필수노동자 선정 시 환경적 속성(산업, 사회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설정 기준

(1) 법률에 규정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법에 의하면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의료시설, 의료기기, 의약품과 관련된 업무

방역, 응급구조, 환자이송 등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업무

농산물, 식료품 등 생필품의 생산 및 공급과 관련된 업무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대중교통 수단 운행 업무

택배, 배달 등의 운송 및 물류 관련 업무

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업무

유치원, 학교 등 교육 서비스 제공 업무

가사노동 서비스 제공 업무

쓰레기수거, 재활용 등 환경미화 관련 업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서비스 제공 업무

(2) 국내외 필수업무 정의에서 필수업무

OECD의 필수노동자 정의는 다음과 같음

김수은 외(2021)

식품 가공업, 배달업, 보건의료업

한국의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총괄 대책(관계부처합동, 2020.12.14.)에 의하면 필수업무 범위는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운송 서비스, 환경미화, 기타업무로 구성됨

(3)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필수업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선행연구의 필수노동자 범위에 대해 종합 분석하면 아래와 같음

운송·배달, 돌봄·보육, 보건·의료, 환경미화, 식품, 서비스, 주택,(건물) 관리, 공공사무, 물류, 생산/판매, 농/어업/임업, 건설업, 교육, 경찰관, 통신, 콜센터, 방역 등의 순서로 중요함

(5) 지역산업 연관성

목포시에서 필수업무 지정의 관점은 지역산업과의 연관성과 재해 빈도도 고려대상임

필수업무와 종사자는 지역 주요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와 사회 운영에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목포시 주요 산업은 요양산업, 조선업, 수산업, 도소매·숙박업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이 있음

해당 산업군을 고려하여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노동자 범위를 선정해야 함

목포시에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업무

3) 재난 특성 및 사례

(1) 재난의 유형 및 특성

재난(disaster)은 ‘일정 규모 이상 심각한 수준의 커뮤니티 또는 사회의 붕괴로서, 위험한 사건이 노출(exposure), 취약성(vulnerability), 역량(capacity) 등의 조건과 상호작용하여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인적, 물적, 경제적, 환경적 손실 및 영향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정의됨(UNISDR,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재난유형별 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음

자연 재난은 홍수 및 산사태, 태풍, 대설, 가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하며,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함

표  재난 유형 분류

구분	분류	재난 유형
자연 재난	기상재난	풍수해, 황사, 가뭄, 폭염, 폭설, 한파
	지반재난	땅 꺼짐, 지진, 화산폭발
사회재난	오염재난	수질오염사고(녹조 포함), 대기 오염사고, 토양오염사고
	동식물 재난	가축전염병 확산, 식물유행병 확산, 유해조수 및 곤충 확산
	건강 위해 요인 확산	감염병 확산, 식중독 사고, 생활환경 독성 확산
	시설재난	화재, 산불, 폭발, 붕괴, 위험물 사고
	교통재난	도로교통 사고, 철도·지하철 사고, 항공기 사고, 선박
	도시서비스 마비	물 공급 중단, 에너지 공급 마비, 보건의료서비스 마비, 대중교통 마비, 유통체계 마비, 생활폐기물 수거 마비, 정보시스템 마비 또는 사이버 피해, 공공청사 마비
	테러 및 다중안전사고	테러, 방사능 사고, 폭동 및 소요, 압사사고

유엔재해위험감소사무국, http://www.unisdr.org

최근 큰 피해가 발생한 신종 대형 도시 재난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짐

표  신종 대형 도시 재난의 특성

특성	내용
대규모	낮은 발생빈도, 큰 피해, 높은 불확실성, 낮은 예측 가능성, 통상적인 방재자원의 한계 또는 상정 수준 초과
새로움	사전지식 부족, 종래에 비해 발생 특성·양태·장소 등이 변형되어 발생, 서울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국내·외 다른 도시들에서 발생한 재난, 시민과 행정기관에 생소하거나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는 재난
도시성	도시적 특성(고밀도, 기술 의존성, 상호의존성, 익명성 등)의 영향, 주변 지역이나 다른 재난으로 확산되어 피해가 연쇄, 복합, 증복, 지속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이자 신종 대형 도시 재난에 속함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대형 도시 재난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대규모 : 코로나19는 높은 불확실성과 낮은 예측성을 가진 감염병으로 대규모의 감염 피해가 발생하였음.

새로움 :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생한 감염병이고 지속적으로 변이되는 형태로 사전지식이 부족한 생소한 감염병이었음.

도시성 : 코로나19는 초기 국내 감염자의 격리(보호, 관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

사회적 재난은 피해 규모가 높은 재난일 뿐만 아니라 위험도와 중요도가 높으며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으로 앞으로 정책적 비중을 더욱 높여갈 필요가 있음

또한 핵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위기관리체계, 재난정보 및 지식의 세분화 등을 통한 보호 대책 강구가 필요함

재난환경에서 필수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영역의 문제로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하는 해당 영역·범위에서 질병을 예방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송안미 연구위원, 코로나19의 사회재난과 산업재해로서의 검토-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법, 산안법 연구를 중심으로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질병을 산업재해로 보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질병이므로 산업재해 중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음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로운 분야에 산업재해가 인정된 사례를 통해 사회·자연 재난은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논의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의 범위 확대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를 위하여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국가, 사업주, 근로자 스스로가 재난을 예방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2) 재난 사례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을 통해 재난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목포시는 최근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추가적인 재해 데이터 분석이 요구됨

표  특별재난지역 선포(자연 재난)

재해명	연도	기간	선포 일자	선포지역	인명피해 (명)	피해액 (억 원)	복구비 (억 원)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2021	8.24.~25	9.6.	경북 포항	1	211	1,049
7.5~8. 호우	2021	7.5.~8	7.22	전남 ：장흥･강진･해남, 진도	4	355	1,804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2020	9.1.~9.3. (마이삭) 9.6.~9.7.	9.15.(1차) 9.23.(2차)	강원 : 삼척･양양, 경북: 영덕･울진･울릉(1차) 부산 강원：강릉･인제･고성, 속초･평창, 경북：포항･경주･청송･영양 경남： 거제･양산･남해 제주(2차)	2	2,214	6,063
7.28.~8.11. 집중호우	2020	7.28.~8.11	8.7. (1차) 8.13.(2차) 8.24.(3차)	충북:충주･제천･음성, 충남:아산, 천안, 금산 외 광주 북구, 남구, 동구, 서구 대전 동구 경기:안성, 연천･가평, 용인, 양평 강원:철원, 화천･양구･인제 등 충북:영동･단양･진천·옥천･괴산 전북:남원･완주･진안･무주 외 전남：구례･나주･곡성･담양 외 경북：봉화 경남:하동･합천･산청･함양 외	40	10,371	34,277
제13호 태풍 링링	2019	9.6.~9.7	9.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3	334	1,590
제25호 태풍 콩레이	2018	10.4.~10.7	10.24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청산면･ 소안면,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2	549	2,360
제19호 태풍 솔릭 및 호우	2018	8.22.~9.1	9.17.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 왕징면･장남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2	507	1,338
6.26~7.4 호우 제7호 태풍 쁘라삐룬	2018	6.26~7.4	7.28	전남 보성군 보성읍, 회천면	1	64	370

자료: 행정안전부,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표  특별재난지역 선포(사회재난)

재난명	발생일	선포일	선포지역	피해 내용
삼풍백화점 붕괴	1995.6.29.	1995.7.19	서울 서초구	인명 : 1,439명(사망 502, 부상 937) 재산 : 건물 1동, 차량 310대, 869개 업체 물품파손 등
동해안 산불	2000.4.7.~ 4.15.	2000.4.17	강원(고성, 강릉, 동해, 삼척)	인명 : 17명(사망 2, 부상 15) 재산 : 1,071억 원 / 산림 : 23,138ha(632억 원) 복구지원액 : 659억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2003..2.18	2003.2.19.	대구 중구	인명 : 340명(사망 192, 부상 148)
양양산불	2005.4.4.~ 4.6	2005.4.7	원 양양	이재민 : 168세대 418명 재산 : 394억 원 / 산림 973ha 복구지원액 : 177억 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2007.12.7	2007.12.11.	충남(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전남(신안, 무안, 영광)	원유 12,547㎘ 지원 규모 - 직접 지원금 124,9백만 원 - 간접지원금 613,1백만 원 배상금(’15.8월 현재) 기금 측 1,868억 원 정부 대지급금 1,103억 원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2012.9.27.	2012.10.8.	경북 구미	인명피해 : 사망 5, 검진/치료 연인원 12,243 재산피해(농작물 212ha, 가축 4,016두, 차량 1,954대) 복구지원액 : 554억 원 기타행정･재정･금융･의료 지원에 소요되는 일부 지원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2014.4.16.	2014.4.21	경기 안산, 전남 진도	인명피해 : 사망 295, 실종 9 재산피해 : 세월호(6,825t) 침몰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2019.4.4.~ 4.6.	2019.4.6.	강원(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인명 : 3명(사망 2, 부상 1) 재산 : 302억 원 / 산림 2,832ha 복구지원액 : 1,852억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0.1.20.	2020.3.15.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재난대책비 4,000억 원 (대구 3,000, 경북 1,000) 교부
이태원 사고	2022.10.29	2022.10.30 -국가애도 기간 선포 (10월 30일~11월 5일 24시까지)	서울 용산구	인명: 사망 157명, 부상 197명 (2022년 11월 13일(월) 09:30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추가적으로 재난연감을 활용하여 목포시의 재난 상황별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목포시의 재난 특성을 고려한 필수업무 종사자를 선정하고자 함

재난연감은 매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현황을 제공하는 통계자료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관리하는 28종의 사회재난 및 사고를 조사함

(3) 목포시의 재난 사례 및 특성

2020년 목포시의 재난 상황별 빈도를 살펴보면, 수난에 대한 재난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목포시의 가장 많은 재난 상황은 수난으로 43회 발생하여 가장 재난 빈도가 높았음, 이어서 등산(16), 추락(10), 자전거(5), 농기계(1), 레저(1) 순서로 분석됨

수난과 관련된 보안/안전 필수업무 종사자인 소방관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필수업무 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수난 상황 시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인 간호사 등도 필수업무 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표  목포시 재난 상황 빈도

구분	목포		국내 전체
	발생 횟수	비율	발생 횟수	비율
물놀이	0	0%	25	0.09%
레저	1	1.32%	168	0.63%
등산	16	21.05%	8,438	31.45%
농기계	1	1.32%	1,268	4.73%
놀이시설	0	0%	204	0.76%
추락	10	13.16%	3,448	12.85%
자전거	5	6.58%	1,369	5.10%
수난	43	56.58%	7,355	27.41%
붕괴	0	0%	4,557	16.98%
합계	76	100%	26,832	100%

3) 필수업무 범주 논의 관련 종합정리

본 연구에서 목포시 필수업무의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법률상 정의, 국제적 논의(OECD), 정부 차원의 분류, 노동 현장의 요구, 정책연구를 포함한 선행연구, 목포시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정의한 필수업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필수노동자 범주에 대한 종합분석

	법률상 정의	OECD	국내 논의	노동 현장	선행연구	지역 특성 (산업/재난)
교육	O		O	O
보건/의료	O	O	O	O	O	O
복지/돌봄	O		O	O	O
운수/물류	O	O	O	O	O
환경미화	O		O	O	O
콜센터			O
식품생산/가공	O	O
수난						O

1-2.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산정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도출

앞서 살펴본 법률에 규정된 필수업무 범위, 대면 업무가 필수적인 업무, 국내외 논의, 목포시 산업 및 재난 속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범위를 도출함

본 연구에서 필수업무로 논의될 수 있는 분야는 교육, 농림어업, 단순 노무, 대면 서비스, 보건/의료, 보안/안전, 복지/돌봄, 식음료, 운수/물류, 환경미화 등 10개 분야를 선정하였음

7차 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해당 분야의 직업을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로 도출함

선행연구인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에서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활용하여 필수업종을 도출하고 종사자를 선정함

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후보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
교육	유치원 교사
	학교 교사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대학교수 및 강사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시각 및 공연 예술가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농림어업	어업 관련 종사자
	농림·어업 관련 단순종사자
	작물 재배 종사자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단순 노무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자
대면 서비스	대면 영업 종사자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배관공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여가 서비스 종사자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보건/의료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간호사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공공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복지/돌봄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식음료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음식 관련 단순종사자
	조리사
	식품 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운수/물류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운송 서비스 종사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

1-3. AHP 분석을 통한 필수업무 분야 도출

1) 필수업무 도출을 위한 AHP 분석 절차

앞에서 논의한 필수업무 분야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가 목포시의 필수업무 종사자라고 볼 수 없음

필수업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종사자 중에서 직무 및 직종에 따라 고용 여건이나 처우, 또는 사회안전망 수준이 다르며, 지역 환경 및 조건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임

따라서, 앞 장에서 제시된 분야의 필수노동자 중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목포지역 및 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함

AHP 분석이란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다단계로 나눈 후, 가중치를 산정하여 단계별로 분석, 해결함으로써 결정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지원하는 접근방법의 하나로써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다기준 의사결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음

2) 계층화 구조 및 평가항목

평가 기준의 계층구조는 제1계층과 제2계층으로 구분하여 기본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국내에서 발행된 기존 연구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평가요인을 선정함

특히,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의 계층구조를 참조함

김수은. (2022).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과 지원방안.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의 지정은 어떤 일인가? 누가 하는가? 지역 경제사회에 중요한가? 등을 고려함

우선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를 도출하기 위한 단계적 계층구조와 각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계층은 포용성, 지역 적합성, 정책 연계성 등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특성별 요인에 따라 제2계층으로 구분함

제2계층의 세부 특성은 공공성, 시급성, 통합성, 지역 산업기반, 지역 미래수요, 노동 혁신, 정부 정책연계 등 8개의 하위 특성으로 구성하였음

표  AHP 분석 계층구조

제1계층	제2계층	내용
포용성	공익성	국민의 생명,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인가?
	시급성	대면성이 높은 업무로 감염병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보호와 지원이 시급한 분야인가?
	통합성	고용 및 사회안전망이 취약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업무인가?
지역 적합성	지역 기반	타 분야에 비해 현재 목포시의 종사자 비중이 높은 업무인가?
	미래수요	향후 목포시 수요가 확대될 업무인가?
정책 연계성	노동 혁신기여	지원정책에 따라 지역노동에서의 혁신이 유도될 수 있는가?
	정부 정책연계	정부 필수노동자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업무인가?

3) 조사 방법

목포시에서 우선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를 판정하기 위해 수행되는 AHP 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자는 노동정책 관련 전문가로 필수노동자 정책 및 법률조례의 도입 취지 등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함

설문 대상 전문가는 도내에서 연구와 평가 등에 있어 경험이 있는 노동정책 관련 교수 및 연구자, 노동정책 관련 중간지원조직 사업담당자, 활동가 등임

목포시 필수업무 우선지원 분야 도출을 위해 도내 전문가 7명에게 설문조사 후, 신뢰도 검증을 수행함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고 항목별 평점을 내어 합산한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대안의 순위별로 우선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를 판정함

신뢰도 검증 결과 Consistency Index가 0.047과 0.0028로 0.1 미만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함

CI 값이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개별 응답자가 일관성을 유지하며 쌍대비교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하고, CI 값이 0.1 미만이면 쌍대비교는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함(김수은 외, 2016)

4) AHP 중요도 산출

(1) 제1계층 구조의 요인별 중요도 산출

제1계층에서 3가지 특성으로 분류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포용성, 지역 적합성, 정책 연계성 순서로 이루어짐

포용성이 69.4%, 지역 적합성 18.3%, 정책 연계성 12.3% 등의 순서로 분석됨

(2) 제2계층 구조의 요인별 중요도 산출

포용성 측면의 하위 요인으로는 공익성, 시급성, 통합성이 있는데, 이 3가지 요인 중 시급성(46.7%)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공익성(43.3%), 통합성(10%) 순서로 나타남

지역 적합성 측면의 하위 요인으로는 지역 기반, 미래 수요가 있는데, 이 2가지 요인 중 지역 기반(80%)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미래수요는 20% 중요도로 분석됨

정책 연계성 측면의 하위 요인으로는 노동 혁신 기여, 정부 정책연계가 있는데, 이 2가지 요인 중 정부 정책 연계(75%)가 높았으며, 노동 혁신 기여는 25%로 분석됨

(3) 전체계층 구조의 요인별 가중치 산출 총합

앞에서 산출된 제1계층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하위 계층의 중요도를 승산 한 후 최종 하위 계층의 중요도를 산출하였음

전체적인 가중치 분포도를 살펴보면 포용성 측면의 중요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급성(0.32), 공익성(.30)이 각각 1위와 2위의 순서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지역 기반(0.15), 정부 정책연계(0.14), 통합성(0.07), 노동 혁신 기여(0.05), 미래수요(0.04) 등으로 분석됨

표  AHP 중요도 산출 결과

제1계층	중요도	제2계층	중요도	종합
포용성	0.694	공익성	0.433	0.30
		시급성	0.467	0.32
		통합성	0.1	0.07
지역 적합성	0.183	지역 기반	0.8	0.15
		미래수요	0.2	0.04
정책 연계성	0.123	노동 혁신기여	0.25	0.05
		정부 정책연계	0.75	0.14

5) 우선지원 분야 도출

(1) 공익성 기준 분석 결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경찰/소방 및 관련 종사자, 간호사,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공익성 기준 필수업무 종사자 분석 결과

(2) 시급성 기준 분석 결과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경찰 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간호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시급성 기준 필수업무 종사자 분석 결과

(3) 통합성 기준 분석 결과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운송 서비스 종사자,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자, 운전 운송직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통합성 기준 필수업무 종사자 분석 결과

(4) 지역 산업기반 기준 분석 결과

어업 관련 종사자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이어서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운송, 여가, 음식 서비스 종사자 순으로 나타남

그림  지역산업기반 기준 필수업무 종사자 분석 결과

(5) 지역 미래수요 기준 분석 결과

식음료 및 여가 서비스 종사자, 음식,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어업 관련 종사자 순으로 분석됨

그림  지역미래수요 기준 필수업무 종사자 분석 결과

(6) 노동 혁신 기준 분석 결과

경찰/소방 및 관련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이 가장 높았으며, 운전 운송직, 어업 관련 종사자,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순으로 분석됨

그림  노동 혁신 기준 필수업무 종사자 분석 결과

(7) 정부 정책 방향 기준 분석 결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운전 운송직,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운송 서비스 종사자, 간호사가 높게 분석됨

그림  정부 정책 방향 기준 필수업무 종사자 분석 결과

(5) 종합 분석 결과

산출된 AHP 중요도를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평가점수에 적용하여 종합점수와 순위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필수업무 종사자 종합분석 결과

가장 우선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는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로 4.89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간호사,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운송 서비스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등으로 도출되었음

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AHP 종합분석 결과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	종합점수	순위
운수/물류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4.89	1
복지/돌봄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86	2
보건/의료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4.65	3
보건/의료	간호사	4.58	4
보안/안전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4.53	5
운수/물류	운송 서비스 종사자	4.41	6
환경미화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4.24	7
보건/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4.17	8
농림어업	어업 관련 종사자	3.96	9
보건/의료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3.94	10
교육	유치원 교사	3.90	11
식음료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3.89	12
운수/물류	운전 운송직	3.77	13
교육	학교 교사	3.76	14
농림어업	농림·어업 관련 단순종사자	3.66	15
환경미화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3.58	16
운수/물류	운송 관리자	3.55	17
대면 서비스	대면 영업 종사자	3.36	18
식음료	음식 관련 단순종사자	3.29	19
보안/안전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3.27	20
식음료	조리사	3.26	21
대면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3.24	22
대면 서비스	매장 판매 종사자	3.23	23
환경미화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3.20	24
운수/물류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	3.19	25
대면 서비스	배관공	3.18	26
교육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3.12	27
대면 서비스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	3.11	28
대면 서비스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2.97	29
대면 서비스	여가 서비스 종사자	2.93	30
대면 서비스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2.91	31
식음료	식품 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2.87	32
단순 노무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자	2.74	33
농림어업	작물 재배 종사자	2.72	34
농림어업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2.63	35
교육	대학교수 및 강사	2.59	36
대면 서비스	통신 관련 판매직	2.49	37
교육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48	38
대면 서비스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2.48	39
교육	시각 및 공연 예술가	2.33	40
대면 서비스	여행·안내 및 접수 사무원	2.29	41
교육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1.95	42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7개의 필수업무 종사자를 선정하여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총 4개 필수업무 분야로 보건/의료, 운수/물류, 공공서비스, 복지/돌봄 등을 선정함

필수업무 종사자로는 각 필수업무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선정함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간호사를 선정함

운수/물류 분야에서는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운송 서비스(예: 택시) 종사자를 선정함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찰/소방 및 관련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을 선정함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필수업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를 돌봄/요양과 재가 서비스 종사자로 구분하여 선정함

표  목포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선정 결과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
1. 보건/의료	1.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2 간호사
2. 운수/물류	2.1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2.2 운송 서비스 종사자
3. 공공서비스	3.1 경찰/소방 관련 종사자
	3.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4. 복지/돌봄	4.1 요양 서비스 종사자
	4.2 재가 서비스 종사자

2. 목포시 관내 필수업무 종사자 규모 추산

2-1. 분석개요

목포시의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노동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종사자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선정된 우선지원 분야에 대해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규모를 추산함

1) 데이터 개요

목포시 관내 직업별 취업자 수를 추정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 데이터를 활용함

지역별 고용조사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를 생산하여 제공하며,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제공하여 종사자 규모 추산에 적합함

지역별 고용조사는 지역별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표본 틀을 작성하여 조사함으로써, 모집단에 대한 추정이 가능함

지역별 고용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시행되며, 본 규모 추산에는 상세직업 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전체 모집단 대비 표본 수 비율을 필수업무 직업에 적용하여 목포시 관내 필수업무 종사자 규모를 추산하고자 함

2)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직업군 매칭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수업무 종사자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직업군을 매칭해야 함, 지역별 고용조사는 시군구로 구별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를 기준으로 중분류까지 제공하고 있음

해당 7차 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매칭을 수행함, 예를 들어 경찰/소방 및 관련 종사자는 경찰 소방 및 보안 관련 사무직 종사자를 매칭함

보건의료에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이 매칭됨, 보안/안전 업무에는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이 매칭됨

복지/돌봄 업무에는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이 매칭되었으며, 운수/물류 업무에는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이 매칭됨

마지막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업무에는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이 매칭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와 지역별 고용조사 직업군 매칭 결과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	지역별 고용조사
1. 보건/의료	1.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2 간호사
2. 운수/물류	2.1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2 운송 서비스 종사자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3. 공공서비스	3.1 경찰/소방 및 관련 종사자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3.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4. 복지/돌봄	4.1 돌봄/요양 서비스 종사자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4.2 재가 서비스 종사자

주. 1. 보건/의료의 경우 지역별 고용조사에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이 포함되어 있으나,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전체적인 규모를 볼 때,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 규모(보건의료 관련 종사자)와 부득이 포함된 종사자 규모(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가 유사하여 그대로 수치를 적용함

2-2. 지역별 고용조사 직업군별 종사자 수 추정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의 필수업무 종사자 직업군별 응답자 수에 표본비율을 역산하여 모집단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2020년 기준 목포시의 만 15세 이상 인구는 224,049명이며, 목포시 지역별 고용조사 상반기 및 하반기 표본 수는 총 4,362명으로 분석됨

상반기 및 하반기 2회 조사를 고려하여 2로 나누어, 목포시 전체인구에서 표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결과, 0.973%로 분석됨

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 표본비율인 0.973을 필수업무 종사자 응답 수에 곱하여 목포시 종사자 수를 추정함

표  목포시 관내 필수업무 종사자 수 추산 결과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	응답 수	목포시 종사자 수	총합	비율
보건/의료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27	6,513	6,513	22%
운수/물류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40	2,051	9,384	32%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43	7,333
공공서비스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30	1,538	8,820	30%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142	7,282
복지/돌봄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88	4,513	4,513	15%
합계		570	29,230		100%

추산 결과 목포시 관내 필수업무 종사자 수는 총 29,230명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종사자 수는 6,513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하였으며, 운수/물류 종사자 수는 9,384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였음

공공서비스 종사자 수는 8,820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였으며, 복지/돌봄 종사자 수는 4,513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하였음

제4장.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환경 조사

1. 노동패널 데이터 분석

1-1. 데이터 개요

1) 데이터 매칭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 영향과 고용구조 및 노동환경 분석을 위해, 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노동패널은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임

2차 데이터와의 매칭을 위해 7차 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매칭함

보건/의료분야는 필수업무 종사자 중분류와 동일하게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간호사 등이 매칭됨

운수/물류 분야는 배달원, 운송 서비스 종사자가 매칭됨

공공서비스는 경찰/소방 및 관련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이 매칭됨

복지/돌봄 분야는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가 매칭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와 노동패널 데이터 직업군 매칭 결과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	노동패널 데이터
1. 보건/의료	1.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2 간호사	간호사
2. 운수/물류	2.1 택배원 및 기타 운송종사자	배달원
	2.2 운송 서비스 종사자	운송 서비스 종사자
3. 공공서비스	3.1 경찰/소방 및 관련 종사자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3.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경찰/소방 및 관련 종사자
4. 복지/돌봄	4.1 돌봄/요양 서비스 종사자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4.2 재가 서비스 종사자

목포시의 표본 수가 충분하지 않아, 5개년 데이터(2015-2020)를 통합하여 목포시 및 전남의 데이터를 매칭하여 분석함

전남은 목포시와 인구 통계 및 산업 분포가 가장 유사하므로,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고용구조 및 노동환경에 관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

2) 데이터 수

5개년 데이터를 대상으로 매칭한 2차 데이터 수는 160개로 아래 표와 같음

목포시의 표본 수는 전체 31개로 간호사(1),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2),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4),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3),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15) 등 임

전남의 표본 수는 전체 229개로 간호사(14), 경찰/소방 및 관련 종사자(5),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19), 배달원(21),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11), 운송 서비스 종사자(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4) 등으로 분석됨

표  매칭된 2차 데이터 수

구분	필수업무 종사자	소계	총계
목포	간호사	1	21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2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3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5
전남	간호사	14	139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5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9
	배달원	2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1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4
합계	160

1-2. 필수업무 종사자 고용구조 및 노동환경 분석

1) 인구 통계 특성

필수업무 종사자의 성별 및 나이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성별은 대체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성별의 경우 대부분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연령의 경우 간호사는 25세로 젊은 편으로 분석되었으나, 나머지 필수업무 종사자는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특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경우 67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목포와 전남의 필수업무 종사자 성별 및 나이 현황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전반적으로 목포시가 전남보다 고연령 종사자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는 고연령의 여성 종사자이며 전남의 다른 시도보다 더 고령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 성별 및 나이 현황 (단위: 명/%)

구분		성별		만 나이 (최소값, 최대값)
		(1) 남자	(2) 여자
목포	간호사	0 (0%)	1 (100%)	25 (25, 25)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2 (100%)	54 (52, 56)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3 (100%)	54 (42, 5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 (6.7%)	14 (93%)	67 (65, 72)
전남	간호사	0 (0%)	14 (100%)	36 (34, 52)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5 (100%)	0 (0%)	41 (40, 43)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 (5.3%)	18 (95%)	55 (48, 58)
	배달원	18 (86%)	3 (14%)	57 (52, 75)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1 (100%)	42 (40, 44)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37 (36, 38)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9 (30%)	45 (70%)	56 (49, 72)

필수업무 종사자의 학력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학력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으로 나타났으며, 종사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무학의 비율이 가장 높아 학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목포와 전남의 필수업무 종사자 학력 현황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다만,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학력이 전남의 경우 목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는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많으며, 예외적으로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학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학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 무학	(3) 초등학교	(4) 중학교	(5) 고등학교	(6) 2년제 대학, 전문대학	(7) 4년제 대학	(8) 대학원 석사
목포	간호사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2 (100%)	0 (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2 (67%)	1 (33%)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8 (53%)	5 (33%)	0 (0%)	1 (6.7%)	1 (6.7%)	0 (0%)	0 (0%)
전남	간호사	0 (0%)	0 (0%)	0 (0%)	0 (0%)	12 (86%)	2 (14%)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4 (80%)	1 (2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3 (16%)	2 (11%)	6 (32%)	0 (0%)	4 (21%)	4 (21%)
	배달원	0 (0%)	5 (24%)	0 (0%)	12 (57%)	0 (0%)	2 (9.5%)	2 (9.5%)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9 (82%)	1 (9.1%)	1 (9.1%)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0 (0%)	5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5 (7.8%)	19 (30%)	15 (23%)	23 (36%)	2 (3.1%)	0 (0%)	0 (0%)

2) 가사병행 여부

필수업무 종사자의 가사병행 여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가사병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주로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다만, 전남의 경우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가사 일을 돌보며 일을 하고 있으며,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가사 일과 그 이외의 일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주로 일을 하고 있으나,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및 청소원/환경미화원은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 가사병행 여부 현황 (단위: 명/%)

구분		(1) 주로 일을 하고 있음	(2) 주로 가사를 돌보며 일을 하고 있음	(3) 주로 통학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4) 가사 및 통학 이외의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	(5) 가사를 돌보고 있음	(6)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음	(7) 통학만 하고 있음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2 (100%)	0 (0%)	0 (0%)	0 (0%)	0 (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3 (100%)	0 (0%)	0 (0%)	0 (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5 (100%)	0 (0%)	0 (0%)	0 (0%)	0 (0%)	0 (0%)	0 (0%)
전남	간호사	14 (100%)	0 (0%)	0 (0%)	0 (0%)	0 (0%)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5 (10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8 (95%)	1 (5.3%)	0 (0%)	0 (0%)	0 (0%)	0 (0%)	0 (0%)
	배달원	2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0 (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1 (95%)	2 (3.1%)	0 (0%)	1 (1.6%)	0 (0%)	0 (0%)	0 (0%)

3) 취업 형태

필수업무 종사자의 취업 형태는 다음과 같음

목포시 취업 형태를 분석한 결과, 필수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대부분 고용된 형태였으나,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도 사업을 영유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정규직 여부에서는 간호사를 제외하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분석되었음

전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운송 서비스 종사자는 정규직인 경우가 많았으며, 목포시와 유사하게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과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대부분 고용된 형태였으며,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취업 형태 현황 (단위: 명/%)

구분		취업 형태			정규직 여부
		(1)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돈을 받고 일한다	(2) 내 사업을 한다(비임금)	(3) 가족(친척)의 일을 돈을 받지 않고 돕는다	(1) 정규직이다	(2) 비정규직이다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1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2 (100%)	0 (0%)	0 (0%)	0 (0%)	2 (10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3 (100%)	0 (0%)	0 (0%)	3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2 (80%)	3 (20%)	0 (0%)	0 (0%)	12 (80%)
전남	간호사	14 (100%)	0 (0%)	0 (0%)	14 (10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5 (100%)	0 (0%)	0 (0%)	5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9 (100%)	0 (0%)	0 (0%)	3 (16%)	16 (84%)
	배달원	4 (19%)	16 (76%)	1 (4.8%)	2 (9.5%)	2 (9.5%)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1 (100%)	0 (0%)	0 (0%)	10 (91%)	1 (9.1%)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5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56 (88%)	4 (6.2%)	4 (6.2%)	5 (7.8%)	51 (80%)

필수업무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업형태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경우 정부 기관의 근무하는 사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남의 경우에도 필수업무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업형태가 목포시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찰/소방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에도 정부 기관 근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종합하면, 보건/사회복지/경찰/소방/교도/청소원/환경미화 관련 종사자는 정부 기관 근무 비율이 높았으며, 다른 필수업무는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업형태 현황 (단위: 명/%)

구분		(1)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2) 외국인 회사	(3)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4) 법인단체	(5) 정부기관	(6) 나는 특정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7) 시민단체, 종교단체	(8) 기타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 (50%)	0 (0%)	0 (0%)	1 (50%)	0 (0%)	0 (0%)	0 (0%)	0 (0%)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1 (33%)	0 (0%)	0 (0%)	1 (33%)	0 (0%)	0 (0%)	1 (33%)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2 (13%)	0 (0%)	0 (0%)	4 (27%)	6 (40%)	0 (0%)	0 (0%)	0 (0%)
전남	간호사	6 (43%)	0 (0%)	2 (14%)	6 (43%)	0 (0%)	0 (0%)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5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9 (47%)	0 (0%)	0 (0%)	6 (32%)	4 (21%)	0 (0%)	0 (0%)	0 (0%)
	배달원	3 (14%)	1 (4.8%)	0 (0%)	0 (0%)	0 (0%)	0 (0%)	0 (0%)	0 (0%)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1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5 (100%)	0 (0%)	0 (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25 (39%)	1 (1.6%)	2 (3.1%)	2 (3.1%)	25 (39%)	1 (1.6%)	0 (0%)	0 (0%)

4) 근로계약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계약 기간 및 갱신 유무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계약 기간 유무를 분석한 결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전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포시와 유사하게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경우 정해져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근로계약 갱신 유무를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갱신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및 청소원/환경미화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갱신이 없는 사례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었으며,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근로계약 기간 및 갱신 현황 (단위: 명/%)

구분		근로계약 기간 유무			근로계약 갱신 유무
		(1) 정해져 있다	(2) 정해져 있지 않다	(3) 무응답(해당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예	(2) 아니오.	(3) 무응답 (해당 없음)
목포	간호사	0 (0%)	1 (100%)	0 (0%)	0 (0%)	0 (0%)	1 (10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 (50%)	1 (50%)	0 (0%)	0 (0%)	1 (50%)	1 (5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3 (100%)	0 (0%)	0 (0%)	0 (0%)	3 (10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0 (67%)	2 (13%)	3 (20%)	9 (60%)	1 (6.7%)	5 (33%)
전남	간호사	0 (0%)	14 (100%)	0 (0%)	0 (0%)	0 (0%)	14 (10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5 (100%)	0 (0%)	0 (0%)	0 (0%)	5 (10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2 (63%)	7 (37%)	0 (0%)	9 (47%)	3 (16%)	7 (37%)
	배달원	0 (0%)	4 (19%)	17 (81%)	0 (0%)	0 (0%)	21 (10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1 (100%)	0 (0%)	0 (0%)	0 (0%)	11 (10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5 (100%)	0 (0%)	0 (0%)	0 (0%)	5 (10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30 (47%)	26 (41%)	8 (12%)	20 (31%)	10 (16%)	34 (53%)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계약 문서 수령 여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계약 문서 수령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령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특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과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도 목포시와 유사하였음

정부 기관의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경찰/소방 및 관련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 문서를 수령하지 않는 비율이 100%로 분석되었음

종합하면,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필수업무 등에서 근로계약 문서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 근로계약 문서 수령 여부 현황 (단위: 명/%)

구분		근로계약 문서 수령 여부
		(1) 예	(2) 아니오	(3) 무응답(해당 없음)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 (50%)	1 (5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2 (67%)	1 (33%)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8 (53%)	4 (27%)	3 (20%)
전남	간호사	8 (57%)	6 (43%)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5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4 (74%)	5 (26%)	0 (0%)
	배달원	2 (9.5%)	2 (9.5%)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2 (18%)	9 (82%)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30 (47%)	26 (41%)	8 (12%)

5) 고용 안정성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고용 안정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경우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고용 안정성이 없는 이유로는 계약의 반복 및 갱신과 묵시적인 고용 관행 때문으로 파악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목포시와 유사하였음

간호사의 경우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밖에는 목포시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을 제외하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근로계약의 불완전성이 안정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 고용 안정성 여부 및 이유 현황 (단위: 명/%)

구분		고용 안정성 여부			고용 안정성이 없는 이유
		(1) 예	(2) 아니오	(3) 무응답(해당 없음)	(1)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였으므로	(2)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3) 묵시적인 고용 관행에 의해	(4) 무응답 (해당 없음)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0 (0%)	0 (0%)	1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 (50%)	1 (50%)	0 (0%)	0 (0%)	0 (0%)	1 (50%)	1 (5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3 (100%)	0 (0%)	0 (0%)	2 (67%)	0 (0%)	1 (33%)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7 (47%)	5 (33%)	3 (20%)	0 (0%)	6 (40%)	1 (6.7%)	8 (53%)
전남	간호사	13 (93%)	1 (7.1%)	0 (0%)	7 (50%)	1 (7.1%)	5 (36%)	1 (7.1%)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5 (100%)	0 (0%)	0 (0%)	0 (0%)	0 (0%)	5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9 (47%)	10 (53%)	0 (0%)	2 (11%)	7 (37%)	0 (0%)	10 (53%)
	배달원	3 (14%)	0 (0%)	17 (81%)	0 (0%)	2 (9.5%)	1 (4.8%)	18 (86%)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0 (91%)	1 (9.1%)	0 (0%)	5 (45%)	2 (18%)	3 (27%)	1 (9.1%)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2 (40%)	0 (0%)	3 (6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25 (39%)	31 (48%)	8 (12%)	10 (16%)	10 (16%)	5 (7.8%)	39 (61%)

필수업무 종사자의 예상 근로기간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예상 근로시간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1년에서 2년 이하로 분석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1년에서 2년의 비율이 높아 전반적으로 예상 근로기간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예상 근로시간은 1~2년으로 단기인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예상 근로기간 현황 (단위: 명/%)

구분		예상 근로기간
		(1) 1년 이하	(2) 1년 초과 - 2년 이하	(3) 1년 초과 - 3년 이하	(4) 3년 초과	(5) 무응답 (해당 없음)
목포	간호사	0 (0%)	0 (0%)	0 (0%)	0 (0%)	1 (10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 (50%)	0 (0%)	0 (0%)	0 (0%)	1 (5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3 (10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3 (20%)	2 (13%)	0 (0%)	0 (0%)	10 (67%)
전남	간호사	0 (0%)	0 (0%)	1 (7.1%)	0 (0%)	13 (93%)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5 (10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7 (37%)	2 (11%)	1 (5.3%)	9 (47%)
	배달원	0 (0%)	0 (0%)	0 (0%)	0 (0%)	21 (10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 (9.1%)	0 (0%)	0 (0%)	10 (91%)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0 (0%)	5 (10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1 (17%)	14 (22%)	6 (9.4%)	0 (0%)	33 (52%)

6) 파견근로 및 도급 여부

필수업무 종사자의 파견근로 및 도급 여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파견근로 및 도급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으며, 다른 필수업무는 파견근로 및 도급에 전반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파견근로 및 도급 여부 현황 (단위: 명/%)

구분		파견근로 여부				도급 여부
		(1) 현재 일하고 있는 곳	(2) 파견업체	(3) 용역업체	(4) 무응답(해당 없음)	(1) 예	(2) 아니오	(3) 무응답(해당 없음)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0 (0%)	0 (0%)	1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2 (100%)	0 (0%)	0 (0%)	0 (0%)	0 (0%)	2 (10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3 (100%)	0 (0%)	0 (0%)	0 (0%)	0 (0%)	3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7 (47%)	0 (0%)	5 (33%)	3 (20%)	0 (0%)	12 (80%)	3 (20%)
전남	간호사	14 (100%)	0 (0%)	0 (0%)	0 (0%)	0 (0%)	14 (10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5 (100%)	0 (0%)	0 (0%)	0 (0%)	0 (0%)	5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8 (95%)	0 (0%)	1 (5.3%)	0 (0%)	0 (0%)	19 (100%)	0 (0%)
	배달원	4 (19%)	0 (0%)	0 (0%)	17 (81%)	0 (0%)	4 (19%)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1 (100%)	0 (0%)	0 (0%)	0 (0%)	0 (0%)	11 (10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0 (0%)	0 (0%)	5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50 (78%)	0 (0%)	6 (9.4%)	8 (12%)	1 (1.6%)	55 (86%)	8 (12%)

7) 정규근무시간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시간 규칙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시간 규칙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규칙적이라고 응답하였음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일부 불규칙적이라는 응답이 있었으며, 청소원/환경미화원의 경우에도 불규칙적이며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있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목포시와 유사하였으며, 배달원의 경우에도 불규칙적이며 계절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시간 규칙성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청소원/배달원은 불규칙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근무시간 규칙성 현황 (단위: 명/%)

구분		근무시간 규칙성
		(1) 규칙적이다	(2) 불규칙적이지만 계절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	(3) 불규칙적이고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 (50%)	1 (5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3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3 (87%)	0 (0%)	2 (13%)
전남	간호사	14 (100%)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5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9 (100%)	0 (0%)	0 (0%)
	배달원	18 (86%)	2 (9.5%)	1 (4.8%)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1 (10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1 (95%)	2 (3.1%)	1 (1.6%)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규근무시간 여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규근무시간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정규근무시간이 존재하였으나, 돌봄/청소원/배달 관련 필수업무는 정규근무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정규근무시간 여부 현황 (단위: 명/%)

구분		정규근무시간 여부
		(1) 예	(2) 아니오	(3) 무응답(해당 없음)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 (50%)	1 (5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3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2 (80%)	0 (0%)	3 (20%)
전남	간호사	13 (93%)	1 (7.1%)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5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3 (68%)	6 (32%)	0 (0%)
	배달원	3 (14%)	1 (4.8%)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1 (10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49 (77%)	7 (11%)	8 (12%)

8) 초과 근무 시간

필수업무 종사자의 초과 근무 시간 여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초과 근무 시간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초과 근무 시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경찰/소방/교도의 경우 초과 근무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환경미화원/보건의료 종사자 경우에도 초과 근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는 전반적으로 초과 근무 시간이 있으나, 보건/경찰/소방/교도/청소원 종사자의 경우 없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초과 근무 시간 여부 현황 (단위: 명/%)

구분		초과 근무 시간 여부
		(1) 예	(2) 아니오	(3) 무응답(해당 없음)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 (50%)	0 (0%)	1 (5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3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2 (80%)	0 (0%)	3 (20%)
전남	간호사	12 (86%)	1 (7.1%)	1 (7.1%)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2 (40%)	3 (6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3 (68%)	0 (0%)	6 (32%)
	배달원	3 (14%)	0 (0%)	18 (86%)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9 (82%)	2 (18%)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48 (75%)	1 (1.6%)	15 (23%)

필수업무 종사자의 초과 근무 시간 결정권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초고 근무 결정권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무응답으로 분석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정부 기관 근무 비율이 높은 경찰/소방/교도 종사자의 경우 본인 판단의 비율이 높았으나,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등은 상급 지휘자의 판단 및 관행에 따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는 대부분 본인의 판단에 따라 초과 근무를 결정하지만, 일부 상급자의 판단과 관행에 따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초과 근무 시간 결정권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초과 근무 결정권자
		(1) 본인의 판단	(2) 상급 지휘자의 판단	(3) 관행에 따름	(4) 무응답(해당 없음)
목포	간호사	0 (0%)	0 (0%)	0 (0%)	1 (10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2 (10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3 (10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0 (0%)	0 (0%)	15 (100%)
전남	간호사	0 (0%)	1 (7.1%)	0 (0%)	13 (93%)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3 (60%)	0 (0%)	0 (0%)	2 (4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19 (100%)
	배달원	0 (0%)	0 (0%)	0 (0%)	21 (10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 (9.1%)	1 (9.1%)	9 (82%)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5 (10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0 (0%)	1 (1.6%)	63 (98%)

필수업무 종사자의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간호사를 비롯해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는 지급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보건의료 종사자와 간호사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 현황 (단위: 명/%)

구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여부
		(1) 지급되지 않는다	(2) 지급된다.	(3) 무응답(해당 없음)
목포	간호사	0 (0%)	0 (0%)	1 (10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2 (10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3 (10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0 (0%)	15 (100%)
전남	간호사	0 (0%)	1 (7.1%)	13 (93%)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3 (60%)	2 (4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19 (100%)
	배달원	0 (0%)	0 (0%)	21 (10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2 (18%)	0 (0%)	9 (82%)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5 (10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 (1.6%)	63 (98%)

9) 52시간 근무제

필수업무 종사자의 52시간 근무제 여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52시간 근무제 여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목포시와 유사하였으나,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경우 52시간 근무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는 대부분 52시간 근무제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52시간 근무제 여부 현황 (단위: 명/%)

구분		52시간 근무제 여부
		(1) 예	(2) 아니오	(3) 무응답(해당 없음)
목포	간호사	0 (0%)	1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2 (10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3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2 (80%)	3 (20%)
전남	간호사	0 (0%)	14 (10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5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19 (100%)	0 (0%)
	배달원	0 (0%)	4 (19%)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1 (10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5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 (1.6%)	55 (86%)	8 (12%)

10) 임금구조

필수업무 종사자의 임금 결정 방식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임금 결정 방식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월급 형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다만, 돌봄/요양/보건 서비스의 경우 시간급제의 비율이 높았으며,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과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는 월급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목포시와 유사하게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시간급제의 비율이 높았으며, 배달원은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임금은 대부분 월급 형태로 결정되며, 돌봄, 배달, 환경미화 등 일부 필수업무는 일당제 및 시간급제 등 다른 결정 방식이 혼용되는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임금 결정 방식 현황 (단위: 명/%)

구분		임금 결정 방식
		(1) 연봉계약제	(2) 월급	(3) 일당제	(4) 시간급제	(5) 도급제	(6) 기본급 없이 능력에 따라 결정	(7) 기타	(8) 무응답(해당 없음)
목포	간호사	0 (0%)	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1 (50%)	0 (0%)	1 (50%)	0 (0%)	0 (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3 (100%)	0 (0%)	0 (0%)	0 (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9 (60%)	3 (20%)	0 (0%)	0 (0%)	0 (0%)	0 (0%)	3 (20%)
전남	간호사	1 (7.1%)	13 (93%)	0 (0%)	0 (0%)	0 (0%)	0 (0%)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5 (100%)	0 (0%)	0 (0%)	0 (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12 (63%)	0 (0%)	7 (37%)	0 (0%)	0 (0%)	0 (0%)	0 (0%)
	배달원	0 (0%)	3 (14%)	0 (0%)	0 (0%)	0 (0%)	1 (4.8%)	0 (0%)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5 (100%)	0 (0%)	0 (0%)	0 (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51 (80%)	3 (4.7%)	2 (3.1%)	0 (0%)	0 (0%)	0 (0%)	8 (12%)

필수업무 종사자의 성과급제 여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성과급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필수업무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됨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는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다른 필수업무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경찰/소방/교도 종사자의 경우 성과급제를 시행하였으며, 운송 서비스 종사자도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비율이 100%로 분석되었음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운송, 경찰/소방/교도, 보건 및 사회복지 관리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성과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성과급제 현황 (단위: 명/%)

구분		성과급제 여부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른다.	(4) 무응답(해당 없음)
목포	간호사	0 (0%)	1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2 (10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3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2 (80%)	0 (0%)	3 (20%)
전남	간호사	1 (7.1%)	13 (93%)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5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19 (100%)	0 (0%)	0 (0%)
	배달원	0 (0%)	4 (19%)	0 (0%)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1 (10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55 (86%)	1 (1.6%)	8 (12%)

11) 4대 보험 가입

필수업무 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필수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간호사,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의 경우 가입된 비율이 높았으나, 나머지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경찰/소방/교도 관련 종사자 등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돌봄/보건/경찰/소방/교도/사회복지/청소원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국민연금 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국민연금 가입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4) 해당 사항 없음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2 (10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3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2 (13%)	10 (67%)	0 (0%)	3 (20%)
전남	간호사	9 (64%)	5 (36%)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1 (20%)	4 (8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9 (47%)	10 (53%)	0 (0%)	0 (0%)
	배달원	2 (9.5%)	2 (9.5%)	0 (0%)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9 (82%)	2 (18%)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0 (0%)
	청소원이나 환경미화원	19 (30%)	37 (58%)	0 (0%)	8 (12%)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경우 가입되지 않은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와 청소원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돌봄/요양/보건 서비스/환경미화 종사자 등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건강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건강보험 가입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4) 해당 사항 없음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2 (100%)	0 (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3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7 (47%)	5 (33%)	0 (0%)	3 (20%)
전남	간호사	14 (100%)	0 (0%)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5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0 (53%)	9 (47%)	0 (0%)	0 (0%)
	배달원	2 (9.5%)	2 (9.5%)	0 (0%)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9 (82%)	2 (18%)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30 (47%)	26 (41%)	0 (0%)	8 (12%)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다만,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경우 가입되지 않은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와 청소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돌봄/요양/보건 서비스/환경미화 종사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고용보험 가입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4) 해당 사항 없음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2 (100%)	0 (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3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7 (47%)	5 (33%)	0 (0%)	3 (20%)
전남	간호사	9 (64%)	0 (0%)	0 (0%)	5 (36%)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1 (20%)	0 (0%)	0 (0%)	4 (8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1 (58%)	8 (42%)	0 (0%)	0 (0%)
	배달원	2 (9.5%)	2 (9.5%)	0 (0%)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8 (73%)	3 (27%)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28 (44%)	26 (41%)	0 (0%)	10 (16%)

필수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가입된 것으로 분석됨

다만,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경우 가입되지 않은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와 청소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돌봄/요양/보건 서비스/환경미화 종사자 등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산재보험 가입
		(1) 가입되어 있다	(2) 가입되어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4) 해당 사항 없음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 (50%)	1 (5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3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40%)	6 (40%)	0 (0%)	3 (20%)
전남	간호사	9 (64%)	0 (0%)	0 (0%)	5 (36%)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1 (20%)	0 (0%)	0 (0%)	4 (8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0 (53%)	8 (42%)	1 (5.3%)	0 (0%)
	배달원	2 (9.5%)	2 (9.5%)	0 (0%)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9 (82%)	2 (18%)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27 (42%)	26 (41%)	1 (1.6%)	10 (16%)

12) 노조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조 유무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노조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예외적으로 간호사의 경우 일부 노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목포시와 유사하였으며, 운송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노조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간호사/보건/사회복지/운송종사자의 경우 노조가 존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노조 현황 (단위: 명/%)

구분		노조 유무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4) 해당 사항 없음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2 (10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3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2 (80%)	0 (0%)	3 (20%)
전남	간호사	4 (29%)	10 (71%)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5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19 (100%)	0 (0%)	0 (0%)
	배달원	0 (0%)	4 (19%)	0 (0%)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1 (10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2 (3.1%)	51 (80%)	3 (4.7%)	8 (1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조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 가입한 것으로 분석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목포시와 유사하였으며, 운송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사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간호사/보건/사회복지/운송종사자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 노조 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노조 가입 여부
		(1) 가입	(2) 가입하지 않음	(3) 해당 사항 없음
목포	간호사	0 (0%)	1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2 (10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3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2 (80%)	3 (20%)
전남	간호사	4 (29%)	10 (71%)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5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19 (100%)	0 (0%)
	배달원	0 (0%)	4 (19%)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1 (10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2 (3.1%)	54 (84%)	8 (12%)

13) 교대제

필수업무 종사자의 교대제 유무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교대제 유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없다고 응답하였음

다만, 간호사와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는 교대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도 목포시와 유사하였으며, 경찰/소방/교도 관련 종사자도 교대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경찰/소방/교도와 보건 관련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교대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 교대제 유무 현황 (단위: 명/%)

구분		교대제 유무
		(1) 있다	(2) 없다	(3) 해당 사항 없음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2 (10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2 (67%)	1 (33%)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2 (80%)	3 (20%)
전남	간호사	2 (14%)	12 (86%)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5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4 (21%)	15 (79%)	0 (0%)
	배달원	0 (0%)	4 (19%)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 (9.1%)	10 (91%)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56 (88%)	8 (12%)

필수업무 종사자의 교대제 형태는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교대제 형태를 분석한 결과, 2조 2교대와 3조 3교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도 목포시와 유사하였으며, 경찰/소방/교도 종사자와 운송 서비스의 경우 3조 2교대제와 4조 3교대제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교대제를 시행하는 보건/경찰/소방/교도/운송 관련 종사자는 3조 2교대제를 주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 교대제 형태 현황 (단위: 명/%)

구분		교대제 형태
		(1) 2조 2교대제	(2) 3조 3교대제	(3) 3조 2교대제	(4) 4조 3교대제	(5) 4조 2교대제	(6) 기타	(7) 해당 사항 없음
목포	간호사	0 (0%)	1 (100%)	0 (0%)	0 (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0 (0%)	2 (10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2 (67%)	0 (0%)	0 (0%)	0 (0%)	0 (0%)	0 (0%)	1 (33%)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0 (0%)	0 (0%)	0 (0%)	0 (0%)	0 (0%)	15 (100%)
전남	간호사	1 (7.1%)	0 (0%)	1 (7.1%)	0 (0%)	0 (0%)	0 (0%)	12 (86%)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1 (20%)	2 (40%)	1 (20%)	1 (2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4 (21%)	0 (0%)	0 (0%)	0 (0%)	0 (0%)	0 (0%)	15 (79%)
	배달원	0 (0%)	0 (0%)	0 (0%)	0 (0%)	0 (0%)	0 (0%)	21 (10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 (9.1%)	0 (0%)	0 (0%)	0 (0%)	0 (0%)	10 (91%)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1 (20%)	4 (80%)	0 (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0 (0%)	0 (0%)	0 (0%)	0 (0%)	0 (0%)	64 (100%)

14) 사업체 평가

필수업무 종사자의 사업체 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사업체 평가 현황분석을 종합하면, 무응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배달원의 경우 그럭저럭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사업체 평가 현황 (단위: 명/%)

구분		종사자의 사업체 평가
		(2) 성공적인 편이다	(3) 그럭저럭 괜찮다	(4) 그저 그렇다	(5) 그다지 좋지 않다	(6) 고전하는 편이다	(7) 매우 고전하고 있다	무응답
목포	간호사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0 (0%)	2 (10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0 (0%)	3 (10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0 (0%)	1 (6.7%)	0 (0%)	2 (13%)	0 (0%)	12 (80%)
전남	간호사	0 (0%)	0 (0%)	0 (0%)	0 (0%)	0 (0%)	0 (0%)	14 (10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0 (0%)	5 (10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0 (0%)	19 (100%)
	배달원	0 (0%)	8 (38%)	6 (29%)	1 (4.8%)	2 (9.5%)	0 (0%)	4 (19%)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0 (0%)	11 (10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0 (0%)	5 (10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4 (6.2%)	4 (6.2%)	0 (0%)	0 (0%)	0 (0%)	56 (88%)

15) 법정 퇴직금

필수업무 종사자의 법정 퇴직금 제공 여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법정 퇴직금 제공 여부를 분석한 결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제공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등의 경우 법정 퇴직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경우 법정 퇴직금이 제공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법정 퇴직금 제공 여부 현황 (단위: 명/%)

구분		법정 퇴직금 제공 여부
		(1) 제공된다	(2) 제공되지 않는다	(3) 모른다	(4) 해당 사항 없음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2 (100%)	0 (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3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7 (47%)	5 (33%)	0 (0%)	3 (20%)
전남	간호사	14 (100%)	0 (0%)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5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5 (79%)	4 (21%)	0 (0%)	0 (0%)
	배달원	2 (9.5%)	1 (4.8%)	1 (4.8%)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0 (91%)	1 (9.1%)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27 (42%)	28 (44%)	1 (1.6%)	8 (12%)

16) 휴가/휴직

필수업무 종사자의 유급 휴가 여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유급 휴가 제공 여부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간호사 이외에도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도 유급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간호사,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도 유급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유급 휴가 여부 현황 (단위: 명/%)

구분		유급 휴가 제공 여부
		(1) 받을 수 있다	(2) 받을 수 없다	(3) 해당 사항 없음
목포	간호사	0 (0%)	1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2 (10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 (33%)	0 (0%)	2 (67%)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 (6.7%)	0 (0%)	14 (93%)
전남	간호사	11 (79%)	1 (7.1%)	2 (14%)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5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4 (21%)	3 (16%)	12 (63%)
	배달원	1 (4.8%)	0 (0%)	20 (95%)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3 (27%)	1 (9.1%)	7 (64%)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 (14%)	4 (6.2%)	51 (80%)

필수업무 종사자의 생리휴가 제공 여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생리휴가 제공 여부 분석 결과, 대부분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경찰/소방/교도, 간호사, 운송 서비스의 경우 생리휴가가 제공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종합하면, 경찰/소방/교도, 간호사, 운송 서비스의 경우 생리휴가가 제공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나머지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대부분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생리휴가 여부 현황 (단위: 명/%)

구분		생리휴가 제공 여부
		(1) 제공된다	(2) 제공되지 않는다	(3) 모른다	(4) 해당 사항 없음
목포	간호사	0 (0%)	1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2 (10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3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1 (73%)	1 (6.7%)	3 (20%)
전남	간호사	3 (21%)	11 (79%)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3 (60%)	1 (20%)	1 (2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19 (100%)	0 (0%)	0 (0%)
	배달원	0 (0%)	3 (14%)	1 (4.8%)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1 (10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4 (80%)	1 (2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 (1.6%)	47 (73%)	8 (12%)	8 (12%)

필수업무 종사자의 출산 전후 휴가 제공 여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출산 전후 휴가 제공 여부를 분석한 결과, 필수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간호사 등은 제공되는 비율이 높았으며,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출산 전후 휴가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출산 전후 휴가 여부 현황 (단위: 명/%)

구분		출산 전후 휴가 제공 여부
		(1) 제공된다	(2) 제공되지 않는다	(3) 모른다	(4) 해당 사항 없음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2 (10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3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1 (73%)	1 (6.7%)	3 (20%)
전남	간호사	13 (93%)	0 (0%)	1 (7.1%)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3 (60%)	2 (4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4 (21%)	14 (74%)	1 (5.3%)	0 (0%)
	배달원	0 (0%)	3 (14%)	1 (4.8%)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4 (36%)	7 (64%)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1 (20%)	4 (8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7 (11%)	44 (69%)	5 (7.8%)	8 (1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병가 제공 여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병가 제공 여부를 분석한 결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목포시 결과와 유사하게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등도 병가가 제공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등도 병가가 제공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병가 제공 여부 현황 (단위: 명/%)

구분		병가 제공 여부
		(1) 제공된다	(2) 제공되지 않는다	(3) 모른다	(4) 해당 사항 없음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2 (10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2 (67%)	1 (33%)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1 (73%)	1 (6.7%)	3 (20%)
전남	간호사	11 (79%)	2 (14%)	1 (7.1%)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5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6 (32%)	13 (68%)	0 (0%)	0 (0%)
	배달원	0 (0%)	3 (14%)	1 (4.8%)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3 (27%)	8 (73%)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1 (17%)	43 (67%)	2 (3.1%)	8 (12%)

필수업무 종사자의 육아휴직 제공 여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육아휴직 제공 여부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만 제공되었으며, 다른 필수업무의 경우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목포시와 유사하였으며 경찰/소방/교도 관련 종사자와 운송 서비스 종사자도 육아휴직 제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간호사, 경찰/소방/교도, 운송 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다른 필수업무 종사자보다 육아휴직 제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육아휴직 제공 여부 현황 (단위: 명/%)

구분		육아휴직 제공 여부
		(1) 제공된다	(2) 제공되지 않는다	(3) 모른다	(4) 해당 사항 없음
목포	간호사	1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2 (10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2 (67%)	1 (33%)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1 (73%)	1 (6.7%)	3 (20%)
전남	간호사	12 (86%)	1 (7.1%)	1 (7.1%)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5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4 (21%)	14 (74%)	1 (5.3%)	0 (0%)
	배달원	0 (0%)	3 (14%)	1 (4.8%)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3 (27%)	7 (64%)	1 (9.1%)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5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 (14%)	44 (69%)	3 (4.7%)	8 (12%)

17) 직무몰입

필수업무 종사자의 직무몰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직무몰입 응답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필수업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간호사 등은 대체로 직무몰입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및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직무몰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간호사, 경찰/소방/교도 등 공공서비스 성격의 업무는 비교적 직무몰입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직무몰입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현재 직장은 다닐만한 좋은 직장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아주 그렇다	(6) 해당 사항 없음
목포	간호사	0 (0%)	0 (0%)	0 (0%)	0 (0%)	1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1 (50%)	1 (5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2 (67%)	1 (33%)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 (6.7%)	0 (0%)	3 (20%)	6 (40%)	2 (13%)	3 (20%)
전남	간호사	0 (0%)	0 (0%)	2 (14%)	10 (71%)	2 (14%)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1 (20%)	4 (8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1 (5.3%)	9 (47%)	9 (47%)	0 (0%)	0 (0%)
	배달원	0 (0%)	0 (0%)	3 (14%)	1 (4.8%)	0 (0%)	17 (81%)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 (9.1%)	0 (0%)	4 (36%)	4 (36%)	2 (18%)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5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4 (6.2%)	28 (44%)	23 (36%)	1 (1.6%)	8 (12%)

18) 직무만족

필수업무 종사자의 직무만족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과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다른 필수업무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직무만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돌봄 및 청소 등 육체적 피로도가 높은 필수업무의 직무만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직무만족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현재 맡은 일에 만족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아주 그렇다
목포	간호사	0 (0%)	0 (0%)	0 (0%)	1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1 (50%)	1 (5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2 (67%)	1 (33%)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0 (0%)	2 (13%)	12 (80%)	1 (6.7%)
전남	간호사	0 (0%)	0 (0%)	2 (14%)	12 (86%)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2 (40%)	3 (6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8 (42%)	10 (53%)	1 (5.3%)
	배달원	0 (0%)	1 (4.8%)	11 (52%)	9 (43%)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2 (18%)	8 (73%)	1 (9.1%)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5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7 (11%)	32 (50%)	23 (36%)	2 (3.1%)

19) 임금 만족

필수업무 종사자의 임금 만족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임금 만족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보통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간호사,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는 보통의 응답이 대부분으로 분석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도 목포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는 대부분 현재 임금에 만족하는 비율이 낮아 임금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임금 만족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현재 임금에 만족한다.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목포	간호사	0 (0%)	0 (0%)	1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2 (10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 (33%)	1 (33%)	1 (33%)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7 (47%)	7 (47%)	1 (6.7%)	0 (0%)
전남	간호사	0 (0%)	6 (43%)	6 (43%)	2 (14%)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4 (80%)	1 (2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2 (11%)	12 (63%)	5 (26%)	0 (0%)
	배달원	0 (0%)	3 (14%)	13 (62%)	5 (24%)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 (9.1%)	9 (82%)	1 (9.1%)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2 (40%)	3 (6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6 (25%)	39 (61%)	9 (14%)	0 (0%)

20) 안정성 만족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정성 만족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정성 만족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등은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만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경찰/소방/교도 관련 종사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운송 서비스 종사자도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직장 안정성이 우수하며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정성 만족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현재 직장의 안정성에 만족한다.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목포	간호사	0 (0%)	1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2 (10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3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7 (47%)	5 (33%)	3 (20%)	0 (0%)
전남	간호사	0 (0%)	13 (93%)	1 (7.1%)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5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6 (32%)	12 (63%)	1 (5.3%)	0 (0%)
	배달원	0 (0%)	9 (43%)	8 (38%)	4 (19%)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7 (64%)	3 (27%)	1 (9.1%)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5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21 (33%)	34 (53%)	9 (14%)	0 (0%)

21) 업무 만족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 만족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 만족을 분석한 결과, 환경미화 관련 종사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됨

반면 간호사 등 보건 계열 종사자의 만족도는 높게 분석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도 목포시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경찰/소방/교도 관련 종사자도 업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필수업무 종사자는 대부분 현재 직장의 업무에 만족하지만, 환경미화 관련 종사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 만족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현재 직장의 업무에 만족한다.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목포	간호사	0 (0%)	1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2 (10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3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5 (33%)	9 (60%)	1 (6.7%)	0 (0%)
전남	간호사	0 (0%)	10 (71%)	4 (29%)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3 (60%)	2 (4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9 (47%)	9 (47%)	1 (5.3%)	0 (0%)
	배달원	0 (0%)	4 (19%)	16 (76%)	1 (4.8%)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5 (45%)	5 (45%)	1 (9.1%)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5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6 (25%)	42 (66%)	6 (9.4%)	0 (0%)

22) 업무 환경 만족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 환경 만족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 환경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만족함

하지만,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업무 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배달원의 업무 환경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배달원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등에서 업무 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 환경 만족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현재 직장의 업무 환경에 만족한다.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목포	간호사	0 (0%)	0 (0%)	1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2 (10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2 (67%)	1 (33%)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7 (47%)	7 (47%)	1 (6.7%)	0 (0%)
전남	간호사	0 (0%)	12 (86%)	1 (7.1%)	1 (7.1%)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4 (80%)	1 (2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6 (32%)	12 (63%)	1 (5.3%)	0 (0%)
	배달원	0 (0%)	5 (24%)	12 (57%)	4 (19%)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5 (45%)	5 (45%)	1 (9.1%)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4 (80%)	1 (2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 (1.6%)	14 (22%)	41 (64%)	8 (12%)	0 (0%)

23) 근로시간 만족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만족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의 만족도가 높게 분석되었음

하지만, 간호사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비교적 낮게 파악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배달원 등도 근로시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음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간호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등은 근로시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만족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현재 직장의 근로시간에 만족한다.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목포	간호사	0 (0%)	0 (0%)	1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2 (10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3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7 (47%)	7 (47%)	1 (6.7%)	0 (0%)
전남	간호사	0 (0%)	12 (86%)	1 (7.1%)	1 (7.1%)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2 (40%)	3 (6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8 (42%)	9 (47%)	2 (11%)	0 (0%)
	배달원	0 (0%)	4 (19%)	15 (71%)	2 (9.5%)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4 (36%)	6 (55%)	1 (9.1%)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5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3 (4.7%)	20 (31%)	39 (61%)	1 (1.6%)	1 (1.6%)

24) 발전 가능성 만족

필수업무 종사자의 발전 가능성 만족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발전 가능성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만족도가 보통인 것으로 분석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도 목포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는 발전 가능성이 대체로 보통이라고 응답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발전 가능성 만족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현재 직장의 발전 가능성에 만족한다.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목포	간호사	0 (0%)	0 (0%)	1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2 (10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3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4 (27%)	9 (60%)	2 (13%)	0 (0%)
전남	간호사	0 (0%)	10 (71%)	4 (29%)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1 (20%)	3 (60%)	1 (2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6 (32%)	12 (63%)	1 (5.3%)	0 (0%)
	배달원	0 (0%)	2 (9.5%)	19 (9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4 (36%)	6 (55%)	1 (9.1%)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3 (60%)	2 (4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2 (19%)	48 (75%)	4 (6.2%)	0 (0%)

25) 소통 및 관계 만족

필수업무 종사자의 소통 및 관계 만족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소통 및 관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반면, 보건 및 의료 관련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소통 및 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만족도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른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목포시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환경미화 관련 종사자의 소통 및 관계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소통 및 관계 만족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현재 직장의 소통 및 관계에 만족한다.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목포	간호사	0 (0%)	0 (0%)	1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2 (10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2 (67%)	1 (33%)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4 (27%)	9 (60%)	2 (13%)	0 (0%)
전남	간호사	0 (0%)	9 (64%)	5 (36%)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1 (20%)	4 (8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5 (26%)	13 (68%)	1 (5.3%)	0 (0%)
	배달원	0 (0%)	3 (14%)	17 (81%)	1 (4.8%)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4 (36%)	6 (55%)	1 (9.1%)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4 (80%)	1 (2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8 (28%)	43 (67%)	3 (4.7%)	0 (0%)

26) 인사고과 만족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사고과 만족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사고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이 불만족한 것으로 분석됨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는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인사고과 만족도가 비교적 높으며,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인사고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사고과 만족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현재 직장의 인사고과에 만족한다.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목포	간호사	0 (0%)	0 (0%)	1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2 (10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3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 (6.7%)	6 (40%)	5 (33%)	0 (0%)
전남	간호사	0 (0%)	9 (64%)	4 (29%)	1 (7.1%)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4 (80%)	1 (2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14 (74%)	5 (26%)	0 (0%)
	배달원	0 (0%)	0 (0%)	4 (19%)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8 (73%)	3 (27%)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5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5 (7.8%)	43 (67%)	8 (12%)	0 (0%)

27) 복지후생 만족

필수업무 종사자의 복지후생 만족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복지후생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도 상대적으로 복지후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돌봄, 청소, 보건 관련 종사자의 복지후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복지후생 만족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현재 직장의 복지후생에 만족한다.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목포	간호사	0 (0%)	0 (0%)	1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2 (10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3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 (6.7%)	5 (33%)	6 (40%)	0 (0%)
전남	간호사	0 (0%)	8 (57%)	6 (43%)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2 (40%)	3 (6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14 (74%)	5 (26%)	0 (0%)
	배달원	0 (0%)	0 (0%)	4 (19%)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6 (55%)	5 (45%)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5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5 (7.8%)	40 (62%)	11 (17%)	0 (0%)

28) 전반적 일자리 만족

필수업무 종사자의 전반적 일자리 만족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반면, 간호사,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중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만족도가 다른 필수업무 종사자 그룹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전반적 일자리 만족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현재 일자리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목포	간호사	0 (0%)	0 (0%)	1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2 (10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 (33%)	2 (67%)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5 (33%)	8 (53%)	2 (13%)	0 (0%)
전남	간호사	0 (0%)	12 (86%)	2 (14%)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3 (60%)	2 (4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3 (16%)	14 (74%)	2 (11%)	0 (0%)
	배달원	0 (0%)	3 (14%)	18 (86%)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2 (18%)	9 (82%)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5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 (1.6%)	16 (25%)	45 (70%)	2 (3.1%)	0 (0%)

29) 교육 및 기술적합도

필수업무 종사자의 교육적합도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교육 대비 직업 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수준이 적정하였음

다만,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는 교육 대비 직업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배달원, 환경미화 관련 종사자는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종합하면, 돌봄, 환경미화, 배달 등 일부 필수업무의 교육 대비 직업 수준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교육적합도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교육 대비 직업의 수준
		(1) 수준이 매우 낮다	(2) 수준이 낮은 편이다	(3) 수준이 맞는다	(4) 수준이 높은 편이다
목포	간호사	0 (0%)	0 (0%)	1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2 (10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 (33%)	2 (67%)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0 (0%)	15 (100%)	0 (0%)
전남	간호사	0 (0%)	0 (0%)	14 (10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5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4 (21%)	15 (79%)	0 (0%)
	배달원	0 (0%)	2 (9.5%)	19 (9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11 (10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5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0 (16%)	54 (84%)	0 (0%)

필수업무 종사자의 기술적합도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기술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수준이 적합함

다만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는 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33%로 파악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배달원, 환경미화 관련 필수업무의 경우, 기술 대비 직업의 수준이 낮은 편으로 분석됨

종합하면, 보건, 배달, 환경미화 종사자는 기술 대비 직업 수준이 낮은 편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기술적합도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기술 대비 직업의 수준
		(1) 수준이 매우 낮다	(2) 수준이 낮은 편이다	(3) 수준이 맞는다	(4) 수준이 높은 편이다
목포	간호사	0 (0%)	0 (0%)	1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2 (10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 (33%)	2 (67%)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0 (0%)	15 (100%)	0 (0%)
전남	간호사	0 (0%)	0 (0%)	14 (10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5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4 (21%)	15 (79%)	0 (0%)
	배달원	0 (0%)	3 (14%)	18 (86%)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11 (10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5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8 (12%)	56 (88%)	0 (0%)

30) 건강 상태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 상태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건강 상태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반면,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는 건강한 편으로 조사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 배달원,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등도 건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편으로 파악됨

종합하면, 환경미화, 배달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 상태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건강 상태
		(1) 아주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5)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목포	간호사	0 (0%)	1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1 (50%)	1 (5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3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6 (40%)	5 (33%)	4 (27%)	0 (0%)
전남	간호사	0 (0%)	12 (86%)	2 (14%)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5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8 (42%)	9 (47%)	2 (11%)	0 (0%)
	배달원	0 (0%)	9 (43%)	9 (43%)	3 (14%)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 (9.1%)	8 (73%)	1 (9.1%)	1 (9.1%)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4 (80%)	1 (2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18 (28%)	26 (41%)	19 (30%)	1 (1.6%)

31) 작업 어려움

필수업무 종사자의 주관적 작업 어려움 응답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작업 어려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이 작업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이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파악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작업 어려움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작업 어려움을 느낀다.
		(1) 예	(2) 아니오
목포	간호사	0 (0%)	1 (10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2 (10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3 (10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5 (33%)	10 (67%)
전남	간호사	0 (0%)	14 (10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5 (10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19 (100%)
	배달원	0 (0%)	21 (10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1 (10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5 (10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1 (17%)	53 (83%)

32)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필수업무 종사자의 생활 만족도 현황은 다음과 같음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생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의료 및 보건 종사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반면, 청소원 및 환경미화 관련 종사자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남 데이터 분석 결과도 목포시와 유사하게 분석됨

종합하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생활 만족도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목포	간호사	0 (0%)	1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1 (50%)	1 (5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3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3 (20%)	11 (73%)	1 (6.7%)	0 (0%)
전남	간호사	0 (0%)	9 (64%)	5 (36%)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3 (60%)	2 (4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4 (21%)	14 (74%)	1 (5.3%)	0 (0%)
	배달원	0 (0%)	4 (19%)	17 (81%)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6 (55%)	5 (45%)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4 (80%)	1 (2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21 (33%)	41 (64%)	2 (3.1%)	0 (0%)

33) 소결

앞서 분석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구조, 노동환경, 만족도, 건강 상태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음

구체적으로 계약구조, 노동환경, 만족도, 건강 상태로 전체 항목을 구분하였으며, 큰 문제가 없는 항목은 제외하였음

공공서비스 종사자가 전체 항목 중 19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어서 복지/돌봄 분야가 15개, 운수/물류가 11개, 보건/의료가 7개로 분석되었음

각 노동환경 항목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계약조건 측면에서는 공공서비스가 7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민간업체 소속의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분석됨

다음으로 복지/돌봄 분야의 종사자가 5개 항목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계약구조에 대한 설문조사 및 FGI 실시를 통한 정책 수립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환경도 공공서비스가 6개 항목으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교대제, 유급 휴가, 근무시간 규칙성 등 기본적인 근로 환경 측면에서 정교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만족도 측면에서는 복지 돌봄 분야가 6개 항목으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음, 이어서 운수 물류/공공서비스가 4개 항목으로 분석됨

복지/돌봄의 경우 직무몰입, 임금 만족, 근로시간 만족, 복지후생 만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추가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공공서비스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해 추가적인 서베이 및 FGI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구조, 노동환경, 만족도, 건강 상태 종합분석

구분		보건/의료	운수/물류	공공서비스	복지/돌봄
계약구조	취업 형태			O	O
	근로계약	O		O	O
	임금구조		O	O	O
	4대 보험		O	O	O
	파견근로/도급			O
	퇴직금		O	O	O
	고용안전성			O
소계		1	3	7	5
노동환경	근무시간 규칙성		O	O
	정규근무시간		O	O	O
	초과근무 수당 지급	O
	52시간 근무제 채택	O	O	O	O
	노조			O	O
	교대제	O		O
	유급 휴가	O		O	O
	사업평가
소계		4	3	6	4
만족도	직무몰입		O		O
	직무만족			O	O
	임금 만족		O		O
	안정성 만족
	업무 환경 만족		O
	근로시간 만족	O	O		O
	발전 가능성 만족
	소통 및 관계 만족			O
	인사고과 만족			O
	복지후생 만족	O			O
	전반적 일자리 만족				O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O
소계		2	4	4	6
건강	건강 상태		O	O
	작업 어려움			O
종합		7	11	19	15

1-3.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영향 분석

1) 수면 변화

필수업무 종사자의 수면 변화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수면 변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수면 변화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0=완전히 줄어듦, 10=완전히 늘어남)
	(0)	(1)	(2)	(3)	(4)	(5)	(6)	(7)	(8)
간호사	0 (0%)	0 (0%)	0 (0%)	0 (0%)	0 (0%)	3 (100%)	0 (0%)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2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7 (100%)	0 (0%)	0 (0%)	0 (0%)
배달원	0 (0%)	0 (0%)	0 (0%)	0 (0%)	0 (0%)	3 (100%)	0 (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4 (100%)	0 (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0 (0%)	0 (0%)	0 (0%)	0 (0%)	19 (30%)	1 (1.6%)	0 (0%)	0 (0%)

2) 취업 활동 변화

필수업무 종사자의 취업 활동 변화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취업 활동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취업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취업 활동 변화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0=완전히 줄어듦, 10=완전히 늘어남)
	(0)	(1)	(2)	(3)	(4)	(5)	(6)	(7)	(8)
간호사	0 (0%)	0 (0%)	0 (0%)	0 (0%)	0 (0%)	3 (100%)	0 (0%)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2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7 (100%)	0 (0%)	0 (0%)	0 (0%)
배달원	0 (0%)	0 (0%)	0 (0%)	0 (0%)	0 (0%)	3 (100%)	0 (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4 (100%)	0 (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 (5%)	1 (5%)	0 (0%)	0 (0%)	0 (0%)	18 (90%)	0 (0%)	0 (0%)	0 (0%)

3) 육아 활동 변화

필수업무 종사자의 육아 활동 변화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육아 활동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육아 활동이 감소하였으며, 간호사 및 운송 서비스 종사자의 육아 활동 변화가 상대적으로 증가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육아 활동 변화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0=완전히 줄어듦, 10=완전히 늘어남)
	(0)	(1)	(2)	(3)	(4)	(5)	(6)	(7)	(8)
간호사	0 (0%)	0 (0%)	0 (0%)	0 (0%)	2 (66.6%)	1 (33.3%)	0 (0%)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1 (50%)	0 (0%)	0 (0%)	1 (50%)	0 (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0 (0%)	7 (100%)	0 (0%)	0 (0%)	0 (0%)	0 (0%)
배달원	0 (0%)	0 (0%)	0 (0%)	0 (0%)	3 (100%)	0 (0%)	0 (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4 (100%)	0 (0%)	0 (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0 (0%)	0 (0%)	0 (0%)	20 (100%)	0 (0%)	0 (0%)	0 (0%)	0 (0%)

4) 가사 활동 변화

필수업무 종사자의 가사 활동 변화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가사 활동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과 간호사의 활동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가사 활동 변화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0=완전히 줄어듦, 10=완전히 늘어남)
	(1)	(2)	(3)	(4)	(5)	(6)	(7)	(8)	(9)
간호사	0 (0%)	0 (0%)	0 (0%)	0 (0%)	2 (66.6%)	1 (33.3%)	0 (0%)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1 (50%)	0 (0%)	1 (5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0 (0%)	7 (100%)	0 (0%)	0 (0%)	0 (0%)	0 (0%)
배달원	0 (0%)	0 (0%)	0 (0%)	0 (0%)	3 (100%)	0 (0%)	0 (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4 (100%)	0 (0%)	0 (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 (5%)	0 (0%)	0 (0%)	0 (0%)	17 (85%)	1 (5%)	0 (0%)	0 (0%)	1 (5%)

5) 정부 정책 만족도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부 정책 만족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부 정책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부 정책 만족도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0=매우 불만족, 10=매우 만족)
	(5)	(6)	(7)	(8)	(9)	(10)
간호사	0 (0%)	1 (33.3%)	0 (0%)	2 (66.6%)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1 (50%)	1 (5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1 (14.2%)	1 (14.2%)	2 (28.5%)	2 (28.5%)	1 (14.2%)
배달원	0 (0%)	2 (66.6%)	0 (0%)	0 (0%)	1 (33.3%)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2 (50%)	0 (0%)	2 (5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1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 (5%)	2 (10%)	5 (25%)	5 (25%)	5 (25%)	2 (10%)

6) 지자체 정책 만족도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자체 정책 만족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자체 정책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배달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자체 정책 만족도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0=매우 불만족, 10=매우 만족)
	(0)	(1)	(2)	(3)	(4)	(5)	(6)	(7)	(8)	(9)	(10)
간호사	0 (0%)	0 (0%)	0 (0%)	0 (0%)	0 (0%)	0 (0%)	1 (33.3%)	1 (33.3%)	1 (33.3%)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0 (0%)	1 (14.2%)	1 (14.2%)	2 (28.5%)	3 (42.8%)	0 (0%)
배달원	1 (33.3%)	0 (0%)	0 (0%)	0 (0%)	0 (0%)	1 (33.3%)	1 (33.3%)	0 (0%)	0 (0%)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1 (25%)	1 (25%)	0 (0%)	2 (5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0 (0%)	0 (0%)	1 (5%)	0 (0%)	2 (10%)	1 (5%)	6 (30%)	4 (20%)	4 (20%)	2 (10%)

7) 경제 걱정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제 걱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제 걱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경제 걱정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제 걱정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나는 경제 걱정을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드물게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자주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간호사	0 (0%)	2 (66.6%)	0 (0%)	1 (33.3%)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1 (50%)	1 (5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3 (42.8%)	0 (0%)	3 (42.8%)	1 (14.2%)
배달원	0 (0%)	2 (66.6%)	1 (33.3%)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 (25%)	1 (25%)	0 (0%)	2 (5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1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1 (5%)	6 (30%)	9 (45%)	4 (20%)	0 (0%)

8) 재정 걱정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정 걱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정 걱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재정 걱정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정 걱정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나는 재정 걱정을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드물게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자주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간호사	1 (33.3%)	1 (33.3%)	0 (0%)	1 (33.3%)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1 (50%)	1 (5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 (14.2%)	2 (28.5%)	2 (28.5%)	1 (14.2%)	1 (14.2%)
배달원	1 (33.3%)	1 (33.3%)	1 (33.3%)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 (25%)	1 (25%)	0 (0%)	1 (25%)	1 (25%)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1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4 (20%)	8 (40%)	5 (25%)	3 (15%)	0 (0%)

9) 건강 걱정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 걱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 걱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의 걱정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 걱정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나는 건강 걱정을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드물게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자주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간호사	1 (33.3%)	0 (0%)	1 (33.3%)	1 (33.3%)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2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2 (28.5%)	1 (14.2%)	1 (14.2%)	2 (28.5%)	1 (14.2%)
배달원	0 (0%)	2 (66.6%)	1 (33.3%)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 (25%)	1 (25%)	0 (0%)	1 (25%)	1 (25%)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1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5 (25%)	8 (40%)	4 (20%)	2 (10%)	1 (5%)

10) 사회안전망 걱정

필수업무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걱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걱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의 걱정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걱정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나는 사회안전망 걱정을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드물게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자주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간호사	1 (33.3%)	0 (0%)	1 (33.3%)	1 (33.3%)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2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 (14.2%)	2 (28.5%)	2 (28.5%)	1 (14.2%)	1 (14.2%)
배달원	0 (0%)	2 (66.6%)	1 (33.3%)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1 (25%)	1 (25%)	0 (0%)	0 (0%)	2 (5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1 (10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30%)	7 (35%)	5 (25%)	2 (10%)	0 (0%)

11) 실업 걱정

필수업무 종사자의 실업 걱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실업 걱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경찰/소방/교도 관련 종사자의 실업 걱정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실업 걱정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나는 실업 걱정을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드물게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자주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간호사	1 (33.3%)	0 (0%)	1 (33.3%)	1 (33.3%)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1 (50%)	1 (5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3 (42.8%)	1 (14.2%)	1 (14.2%)	2 (28.5%)	0 (0%)
배달원	0 (0%)	2 (66.6%)	1 (33.3%)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2 (50%)	0 (0%)	1 (25%)	0 (0%)	1 (25%)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1 (100%)	0 (0%)	0 (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30%)	9 (45%)	2 (10%)	3 (15%)	0 (0%)

12) 분노 경험

필수업무 종사자의 분노 경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분노 경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 종사자의 분노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분노 경험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나는 분노를 느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드물게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자주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간호사	0 (0%)	2 (66.6%)	1 (33.3%)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1 (50%)	0 (0%)	1 (5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 (14.2%)	4 (57.1%)	1 (14.2%)	1 (14.2%)	0 (0%)
배달원	1 (33.3%)	1 (33.3%)	1 (33.3%)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2 (50%)	0 (0%)	1 (25%)	1 (25%)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1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3 (15%)	11 (55%)	1 (5%)	4 (20%)	1 (5%)

13) 행복 경험

필수업무 종사자의 행복 경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행복 경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배달원,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행복 경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행복 경험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나는 행복을 느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드물게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자주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간호사	0 (0%)	1 (33.3%)	0 (0%)	2 (66.6%)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2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 (14.2%)	3 (42.8%)	3 (42.8%)	0 (0%)	0 (0%)
배달원	1 (33.3%)	1 (33.3%)	1 (33.3%)	0 (0%)	0 (0%)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0 (0%)	1 (25%)	2 (50%)	1 (25%)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1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5 (25%)	6 (30%)	5 (25%)	4 (20%)	0 (0%)

14) 슬픔 경험

필수업무 종사자의 슬픔 경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슬픔 경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송 서비스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 종사자의 슬픔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슬픔 경험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나는 슬픔을 느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드물게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자주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간호사	0 (0%)	3 (100%)	0 (0%)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1 (50%)	1 (5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1 (14.2%)	4 (57.1%)	2 (28.5%)	0 (0%)	0 (0%)
배달원	1 (33.3%)	1 (33.3%)	1 (33.3%)	0 (0%)	0 (0%)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1 (25%)	1 (25%)	2 (5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1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 (30%)	8 (40%)	4 (20%)	2 (10%)	0 (0%)

15) 외로움 경험

필수업무 종사자의 외로움 경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외로움 경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송 서비스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 관련 종사자가 외로움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외로움 경험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드물게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자주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간호사	1 (33.3%)	2 (66.6%)	0 (0%)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2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3 (42.8%)	3 (42.8%)	1 (14.2%)	0 (0%)	0 (0%)
배달원	1 (33.3%)	1 (33.3%)	1 (33.3%)	0 (0%)	0 (0%)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3 (75%)	1 (25%)	0 (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1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7 (35%)	7 (35%)	5 (25%)	1 (5%)	0 (0%)

16) 그리움 경험

필수업무 종사자의 그리움 경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그리움 경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송 서비스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가 그리움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그리움 경험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나는 그리움을 느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드물게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자주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간호사	1 (33.3%)	1 (33.3%)	0 (0%)	1 (33.3%)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1 (50%)	1 (5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3 (42.8%)	3 (42.8%)	0 (0%)	1 (14.2%)	0 (0%)
배달원	1 (33.3%)	1 (33.3%)	1 (33.3%)	0 (0%)	0 (0%)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2 (50%)	2 (50%)	0 (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1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7 (35%)	6 (30%)	5 (25%)	2 (10%)	0 (0%)

17) 고립감 경험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립감 경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립감 경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송 서비스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이 고립감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립감 경험 응답 현황(단위: 명/%)

구분	나는 고립감을 느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드물게 그렇다	(3) 가끔 그렇다	(4) 자주 그렇다	(5) 항상 그렇다
간호사	1 (33.3%)	1 (33.3%)	1 (33.3%)	0 (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2 (10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3 (42.8%)	3 (42.8%)	1 (14.2%)	0 (0%)	0 (0%)
배달원	1 (33.3%)	1 (33.3%)	1 (33.3%)	0 (0%)	0 (0%)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3 (75%)	1 (25%)	0 (0%)	0 (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1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8 (40%)	7 (35%)	3 (15%)	2 (10%)	0 (0%)

18) 대중교통 자제

필수업무 종사자의 대중교통 자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대중교통 자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자제하는 편으로 분석되었으며, 배달원,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는 자제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대중교통 자제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나는 대중교통을 자제한다.
	(1) 전혀 하지 않았다	(2) 가끔 하였다	(3) 자주 하였다	(4) 항상 하였다	(5) 항상 그렇다
간호사	0 (0%)	0 (0%)	0 (0%)	3 (100%)	0 (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1 (50%)	1 (50%)	0 (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3 (42.8%)	0 (0%)	2 (28.5%)	2 (28.5%)	0 (0%)
배달원	1 (33.3%)	0 (0%)	2 (66.6%)	0 (0%)	0 (0%)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0 (0%)	1 (25%)	1 (25%)	2 (50%)	0 (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1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2 (10%)	2 (10%)	6 (30%)	10 (50%)	0 (0%)

19) 마스크 착용

필수업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나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1) 전혀 하지 않았다	(2) 가끔 하였다	(3) 자주 하였다	(4) 항상 하였다
간호사	0 (0%)	0 (0%)	1 (33.3%)	2 (66.6%)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2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1 (14.2%)	3 (42.8%)	3 (42.8%)
배달원	0 (0%)	0 (0%)	3 (100%)	0 (0%)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0 (0%)	1 (25%)	0 (0%)	3 (75%)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1 (10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0 (0%)	8 (40%)	12 (60%)

20) 손 씻기

필수업무 종사자의 손 씻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손 씻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의 손 씻기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나는 손을 씻는다.
	(1) 전혀 하지 않았다	(2) 가끔 하였다	(3) 자주 하였다	(4) 항상 하였다
간호사	0 (0%)	0 (0%)	0 (0%)	3 (10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2 (10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1 (14.2%)	1 (14.2%)	5 (71.4%)
배달원	0 (0%)	0 (0%)	3 (100%)	0 (0%)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0 (0%)	1 (25%)	0 (0%)	3 (75%)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1 (10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0 (0%)	11 (55%)	9 (45%)

21) 환기

필수업무 종사자의 환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환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소원 및 환경미화 종사자의 환기 빈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환기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나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1) 전혀 하지 않았다	(2) 가끔 하였다	(3) 자주 하였다	(4) 항상 하였다
간호사	0 (0%)	0 (0%)	1 (33.3%)	2 (66.6%)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1 (50%)	1 (5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1 (14.2%)	4 (57.1%)	2 (28.5%)
배달원	0 (0%)	1 (33.3%)	2 (66.6%)	0 (0%)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0 (0%)	1 (25%)	0 (0%)	3 (75%)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1 (10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3 (15%)	9 (45%)	8 (40%)

22) 심각성 인식

필수업무 종사자가 가진 코로나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각성 인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배달원의 경우 심각성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각성 인식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나는 코로나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전혀 심각하지 않은 질환이다	(2)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심각한 질환인 편이다	(5) 매우 심각한 질환이다
간호사	0 (0%)	0 (0%)	0 (0%)	1 (33.3%)	2 (66.6%)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2 (100%)	0 (0%)	0 (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1 (14.2%)	4 (57.1%)	2 (28.5%)
배달원	0 (0%)	1 (33.3%)	0 (0%)	2 (66.6%)	0 (0%)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0 (0%)	1 (25%)	0 (0%)	2 (50%)	1 (25%)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0 (0%)	1 (100%)	0 (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0 (0%)	4 (20%)	9 (45%)	7 (35%)

23) 근로소득 변화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소득 변화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소득 변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변화가 없었으나,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경우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소득 변화 응답 현황 (단위: 명/%)

구분	코로나로 소득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1) 증가하였다	(2) 감소하였다	(3) 변화 없다
간호사	0 (0%)	0 (0%)	3 (100%)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0 (0%)	0 (0%)	2 (100%)
돌봄/요양/보건 서비스 종사자	0 (0%)	0 (0%)	6 (100%)
배달원	0 (0%)	0 (0%)	0 (0%)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0 (0%)	0 (0%)	4 (100%)
운송 서비스 종사자	0 (0%)	0 (0%)	1 (100%)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0 (0%)	4 (26.6%)	11 (73.3%)

24) 소결

앞서 분석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영향 내용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음

구체적으로 생활 변화, 걱정 변화, 감정변화, 정책 만족도로 구분하여 분석함

공공서비스 종사자가 전체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어서 복지/돌봄/요양/보건/의료가 7개, 운수/물류가 6개로 분석되었음

각 항목별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 영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생활 변화 측면에서 공공서비스 중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의료의 경우 가사 활동이 변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반면, 운수/물류와 복지/돌봄 분야는 생활 변화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운수/물류의 대면 업무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복지/돌봄의 경우에는 대면 업무임에도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수행되기 때문으로 해석됨

걱정 변화 측면에서는 복지/돌봄 종사자가 5개 항목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많은 걱정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 돌봄 분야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업무증가 때문에, 건강 걱정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경제에 대한 걱정도 이에 따라 커지는 것으로 분석됨

반면, 운수/물류 및 공공서비스의 경우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제약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됨

감정변화 측면에서는 공공서비스가 6개 항목으로 가장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며, 이어서, 운수/물류 종사자가 5개 항목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운수/물류 등 대면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의 종사자에게서 그리움, 고립감, 외로움 등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보건/의료 분야는 코로나19로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분노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정책 만족도는 보건/의료, 운수/물류, 공공서비스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정부 정책 만족도가 낮았으며, 운수/물류 종사자는 지자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목포시의 주요 정책 수요에 대해 서베이 및 FGI를 활용하여 추가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영향 분석 종합

구분		보건/의료	운수/물류	공공서비스	복지/돌봄
생활 변화	수면 변화
	취업 활동 변화			O
	육아 활동 변화			O
	가사 활동 변화	O		O
	근로소득 변화			O
소계		1	0	4	0
걱정 변화	경제 걱정				O
	재정 걱정	O			O
	건강 걱정	O		O	O
	사회안전망 걱정	O			O
	실업 걱정	O		O	O
소계		4	0	2	5
감정변화	분노 경험	O		O
	행복 경험		O	O	O
	슬픔 경험		O	O
	외로움 경험		O	O
	그리움 경험		O	O	O
	고립감 경험		O	O
소계		1	5	6	2
정책 만족도	정부 정책 만족도	O		O
	지자체 정책 만족도		O
소계		1	1	1	0
총계		7	6	13	7

2. 설문조사

2-1. 설문조사 개요

1) 선행연구 분석

본 설문조사 설계를 위해 선행연구의 설문 문항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설문조사를 설계하고자 함

특히 지역 시, 군, 구에서 실무자 중심의 조사를 진행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분석되었음

주요 연구는 필수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성별, 연령, 업무경력 등 개별 공통 일반문항과 업종에 따른 노동조건 문항,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필수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 및 정부 지원정책 문항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음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범위를 돌봄서비스, 보건, 운송, 환경미화로 설정하여 필수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지원정책 문항에 집중하였음

또한, 필수노동자 유형에 따라서도 설문 문항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서울시의 경우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집중분석 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업무수행 시 걸음 수, 작업하는 쓰레기의 종류, 담당 구역 등 조사대상에 따른 구체적인 문항을 설계하여 분석하였음

전라북도는 식품 가공업 종사자, 마포구는 버스 기사, 구로구는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 유형의 범위를 확장시켜 근로환경,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외에도 강서구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 정책과 급격하게 변화된 사회현상을 반영해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택배기사로 확장하여 코로나 이전 대비 업무강도, 시간, 추가업무, 부당한 대우 경험 여부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영향에 대한 문항에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애로사항들을 중앙정부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방향과 연계한 다양한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별 정부 지원정책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문항이 공통적으로 분석되었음

표  선행연구 설문 문항 종합분석

		목포시	춘천시	서울시	전라 북도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중요도
문항 / 업종 구분		돌봄, 보건, 운송, 환경미화	돌봄, 보건, 운송, 환경미화	환경미화	운송, 보건, 돌봄, 환경미화, 식품 가공	환경미화, 경비, 배달, 요양보호사, 버스 기사	보건, 돌봄, 교통 (택배), 환경미화	보건, 돌봄, 택배, 환경미화, 공동주택	채택 수
일반 문항	성별	O	O	O	O	O	O	O	7
	연령대	O	O	O	O	O	O	O	7
	근무 형태	O	O	O	O	O	O	O	7
	고용 형태	O	O	O	O	O	O	O	7
	직업	O	O	O	O		O	O	6
	사업장 규모	O	O	O		O	O	O	6
	업무경력	O	O	O			O	O	5
	노동 종사 시간		O				O	O	3
	정년퇴직 연령			O		O			2
	업무 지속성						O	O	2
	재난 상황 시 업무의 중요성						O		1
	대면 업무 필요성						O		1
	재난 상황 시 업무의 중요성						O		1
노동 조건	임금수준		O	O	O	O	O	O	6
	4대 보험 가입 여부	O	O	O		O	O		5
	연차휴가 여부	O	O			O	O	O	5
	연차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O		O		O	O	O	5
	작업환경 만족도		O	O	O		O	O	5
	직장에서 지급하는 추가 수당 여부	O	O	O		O			4
	평균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O				O		O	3
	근무를 통해 앓게 된 질병	O	O		O				3
	직무에 대한 만족도	O	O			O			3
	4대 보험 미가입 사유		O						2
	휴게실 여부			O				O	2
	마감 시간으로 인한 무리한 업무 비중			O	O				2
	안전 수칙 여부			O		O			2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정도				O	O			2
	법정 퇴직금 수혜 여부		O			O			2
	업무수행 시 걸음 수			O					1
	작업하는 쓰레기의 종류			O					1
	작업 인원			O					1
	담당업무의 구역			O					1
	작업 중지 명령 상황			O					1
	평균 출, 퇴근 시간			O					1
	지급 받고 있는 안전 보호장구 종류			O					1
	청소 차량에 있는 안전장치 종류			O					1
	노동인권 교육훈련 여부		O						1
코로나 영향	코로나로 인해 임금(소득) 변화	O	O	O	O	O	O	O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여부	O	O	O	O	O	O	O	7
	코로나 이전 대비 업무강도 수준		O	O	O	O	O		5
	코로나 이전 대비 업무시간 수준		O	O	O	O	O		5
	코로나19 불안감 여부	O		O	O	O	O		5
	코로나19 이후 노동조건 변화	O		O		O	O	O	5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일자리에서 부당한 대우 경험 여부	O	O			O	O	O	5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휴가 기준 여부			O	O		O	O	4
	재택근무 가능 여부		O				O	O	3
	코로나19 이후 업무와 관련한 직장 내 방역 지침		O	O		O			3
	코로나19 유증상 시 휴가 가능 여부			O			O	O	3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게 된 추가업무						O	O	2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 정도	O					O		2
	업무상 대면접촉의 필요성		O	O					2
	정부 코로나19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						O	O	2
	코로나19 방역 관련 업무로 인한 어려움			O					1
	마스크 착용 등 작업환경 변화에 대한 피로도 증가 정도			O					1
	사업장 휴게실 및 현장 휴게실 정기 소독 여부			O					1
	자가격리 이후 보상제도 여부						O		1
	코로나 지원정책금 수혜 여부	O						O	1
	지난 한 해 업무 진행 시 가장 걱정이 많았던 부분	O							1
지원정책	방역 안전용품 및 대응매뉴얼 지원 필요성		O	O	O	O	O	O	6
	필수노동자 고용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O	O	O		O	O	5
	필수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및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 필요성		O	O	O		O	O	5
	노동인권 보호 및 감독 강화 필요성		O	O		O		O	4
	임금체계 개선 필요성			O	O		O	O	4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재정적 지원대책이 도움 여부	O		O		O			3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비 재정적 지원대책 도움 여부	O				O		O	3
	필수노동 대응 인력 지원 필요성		O	O				O	3
	필수노동자 노동 존중 홍보캠페인 필요성		O	O				O	3
	필수노동자 지원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O	O		O			3
	스트레스, 정신적 소진 등 심리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지원 필요성			O			O	O	3
	근로시간(작업시간) 단축 필요성			O				O	2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정책	O					O		2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	O							1
	필수노동 일자리 정보제공 필요성		O						1

본 연구에서는 위 표에서 제시한 문항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한 중요도를 기준으로 문항을 채택하였음

2) 설문조사 문항

(1) 문항 설계 및 채택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1. 목포시 필수노동자의 현황(임금, 노동시간, 사회보험 적용 등), 2. 코로나19 영향(일자리 변화), 3. 지원 정책(필수노동자 지원대책 수요 등) 3가지의 큰 틀에서 목포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 대상 직종은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대책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로 포함되었으며,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건/의료 종사자>, <교통/운수/물류 종사자>, <공공기관 종사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먼저 설문지의 응답자 일반사항 문항에서 성별은 직종별로 응답자의 성별 구분이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경비, 운송기사, 물류 종사자 등의 직종에서는 남성의 비중이 높은 반면(이명규, 2021), 보건 및 돌봄서비스, 콜센터 상담원 등 업무의 다수를 여성이 담당(고용노동부, 2020)하고 있기에 목포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의 설문 문항으로 선택하였음

연령별 구분 역시 직종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고 특히 요양보호, 교통, 운수 물류 종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연령대의 특징(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2022) 등을 보일 수 있기에 설문 문항으로 선택하였음

또한, 개인의 직업, 소속 회사의 규모, 자산 등의 사회구조적 속성이나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속성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석재은 외, 2016; 권현정 외, 2018), 적절한 사회적 인정 및 보상이 따르지 못하는 요인(김혜진, 2020)이 될 수 있어서 임금수준, 수당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연차, 병가, 휴식 시간, 질병 등을 설문 문항으로 설정하였음(최경숙, 2020; 김명희 외, 2020).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 악화 그리고 본인의 종사 업종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문항들을 사용하였음(김수은, 2021; 남우근 외, 2021; 최은영, 이상아, 2021)

소득 감소 외에도 코로나19 감염 위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위험,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형태 변화 등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위험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설정하였음(신진욱, 박선경, 2022; 최은영, 이상아, 2021)

코로나19 대응평가는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기관의 대응을 평가한 문항을 사용하였음

행정부, 전문 방역 기관(질병관리본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들이 각각 코로나19와 관련한 교육, 대응, 지원대책에 관련하여 설문 문항을 설정하였음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지원대책 혜택에 대한 태도의 영향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설정하였음(이명규, 2021; 김수은 외, 2022; 이승윤 외, 2021; 장연주, 2021;, 김소연, 2021)

3) FGI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설문을 통해 파악되지 않는 세부적인 현황 및 지원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음

인터뷰 대상 직종은 보건 의료, 운수/물류, 공공서비스(환경미화 등), 복지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 참여자의 일터의 상황과 근무 여건을 고려, 전화 인터뷰 또는 방문 현장 인터뷰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2-2. 설문조사 결과

1) 일반 현황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성별 응답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에도 남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성별 응답 현황

구분	성별 비율
	남자	여자
운수/물류 (버스)	20 (100%)	0 (0%)
운수/물류 (라이더)	36 (90%)	4 (1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31 (100%)	0 (0%)
보건/의료 (간호사)	0 (0%)	50 (100%)
복지/돌봄 (재가/요양)	4 (30%)	12 (7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평균 연령대 응답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 중 버스 운전 종사자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라이더의 경우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3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와 20대의 비율은 동일하게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40대와 50대가 동일한 비율로 많았고, 다음으로 30대의 종사자 순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평균 연령대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평균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운수/물류 (버스)	0 (0%)	1 (5.0%)	12 (60%)	7 (35%)
운수/물류 (라이더)	3 (7%)	17 (49%)	16 (39%)	4 (5%)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8 (26%)	15 (48%)	8 (26%)	0 (0%)
보건/의료 (간호사)	20 (40%)	10 (20%)	16 (32%)	4 (8%)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2 (12%)	4 (44%)	4(44%)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경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평균 업무경력이 버스 운전 종사자는 15년, 라이더는 1.7년이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평균 업무경력이 3년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평균 업무경력이 10년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평균 업무경력이 19년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경력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평균 업무경력
운수/물류 (버스)	15년
운수/물류 (라이더)	1.7년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3년
보건/의료 (간호사)	10.8년
복지/돌봄 (재가/요양)	19년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사업장 규모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와 라이더의 사업장 규모는 30~300명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는 30~300명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는 30~300명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는 30~300명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사업장 규모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사업장 규모
	5명 미만	5~30명 미만	30~300명 미만
운수/물류 (버스)	0 (0%)	2 (10%)	18 (90%)
운수/물류 (라이더)	0 (0%)	12 (30%)	32 (7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 (6.5%)	29 (94%)	0 (0%)
보건/의료 (간호사)	0 (0%)	2 (4%)	48 (96%)
복지/돌봄 (재가/요양)	2 (10%)	4 (30%)	10 (60%)

2) 고용형태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정규직이 대부분 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형태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고용형태
	정규직(전업기사 포함)	무기계약직(프리기사 포함)	기간제
운수/물류 (버스)	14 (70%)	2 (10%)	4 (20%)
운수/물류 (라이더)	24 (60%)	16 (4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4 (13%)	27 (87%)	0 (0%)
보건/의료 (간호사)	50 (100%)	0 (0%)	0 (0%)
복지/돌봄 (재가/요양)	16 (100%)	0 (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형태에서 버스 운전 종사자는 변동 수수료제인 교대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라이더는 지정 수수료제인 전일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전일제의 근무형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교대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교대제의 근무형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형태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근무형태 (수수료 형태)
	전일제(지정 수수료제)	교대제(변동 수수료제)
운수/물류 (버스)	4 (20%)	16 (80%)
운수/물류 (라이더)	40 (10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31 (100%)	0 (0%)
보건/의료 (간호사)	2 (4%)	48 (96%)
복지/돌봄 (재가/요양)	10 (60%)	6 (40%)

3) 수당 및 퇴직금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직책수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직책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직책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직책수당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직책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직책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직책수당
	있음	없음	잘모름
운수/물류 (버스)	5 (25%)	14 (70%)	1 (5.0%)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 (6.5%)	26 (84%)	3 (9.7%)
보건/의료 (간호사)	40 (80%)	8 (16%)	2 (4%)
복지/돌봄 (재가/요양)	6 (40%)	10 (6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연차수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연차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라이더는 연차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연차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연차수당
	있음	없음	잘모름
운수/물류 (버스)	17 (85%)	2 (10%)	1 (5.0%)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4 (77%)	4 (13%)	3 (9.7%)
보건/의료 (간호사)	48 (96%)	0 (0%)	2 (4%)
복지/돌봄 (재가/요양)	4 (30%)	12 (7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라이더는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연장근로수당
	있음	없음	잘모름
운수/물류 (버스)	15 (75%)	4 (20%)	1 (5.0%)
운수/물류 (라이더)	4 (10%)	36 (9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7 (87%)	3 (9.7%)	1 (3.2%)
보건/의료 (간호사)	12 (24%)	30 (60%)	8 (16%)
복지/돌봄 (재가/요양)	16 (100%)	0 (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야간근로수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야간근로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라이더는 야간근로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야간근로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야간근로수당
	있음	없음	잘모름
운수/물류 (버스)	12 (60%)	7 (35%)	1 (5.0%)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9 (94%)	1 (3.2%)	1 (3.2%)
보건/의료 (간호사)	48 (96%)	2 (4%)	0 (0%)
복지/돌봄 (재가/요양)	8 (50%)	8 (5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휴일근로수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휴일근로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라이더는 휴일근로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휴일근로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휴일근로수당
	있음	없음	잘모름
운수/물류 (버스)	15 (75%)	3 (15%)	2 (10%)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9 (94%)	1 (3.2%)	1 (3.2%)
보건/의료 (간호사)	34 (68%)	16 (32%)	0 (0%)
복지/돌봄 (재가/요양)	8 (50%)	8 (5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식대지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식대지원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식대지원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식대지원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식대지원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식대지원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식대지원
	있음	없음	잘모름
운수/물류 (버스)	8 (40%)	10 (50%)	2 (10%)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5 (81%)	4 (13%)	2 (6.5%)
보건/의료 (간호사)	40 (80%)	8 (16%)	2 (4%)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16 (10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주휴수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주휴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라이더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주휴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주휴수당
	있음	없음	잘모름
운수/물류 (버스)	11 (55%)	7 (35%)	2 (10%)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9 (29%)	15 (48%)	7 (23%)
보건/의료 (간호사)	16 (32%)	24 (48%)	10 (20%)
복지/돌봄 (재가/요양)	4 (25%)	12 (75%)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법정퇴직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법정퇴직금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라이더는 법정퇴직금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법정퇴직금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법정퇴직금
	있음	없음	잘모름
운수/물류 (버스)	10 (50%)	9 (45%)	1 (5.0%)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4 (77%)	4 (13%)	3 (9.7%)
보건/의료 (간호사)	44 (88%)	2 (4%)	4 (8%)
복지/돌봄 (재가/요양)	16 (100%)	0 (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명절수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명절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명절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명절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명절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명절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명절수당
	있음	없음	잘모름
운수/물류 (버스)	6 (30%)	12 (60%)	2 (10%)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4 (77%)	4 (13%)	3 (9.7%)
보건/의료 (간호사)	50 (100%)	0 (0%)	0 (0%)
복지/돌봄 (재가/요양)	16 (100%)	0 (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휴가수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휴가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휴가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휴가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휴가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휴가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휴가수당
	있음	없음	잘모름
운수/물류 (버스)	3 (15%)	15 (75%)	2 (10%)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5 (16%)	24 (77%)	2 (6.5%)
보건/의료 (간호사)	10 (20%)	28 (56%)	12 (24%)
복지/돌봄 (재가/요양)	2 (13%)	14 (88%)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위험수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위험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위험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위험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위험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위험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위험수당
	있음	없음	잘모름
운수/물류 (버스)	1 (5.0%)	16 (80%)	3 (15%)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7 (23%)	22 (71%)	2 (6.5%)
보건/의료 (간호사)	46 (92%)	2 (4%)	2 (4%)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16 (10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속수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근속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근속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명절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근속수당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속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명절수당
	있음	없음	잘모름
운수/물류 (버스)	4 (20%)	13 (65%)	3 (15%)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5 (81%)	5 (16%)	1 (3.2%)
보건/의료 (간호사)	32 (64%)	6 (12%)	12 (24%)
복지/돌봄 (재가/요양)	16 (100%)	0 (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조사 수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경조사 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경조사 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경조사 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경조사 수당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조사 수당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경조사 수당
	있음	없음	잘모름
운수/물류 (버스)	0 (0%)	13 (65%)	7 (35%)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1 (3.2%)	25 (81%)	5 (16%)
보건/의료 (간호사)	20 (40%)	22 (44%)	8 (16%)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16 (100%)	0 (0%)

4) 4대보험 가입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비율이 많았고, 라이더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여부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건강보험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운수/물류 (버스)	17 (85%)	3 (15%)
운수/물류 (라이더)	4 (10%)	36 (9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31 (100%)	0 (0%)
보건/의료 (간호사)	50 (100%)	0 (0%)
복지/돌봄 (재가/요양)	16 (10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고용보험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운수/물류 (버스)	16 (80%)	4 (20%)
운수/물류 (라이더)	32 (80%)	8 (2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31 (100%)	0 (0%)
보건/의료 (간호사)	50 (100%)	0 (0%)
복지/돌봄 (재가/요양)	16 (10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산재보험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운수/물류 (버스)	16 (80%)	4 (20%)
운수/물류 (라이더)	32 (80%)	8 (2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31 (100%)	0 (0%)
보건/의료 (간호사)	50 (100%)	0 (0%)
복지/돌봄 (재가/요양)	16 (100%)	0 (0%)

5) 휴가사용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연차사용 가능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연차사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라이더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연차사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연차사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연차사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연차사용 가능 여부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연차사용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운수/물류 (버스)	20 (100%)	0 (0%)
운수/물류 (라이더)	4 (10%)	36 (9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30 (97%)	1 (3.2%)
보건/의료 (간호사)	50 (100%)	0 (0%)
복지/돌봄 (재가/요양)	16 (100%)	0 (10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연차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연차 사용가능 일수는 19.5일, 실제 사용일수는 17일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라이더는 연차 사용가능 일수는 0.4일, 실제 사용일수는 1.47일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연차 사용가능 일수는 16일, 실제 사용일수는 12일 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연차 사용가능 일수는 17.8일, 실제 사용일수는 5.3일 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연차 사용가능 일수는 21.3일, 실제 사용일수는 17.9일 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연차사용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연차 사용 현황
	연차 사용가능 일수	연차 실제 사용 일수
운수/물류 (버스)	19.5	17.0
운수/물류 (라이더)	0.4	1.47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16	12
보건/의료 (간호사)	17.8	5.3
복지/돌봄 (재가/요양)	21.3	17.9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연차 및 병가사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연차 및 병가 사용 가능 정도에 그렇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롭 분석되었으며, 라이더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연차 및 병가 사용 가능 정도에 그렇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연차 및 병가사용 가능 정도에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연차 및 병가 사용 가능 정도에 그렇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연차 및 병가사용 가능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연차 및 병가사용 가능 정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운수/물류 (버스)	1 (5.0%)	2 (10%)	17 (85%)	0 (0%)
운수/물류 (라이더)	8 (20%)	8 (20%)	8 (20%)	16 (4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 (6.5%)	7 (23%)	17 (55%)	4 (13%)
보건/의료 (간호사)	10 (20%)	18 (36%)	12 (24%)	10 (20%)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6 (38%)	8 (50%)	2 (13%)

6) 휴게공간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탈의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탈의실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고, 탈의시설 충분 정도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결정도는 청결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탈의실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고, 탈의시설 충분정도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결정도는 불청결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탈의실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탈의시설 충분정도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결정도는 불청결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탈의시설이 있으며, 청결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탈의실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탈의시설 충분정도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결정도는 불청결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탈의시설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탈의시설 유무		탈의시설 충분정도		탈의시설 청결정도
	있음	없음	충분	부족	청결	불청결
운수/물류 (버스)	0 (0%)	20 (100%)	14 (70%)	6 (30%)	14 (70%)	6 (30%)
운수/물류 (라이더)	16 (40%)	24 (60%)	24 (60%)	16 (40%)	0 (0%)	40 (10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19 (61%)	12 (39%)	7 (23%)	24 (77%)	9 (29%)	22 (71%)
보건/의료 (간호사)	50 (100%)	0 (0%)	24 (48%)	26 (52%)	44 (88%)	6 (12%)
복지/돌봄 (재가/요양)	16 (100%)	0 (0%)	14 (88%)	2 (13%)	0 (0%)	16 (10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세면 및 사워 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세면 및 샤워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고, 세면 및 샤워시설 충분 정도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결정도는 청결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세면 및 샤워시설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세면 및 샤워시설 충분정도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결정도는 불청결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세면 및 샤워시설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세면 및 샤워시설 충분정도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결정도는 불청결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세면 및 샤워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세면 및 샤워시설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세면 및 샤워시설 충분정도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결정도는 불청결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세면 및 샤워 시설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세면 및 샤워시설 유무		세면 및 샤워시설 충분정도		세면 및 샤워시설 청결정도
	있음	없음	충분	부족	청결	불청결
운수/물류 (버스)	3 (15%)	17 (85%)	11 (55%)	9 (45%)	11 (55%)	9 (45%)
운수/물류 (라이더)	28 (70%)	12 (30%)	24 (60%)	16 (40%)	0 (0%)	40 (10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19 (61%)	12 (39%)	6 (19%)	25 (81%)	11 (35%)	20 (65%)
보건/의료 (간호사)	20 (40%)	30 (60%)	8 (46%)	12 (54%)	18 (96%)	2 (4%)
복지/돌봄 (재가/요양)	14 (88%)	2 (13%)	12 (75%)	4 (25%)	0 (0%)	16 (10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세탁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세탁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고, 세탁시설 충분 정도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결정도는 청결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세탁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고, 세탁시설 충분정도는 충분하다는 응답과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동일했으며, 청결정도는 불청결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세탁시설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세탁시설 충분정도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결정도는 불청결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세탁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세탁시설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세탁시설 충분정도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결정도는 불청결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세탁 시설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세탁시설 유무		세탁시설 충분정도		세탁시설 청결정도
	있음	없음	충분	부족	청결	불청결
운수/물류 (버스)	0 (0%)	20 (100%)	14 (70%)	6 (30%)	14 (70%)	6 (30%)
운수/물류 (라이더)	12 (30%)	28 (70%)	20 (50%)	20 (50%)	0 (0%)	40 (10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17 (55%)	14 (45%)	7 (23%)	24 (77%)	9 (29%)	22 (71%)
보건/의료 (간호사)	4 (8%)	46 (92%)	4 (100%)	0 (0%)	4 (100%)	0 (0%)
복지/돌봄 (재가/요양)	12 (75%)	4 (25%)	12 (75%)	4 (25%)	0 (0%)	16 (10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휴식공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휴식공간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휴식공간 충분 정도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결정도는 불청결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휴식공간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휴식공간 충분정도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결정도는 불청결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휴식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고, 휴식공간 충분정도는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결정도는 불청결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휴식공간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휴식공간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휴식공간 충분정도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청결정도는 불청결하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휴식공간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휴식공간 유무		휴식공간 충분정도		휴식공간 청결정도
	있음	없음	충분	부족	청결	불청결
운수/물류 (버스)	20 (100%)	0 (0%)	1 (5.0%)	19 (95%)	5 (25%)	15 (75%)
운수/물류 (라이더)	36 (90%)	4 (10%)	32 (80%)	8 (20%)	0 (0%)	40 (10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15 (48%)	16 (52%)	7 (23%)	24 (77%)	10 (32%)	21 (68%)
보건/의료 (간호사)	24 (48%)	26 (52%)	16 (64%)	8 (36%)	24(100%)	0 (0%)
복지/돌봄 (재가/요양)	14 (88%)	2 (13%)	12 (75%)	4 (25%)	0 (0%)	16 (100%)

7) 만족도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임금/보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임금/보수 만족도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임금/보수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임금/보수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임금/보수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임금/보수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임금/보수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운수/물류 (버스)	4 (20%)	11 (55%)	4 (20%)	0 (0%)	1 (5.0%)
운수/물류 (라이더)	0 (0%)	7 (17.9%)	11 (25.6%)	16 (41%)	6 (15.3%)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5 (16%)	6 (19%)	18 (58%)	2 (6.5%)	0 (0%)
보건/의료 (간호사)	4 (8%)	16 (32%)	21 (42%)	7 (14%)	2 (4%)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0 (0%)	14 (87.5%)	2 (12.5%)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직업 안정성 만족도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직업 안정성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직업 안정성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운수/물류 (버스)	3 (15%)	9 (45%)	7 (35%)	0 (0%)	1 (5.0%)
운수/물류 (라이더)	12 (30.7%)	15 (38.4%)	7 (17.9%)	2 (5.1%)	4 (7.6%)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0 (0%)	2 (6.5%)	15 (48%)	14 (45%)	0 (0%)
보건/의료 (간호사)	0 (0%)	0 (0%)	25 (50%)	23 (46%)	2 (4%)
복지/돌봄 (재가/요양)	1 (6.25%)	8 (50%)	5 (31.25%)	1 (6.25%)	1 (6.2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승진제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승진제도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승진제도 만족도에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승진제도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승진제도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운수/물류 (버스)	3 (15%)	7 (35%)	9 (45%)	0 (0%)	1 (5.0%)
운수/물류 (라이더)	4 (10.2%)	18 (46.1%)	13 (33.3%)	2 (2.5%)	3 (7.6%)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5 (16%)	14 (45%)	12 (39%)	0 (0%)	0 (0%)
보건/의료 (간호사)	0 (0%)	2 (4%)	35 (70%)	11 (22%)	2 (4%)
복지/돌봄 (재가/요양)	5 (31.25%)	9 (56.25%)	2 (12.5%)	0 (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근무환경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근무환경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근무환경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운수/물류 (버스)	2 (10%)	3 (15%)	14 (70%)	0 (0%)	1 (5.0%)
운수/물류 (라이더)	14 (35%)	17 (42.5%)	6 (15%)	2 (5%)	1 (2.5%)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4 (13%)	7 (23%)	18 (58%)	2 (6.5%)	0 (0%)
보건/의료 (간호사)	0 (0%)	6 (12%)	20 (40%)	22 (44%)	2 (4%)
복지/돌봄 (재가/요양)	3 (18.75%)	3 (18.75%)	4 (25%)	4 (25%)	2 (12.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시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근무시간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승진제도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시간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근무시간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운수/물류 (버스)	2 (10%)	7 (35%)	9 (45%)	1 (5.0%)	1 (5.0%)
운수/물류 (라이더)	0 (0%)	4 (10%)	28 (70%)	8 (2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1 (3.2%)	3 (9.7%)	17 (55%)	10 (32%)	0 (0%)
보건/의료 (간호사)	0 (0%)	2 (4%)	28 (56%)	18 (36%)	2 (4%)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0 (0%)	12 (75%)	4 (25%)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복리후생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복리후생 만족도에 불만족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동일했으며, 라이더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복리후생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복리후생 만족도에 보통과 만족이라는 응답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복리후생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복리후생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운수/물류 (버스)	1 (5.0%)	9 (45%)	9 (45%)	0 (0%)	1 (5.0%)
운수/물류 (라이더)	0 (0%)	12 (30%)	28 (70%)	0 (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1 (3.2%)	2 (6.5%)	16 (52%)	11 (35%)	1 (3.2%)
보건/의료 (간호사)	2 (4%)	12 (24%)	16 (32%)	18 (36%)	2 (4%)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0 (0%)	8 (50%)	8 (5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간관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인간관계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인간관계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인간관계 만족도가 만족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간관계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인간관계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운수/물류 (버스)	0 (0%)	3 (15%)	14 (70%)	2 (10%)	1 (5.0%)
운수/물류 (라이더)	0 (0%)	4 (10%)	32 (80%)	4 (1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 (6.5%)	3 (9.7%)	14 (45%)	11 (35%)	1 (3.2%)
보건/의료 (간호사)	0 (0%)	0 (0%)	18 (36%)	26 (52%)	6 (12%)
복지/돌봄 (재가/요양)	2 (12.5%)	0 (0%)	4 (25%)	10 (62.5%)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개인의 발전가능성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운수/물류 (버스)	3 (15%)	5 (25%)	11 (55%)	0 (0%)	1 (5.0%)
운수/물류 (라이더)	0 (0%)	12 (30%)	24 (60%)	4 (1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4 (13%)	5 (16%)	20 (65%)	2 (6.5%)	0 (0%)
보건/의료 (간호사)	0 (0%)	4 (8%)	28 (56%)	16 (32%)	2 (4%)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0 (0%)	12 (75%)	4 (25%)	0 (0%)

8) 건강문제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청력문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청력문제와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청력문제와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청력문제와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피부증상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피부 증상 유무		피부 치료 경험(1년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운수/물류 (버스)	2 (10%)	18 (90%)	2 (10%)	18 (90%)
운수/물류 (라이더)	4 (10%)	36 (90%)	4 (10%)	36 (9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9 (29%)	22 (71%)	5 (16%)	26 (84%)
보건/의료 (간호사)	12 (24%)	38 (76%)	4 (8%)	46 (92%)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16 (100%)	0 (0%)	16 (10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요통증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요통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요통증상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치료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증상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요통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요통 증상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요통 증상 유무		요통 치료 경험(1년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운수/물류 (버스)	6 (30%)	14 (70%)	3 (15%)	17 (85%)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4 (10%)	36 (9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16 (52%)	15 (48%)	12 (39%)	19 (61%)
보건/의료 (간호사)	16 (32%)	34 (68%)	2 (4%)	48 (96%)
복지/돌봄 (재가/요양)	4 (25%)	12 (75%)	4 (25%)	12 (7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상체 근육통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상체 근육통 증상이 있다는 응답과 없다는 응답이 동일했으며, 치료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상체 근육통 증상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치료경험이 있다와 없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상체 근육통 증상이 있다는 응답과 치료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상체 근육통 증상이 있다는 응답과 치료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상체 근육통 증상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상체 근육통 증상 유무		상체 근육통 치료 경험(1년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운수/물류 (버스)	10 (50%)	10 (50%)	3 (15%)	17 (85%)
운수/물류 (라이더)	28 (70%)	12 (30%)	20 (50%)	20 (5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8 (90%)	3 (9.7%)	20 (65%)	11 (35%)
보건/의료 (간호사)	24 (48%)	26 (52%)	12 (24%)	38 (76%)
복지/돌봄 (재가/요양)	12 (75%)	4 (25%)	12 (75%)	4 (2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하체 근육통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하체 근육통 증상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치료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하체 근육통 증상과 치료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하체 근육통 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하체 근육통 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하체 근육통 증상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하체 근육통 증상 유무		하체 근육통 치료 경험(1년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운수/물류 (버스)	11 (55%)	9 (45%)	3 (15%)	17 (85%)
운수/물류 (라이더)	12 (30%)	28 (70%)	8 (20%)	32 (8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8 (90%)	3 (9.7%)	17 (55%)	14 (45%)
보건/의료 (간호사)	20 (40%)	30 (60%)	4 (8%)	46 (92%)
복지/돌봄 (재가/요양)	2 (12.5%)	14 (87.5%)	2 (12.5%)	14 (87.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시력저하 증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시력저하 증상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치료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시력저하 증상과 치료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시력저하 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시력저하 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시력저하 증상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시력저하 증상 유무		시력저하 치료 경험(1년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운수/물류 (버스)	12 (60%)	8 (40%)	3 (15%)	17 (85%)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0 (0%)	40 (10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9 (29%)	22 (71%)	3 (9.7%)	28 (90%)
보건/의료 (간호사)	14 (28%)	36 (72%)	6 (12%)	44 (88%)
복지/돌봄 (재가/요양)	4 (25%)	12 (75%)	0 (0%)	16 (10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복통 증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복통 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복통 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복통 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복통 증상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복통 증상 유무		복통 치료 경험(1년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운수/물류 (버스)	7 (35%)	13 (65%)	2 (10%)	18 (90%)
운수/물류 (라이더)	4 (10%)	36 (90%)	0 (0%)	40 (10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11 (35%)	20 (65%)	6 (19%)	25 (81%)
보건/의료 (간호사)	10 (20%)	40 (80%)	6 (12%)	44 (88%)
복지/돌봄 (재가/요양)	2 (12.5%)	14 (87.5%)	4 (25%)	12 (7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혈관 질환 증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 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 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 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혈관 질환 증상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복통 경험 유무		복통 치료 경험(1년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운수/물류 (버스)	3 (15%)	17 (85%)	1 (5.0%)	19 (95%)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0 (0%)	40 (10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4 (13%)	27 (87%)	0 (0%)	31 (100%)
보건/의료 (간호사)	2 (4%)	48 (96%)	2 (4%)	48 (96%)
복지/돌봄 (재가/요양)	2 (12.5%)	14 (87.5%)	2 (12.5%)	14 (87.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사고 및 후유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사고 및 후유증 경험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사고 및 후유증 경험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사고 및 후유증 경험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사고 및 후유증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사고 및 후유증 경험 유무		사고 및 후유증 치료 경험(1년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운수/물류 (버스)	2 (10%)	18 (90%)	1 (5.0%)	19 (95%)
운수/물류 (라이더)	16 (40%)	24 (60%)	12 (30%)	28 (7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7 (23%)	24 (77%)	3 (9.7%)	28 (90%)
보건/의료 (간호사)	0 (0%)	50 (100%)	0 (0%)	50 (100%)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16 (100%)	0 (0%)	16 (10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우울 및 불안장애 증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우울 및 불안장애 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우울 및 불안장애 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우울 및 불안장애 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우울 및 불안장애 증상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우울 및 불안장애 증상 유무		우울 및 불안장애 증상 치료 경험(1년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운수/물류 (버스)	3 (15%)	17 (85%)	2 (10%)	18 (90%)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0 (0%)	40 (10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3 (9.7%)	28 (90%)	1 (3.2%)	30 (97%)
보건/의료 (간호사)	4 (8%)	46 (92%)	2 (4%)	48 (96%)
복지/돌봄 (재가/요양)	4 (25%)	12 (75%)	2 (12.5%)	14 (87.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수면장애 증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수면장애 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수면장애 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수면장애 증상과 치료경험이 모두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수면장애 증상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수면장애 증상 유무		수면 치료 경험(1년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운수/물류 (버스)	3 (15%)	17 (85%)	2 (10%)	18 (90%)
운수/물류 (라이더)	4 (10%)	36 (90%)	4 (10%)	36 (9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6 (19%)	25 (81%)	1 (3.2%)	30 (97%)
보건/의료 (간호사)	12 (24%)	38 (76%)	2 (4%)	48 (96%)
복지/돌봄 (재가/요양)	4 (25%)	12 (75%)	0 (0%)	16 (100%)

9) 코로나 19 영향

(1) 걱정 및 불안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걱정 유형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걱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걱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신/육체적 피로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걱정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19로 인한 걱정 유형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코로나 19 걱정 유형
	코로나19 감염	실직	소득 감소	과도한 업무량	건강상 질환/질병	정신적/육체적 피로
운수/물류 (버스)	5 (25%)	3 (15%)	11 (55%)	0 (0%)	0 (0%)	1 (5.0%)
운수/물류 (라이더)	8 (20%)	0 (0%)	20 (50%)	0 (0%)	0 (0%)	12 (3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17 (57%)	0 (0%)	3 (10%)	2 (6.7%)	4 (13%)	4 (13%)
보건/의료 (간호사)	26 (52%)	0 (0%)	2 (4%)	2 (4%)	2 (4%)	18 (36%)
복지/돌봄 (재가/요양)	4 (25%)	0 (0%)	2 (12.5%)	2 (12.5%)	0 (0%)	8 (5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 안전에 대한 인식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코로나19 안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코로나19 안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안전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안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19 안전에 대한 인식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코로나 19 안전에 대한 인식
	전혀 안전하지 않음	안전하지 않음	보통	안전함
운수/물류 (버스)	3 (15%)	8 (40%)	5 (25%)	4 (20%)
운수/물류 (라이더)	12 (30%)	0 (0%)	20 (50%)	8 (2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7 (23%)	13 (42%)	8 (26%)	3 (9.7%)
보건/의료 (간호사)	8 (16%)	8 (16%)	26 (52%)	8 (16%)
복지/돌봄 (재가/요양)	2 (12.5%)	4 (25%)	10 (62.5%)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 불안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불안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불안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불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불안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19 불안감 현황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코로나19 불안감
	매우 불안하다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운수/물류 (버스)	3 (15%)	12 (60%)	4 (20%)	1 (5.0%)
운수/물류 (라이더)	4 (10%)	20 (50%)	12 (30%)	4 (1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7 (23%)	17 (55%)	7 (23%)	0 (0%)
보건/의료 (간호사)	2 (4%)	30 (60%)	18 (36%)	0 (0%)
복지/돌봄 (재가/요양)	8 (50%)	4 (25%)	4 (25%)	0 (0%)

(2) 임금 및 근로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및 소득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임금 및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임금 및 소득이 변동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변동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임금 및 소득이 변동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및 소득 변화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및 소득 변화
	매우 줄었음	줄었음	변동없음	늘었음
운수/물류 (버스)	5 (25%)	8 (40%)	6 (30%)	1 (5.0%)
운수/물류 (라이더)	12 (30%)	16 (40%)	12 (3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 (6.5%)	3 (9.7%)	26 (84%)	0 (0%)
보건/의료 (간호사)	0 (0%)	12 (24%)	30 (60%)	8 (16%)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0 (0%)	14 (87.5%)	2 (12.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간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변동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간 변화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간 변화
	매우 줄었음	줄었음	변동없음	늘었음	매우 늘었음
운수/물류 (버스)	1 (5.0%)	5 (25%)	10 (50%)	3 (15%)	1 (5.0%)
운수/물류 (라이더)	8 (20%)	4 (10%)	24 (60%)	0 (0%)	4 (1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0 (0%)	0 (0%)	28 (90%)	2 (6.5%)	1 (3.2%)
보건/의료 (간호사)	0 (0%)	10 (20%)	32 (64%)	8 (16%)	0 (0%)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0 (0%)	10 (62.5%)	6 (37.5%)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강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강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강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강도가 매우 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강도 변화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강도 변화
	줄었음	변동없음	늘었음	매우 늘었음
운수/물류 (버스)	3 (15%)	12 (60%)	1 (5.0%)	4 (20%)
운수/물류 (라이더)	8 (20%)	28 (70%)	0 (0%)	4 (1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0 (0%)	21 (68%)	8 (26%)	2 (6.5%)
보건/의료 (간호사)	2 (4%)	12 (24%)	22 (44%)	14 (28%)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0 (0%)	6 (37.5%)	10 (62.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및 상여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및 상여금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및 상여금이 변화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변화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및 상여금이 변화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및 상여금 변화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및 상여금 변화
	변화 없음	감소
운수/물류 (버스)	1 (5.0%)	19 (95%)
운수/물류 (라이더)	16 (40%)	24 (6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17 (55%)	14 (45%)
보건/의료 (간호사)	32 (64%)	18 (36%)
복지/돌봄 (재가/요양)	16 (100%)	0 (0%)

(3) 부당대우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연차 및 휴업 강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연차 및 휴업 강요 등의 부당대우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연차 및 휴업 강요 등의 부당대우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부당대우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연차 및 휴업 강요 등의 부당대우가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연차 및 휴업 강요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연차 휴가 부당대우		무급휴업 강요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운수/물류 (버스)	7 (35%)	13 (65%)	3 (15%)	17 (85%)
운수/물류 (라이더)	8 (20%)	32 (80%)	0 (0%)	40 (10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 (6.5%)	29 (94%)	1 (3.2%)	30 (97%)
보건/의료 (간호사)	22 (44%)	28 (56%)	0 (0%)	50 (100%)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16 (100%)	0 (0%)	16 (10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및 임금삭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및 임금삭감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및 임금삭감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부당대우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및 임금삭감이 없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및 임금삭감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권고사직		임금삭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운수/물류 (버스)	2 (10%)	18 (90%)	8 (40%)	12 (60%)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0 (0%)	40 (10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0 (0%)	31 (100%)	0 (0%)	31 (100%)
보건/의료 (간호사)	0 (0%)	50 (100%)	4 (8%)	46 (92%)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16 (100%)	0 (0%)	16 (100%)

(4) 방역지원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구입 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회사 및 본인이 부담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회사 전액 부담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회사 및 본인이 부담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구입 방법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방역물품 구입 방법
	회사 전액 부담	본인 전액 부담	회사 및 본인 부담	정부 등 외부지원	기타
운수/물류 (버스)	9 (45%)	3 (15%)	7 (35%)	1 (5.0%)	0 (0%)
운수/물류 (라이더)	0 (0%)	40 (100%)	0 (0%)	0 (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8 (26%)	1 (3.2%)	21 (68%)	0 (0%)	1 (3.2%)
보건/의료 (간호사)	36 (72%)	0 (0%)	8 (16%)	6 (12%)	0 (0%)
복지/돌봄 (재가/요양)	2 (12.5%)	0 (0%)	6 (37.5%)	8 (5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 시기 휴게실 정기 소독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코로나19 시기 휴게실 정기 소독 빈도가 월 1회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코로나19 시기 휴게실 정기 소독 빈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휴게실 정기 소독 빈도가 주 1회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주 1회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휴게실 정기 소독 빈도가 주 1회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19 시기 휴게실 정기 소독 빈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휴게실 정기 소독 빈도
	주 1회	주 2회	월 1회	소독안함	모름
운수/물류 (버스)	3 (15%)	6 (30%)	8 (40%)	0 (0%)	3 (15%)
운수/물류 (라이더)	4 (10%)	4 (10%)	4 (10%)	4 (10%)	24 (6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12 (39%)	7 (23%)	0 (0%)	2 (6.5%)	10 (32%)
보건/의료 (간호사)	22 (44%)	4 (8%)	0 (0%)	2 (4%)	22 (44%)
복지/돌봄 (재가/요양)	8 (50%)	4 (25%)	4 (25%)	0 (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 시기 방역지침 교육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코로나19 시기 방역지침 교육빈도를 어느정도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코로나19 시기 방역지침 교육빈도를 항상 한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방역지침 교육빈도를 어느정도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항상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방역지침 교육빈도를 항상 한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19 시기 방역지침 교육 빈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방역지침 교육 빈도
	별로 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한다	항상한다
운수/물류 (버스)	8 (40%)	9 (45%)	3 (15%)
운수/물류 (라이더)	16 (0%)	4 (0%)	2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5 (16%)	20 (65%)	6 (19%)
보건/의료 (간호사)	0 (0%)	22 (44%)	28 (56%)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2 (12.5%)	14 (87.5%)

(5) 지원정책 도움수준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 시기 수혜한 정부지원 정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정부지원 정책 중 재난지원금 수혜를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정부지원 정책 중 재난지원금 수혜를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지원금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정부지원 정책 중 재난지원금 수혜를 받았다는 응답과 받은 것이 없다라는 응답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19 시기 수혜한 정부지원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코로나 19 시기 수혜한 정부지원 정책
	재난 지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아동돌봄쿠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없음
운수/물류 (버스)	14 (70%)	6 (50%)	0 (0%)	0 (0%)	0 (0%)
운수/물류 (라이더)	28 (70%)	0 (0%)	0 (0%)	0 (0%)	12 (3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2 (71.2%)	0 (0%)	1 (3.2%)	1 (3.2%)	8 (26%)
보건/의료 (간호사)	42 (84%)	0 (0%)	0 (0%)	0 (0%)	8 (16%)
복지/돌봄 (재가/요양)	8 (50%)	0 (0%)	0 (0%)	0 (0%)	8 (5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 시기 전반적인 정부지원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코로나19 시기 전반적인 정부지원 도움 정도에 대해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코로나19 시기 전반적인 정부지원 도움 정도에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전반적인 정부지원 도움 정도에 대해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전반적인 정부지원 도움 정도에 대해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19 시기 전반적인 정부지원 도움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전반적인 정부 지원정책의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운수/물류 (버스)	1 (5.0%)	8 (40%)	5 (25%)	6 (30%)
운수/물류 (라이더)	16 (40%)	0 (0%)	24 (6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5 (17%)	12 (40%)	8 (27%)	5 (17%)
보건/의료 (간호사)	6 (12%)	10 (20%)	26 (52%)	8 (16%)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6 (37.5%)	4 (25%)	6 (37.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 시기 마스크, 손 소독제 지급 정책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코로나19 시기 마스크와 손 소독제 지금 정책 도움 정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코로나19 시기 마스크와 손 소독제 지금 정책 도움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마스크와 손 소독제 지금 정책 도움 정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도움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마스크와 손 소독제 지금 정책 도움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19 시기 마스크, 손소독제 지급 정책 도움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급 정책의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 됨
운수/물류 (버스)	0 (0%)	5 (25%)	6 (30%)	9 (45%)	0 (0%)
운수/물류 (라이더)	8 (20%)	0 (0%)	28 (70%)	4 (1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3 (9.7%)	5 (16%)	7 (23%)	13 (42%)	3 (9.7%)
보건/의료 (간호사)	2 (4%)	4 (8%)	16 (32%)	14 (28%)	14 (28%)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0 (0%)	8 (50%)	8 (5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 시기 심리치료 지원정책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코로나19 시기 심리치료 지원정책 도움 정도에 대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코로나19 시기 심리치료 지원 정책 도움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심리치료 지원정책 도움 정도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도움이 안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심리치료 지원 정책 도움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19 시기 심리치료 지원정책 도움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심리치료 지원정책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 됨	모름
운수/물류 (버스)	5 (25%)	4 (20%)	2 (10%)	7 (35%)	1 (5.0%)	1 (5.0%)
운수/물류 (라이더)	8 (20%)	0 (0%)	28 (70%)	4 (10%)	0 (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8 (26%)	12 (39%)	4 (13%)	3 (9.7%)	0 (0%)	4 (13%)
보건/의료 (간호사)	6 (12%)	18 (36%)	16 (32%)	8 (16%)	0 (0%)	2 (4%)
복지/돌봄 (재가/요양)	2 (12.5%)	0 (0%)	12 (75%)	2 (12.5%)	0 (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19 시기 근골격계 병원 지원 정책 도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코로나19 시기 근골격계 병원 지원 정책 도움 정도에 대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코로나19 시기 근골격계 병원 지원 정책 도움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근골격계 병원 지원 정책 도움 정도에 대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근골격계 병원 지원 정책 도움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코로나 19 시기 근골격계 병원 지원정책 도움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근골격계 병원 지원정책
	전혀 도움 안됨	도움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 됨	모름
운수/물류 (버스)	8 (40%)	4 (20%)	2 (10%)	3 (15%)	2 (10%)	1 (5.0%)
운수/물류 (라이더)	8 (20%)	0 (0%)	28 (70%)	4 (10%)	0 (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8 (26%)	13 (42%)	6 (19%)	1 (3.2%)	0 (0%)	3 (9.7%)
보건/의료 (간호사)	6 (12%)	16 (32%)	14 (28%)	8 (16%)	2 (4%)	4 (8%)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6 (37.5%)	8 (50%)	2 (12.5%)	0 (0%)	0 (0%)

(6) 희망하는 지원정책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추가 위험수당 지원의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재난 상황 시 추가 위험수당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재난 상황 시 추가 위험수당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추가 위험수당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추가 위험수당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추가 위험수당 지원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추가 위험수당 지원의 필요 정도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운수/물류 (버스)	5 (25%)	10 (50%)	5 (25%)
운수/물류 (라이더)	24 (60%)	8 (20%)	8 (2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3 (9.7%)	11 (35%)	17 (55%)
보건/의료 (간호사)	4 (8%)	24 (48%)	22 (44%)
복지/돌봄 (재가/요양)	2 (12.5%)	12 (75%)	2 (12.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고용유지 지원의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재난 상황 시 고용유지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재난 상황 시 고용유지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고용유지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고용유지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과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고용유지 지원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고용유지 지원의 필요 정도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운수/물류 (버스)	6 (30%)	9 (45%)	5 (25%)
운수/물류 (라이더)	28 (70%)	4 (10%)	8 (2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5 (16%)	10 (32%)	16 (52%)
보건/의료 (간호사)	8 (16%)	24 (48%)	18 (36%)
복지/돌봄 (재가/요양)	8 (50%)	8 (50%)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재난 상황 시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과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재난 상황 시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 정도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운수/물류 (버스)	6 (30%)	7 (35%)	7 (35%)
운수/물류 (라이더)	28 (70%)	4 (10%)	8 (2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5 (16%)	9 (29%)	17 (55%)
보건/의료 (간호사)	16 (32%)	18 (36%)	16 (32%)
복지/돌봄 (재가/요양)	6 (37.5%)	10 (62.5%)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대체인력 지원의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재난 상황 시 대체인력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재난 상황 시 대체인력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대체인력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대체인력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대체인력 지원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대체인력 지원의 필요 정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운수/물류 (버스)	1 (5.0%)	1 (5.0%)	7 (35%)	6 (30%)	5 (25%)
운수/물류 (라이더)	4 (10%)	4 (10%)	24 (60%)	0 (0%)	8 (2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0 (0%)	0 (0%)	1 (3.2%)	13 (42%)	17 (55%)
보건/의료 (간호사)	0 (0%)	0 (0%)	6 (12%)	24 (48%)	20 (40%)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0 (0%)	2 (12.5%)	8 (50%)	6 (37.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노동시간 단축 지원의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재난 상황 시 노동시간 단축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재난 상황 시 노동시간 단축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노동시간 단축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노동시간 단축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노동시간 단축 지원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노동시간 단축 지원의 필요 정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운수/물류 (버스)	1 (5.0%)	8 (40%)	6 (30%)	5 (25%)	5 (25%)
운수/물류 (라이더)	4 (10%)	4 (10%)	24 (60%)	0 (0%)	8 (2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 (6.5%)	8 (26%)	13 (42%)	8 (26%)	17 (55%)
보건/의료 (간호사)	0 (0%)	4 (8%)	14 (28%)	18 (36%)	14 (28%)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0 (0%)	6 (37.5%)	8 (50%)	2 (12.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방역용품 지원의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재난 상황 시 방역용품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재난 상황 시 방역용품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방역용품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방역용품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방역용품 지원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방역용품 지원의 필요 정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운수/물류 (버스)	1 (5.0%)	8 (40%)	6 (30%)	5 (25%)	5 (25%)
운수/물류 (라이더)	4 (10%)	0 (0%)	20 (50%)	8 (20%)	8 (2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 (6.5%)	8 (26%)	13 (42%)	8 (26%)	17 (55%)
보건/의료 (간호사)	0 (0%)	0 (0%)	8 (16%)	20 (40%)	22 (44%)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0 (0%)	4 (25%)	10 (62.5%)	2 (12.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위생시설 제공 지원의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재난 상황 시 위생시설 제공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재난 상황 시 위생시설 제공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위생시설 제공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위생시설 제공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위생시설 제공 지원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위생시설 제공 지원의 필요 정도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운수/물류 (버스)	0 (0%)	6 (30%)	8 (40%)	6 (30%)
운수/물류 (라이더)	4 (10%)	20 (50%)	8 (20%)	8 (2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1 (3.2%)	2 (6.5%)	16 (52%)	12 (39%)
보건/의료 (간호사)	0 (0%)	6 (12%)	18 (36%)	26 (52%)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2 (12.5%)	14 (87.5%)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관련 정보 사전 제공의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재난 상황 시 관련 정보 사전 제공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재난 상황 시 관련 정보 사전 제공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관련 정보 사전 제공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관련 정보 사전 제공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관련 정보 사전 제공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관련 정보 사전제공의 필요 정도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운수/물류 (버스)	6 (30%)	6 (30%)	8 (40%)	6 (30%)
운수/물류 (라이더)	4 (10%)	20 (50%)	8 (20%)	8 (2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6 (19%)	17 (55%)	8 (26%)	12 (39%)
보건/의료 (간호사)	0 (0%)	6 (12%)	24 (48%)	20 (40%)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4 (25%)	8 (50%)	4 (2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예방 및 대응조치의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재난 상황 시 예방 및 대응조치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재난 상황 시 예방 및 대응조치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예방 및 대응조치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예방 및 대응조치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예방 및 대응조치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예방 및 대응조치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운수/물류 (버스)	0 (0%)	6 (30%)	8 (40%)	6 (30%)
운수/물류 (라이더)	4 (10%)	20 (50%)	8 (20%)	8 (2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1 (3.2%)	6 (19%)	14 (45%)	10 (32%)
보건/의료 (간호사)	0 (0%)	4 (8%)	22 (44%)	24 (48%)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4 (25%)	8 (50%)	4 (2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병원지원의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버스 운전 종사자는 재난 상황 시 병원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라이더는 재난 상황 시 병원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병원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병원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병원지원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병원지원의 필요 정도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운수/물류 (버스)	6 (30%)	6 (30%)	8 (40%)
운수/물류 (라이더)	24 (60%)	8 (20%)	8 (2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4 (13%)	15 (48%)	12 (39%)
보건/의료 (간호사)	0 (0%)	30 (60%)	20 (40%)
복지/돌봄 (재가/요양)	6 (37.5%)	6 (37.5%)	4 (2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심리안정 치료제공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심리안정 치료제공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심리안정 치료제공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심리안정 치료제공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심리안정 치료제공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심리안정 치료제공 필요 정도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운수/물류 (버스)	0 (0%)	8 (40%)	6 (30%)	6 (30%)
운수/물류 (라이더)	4 (10%)	20 (50%)	8 (20%)	8 (2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2 (6.5%)	5 (16%)	14 (45%)	10 (32%)
보건/의료 (간호사)	2 (4%)	12 (24%)	28 (56%)	8 (16%)
복지/돌봄 (재가/요양)	0 (0%)	8 (50%)	4 (25%)	4 (2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개인부담금 지원의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개인부담금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개인부담금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개인부담금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개인부담금 지원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개인부담금 지원의 필요 정도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운수/물류 (버스)	8 (40%)	5 (25%)	7 (35%)
운수/물류 (라이더)	28 (70%)	4 (10%)	8 (2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3 (9.7%)	16 (52%)	12 (39%)
보건/의료 (간호사)	0 (0%)	6 (12%)	34 (88%)
복지/돌봄 (재가/요양)	4 (25%)	6 (37.5%)	6 (37.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유연근무제 확대의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유연근무제 확대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유연근무제 확대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유연근무제 확대의 필요 정도에 대해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유연근무제 확대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유연근무제 확대의 필요 정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운수/물류 (버스)	2 (10%)	8 (40%)	3 (15%)	7 (35%)
운수/물류 (라이더)	4 (10%)	24 (60%)	4 (10%)	8 (2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0 (0%)	4 (13%)	18 (58%)	9 (29%)
보건/의료 (간호사)	2 (4%)	12 (24%)	20 (40%)	16 (32%)
복지/돌봄 (재가/요양)	2 (12.5%)	2 (12.5%)	8 (50%)	4 (2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노동인권 보호 지원의 필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노동인권 보호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노동인권 보호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노동인권 보호 지원의 필요 정도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노동인권 보호 지원의 필요 정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노동인권 보호 지원의 필요 정도
	전혀 필요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매우 필요함
운수/물류 (버스)	1 (5.0%)	9 (45%)	1 (5.0%)	9 (45%)
운수/물류 (라이더)	4 (10%)	24 (60%)	4 (10%)	8 (2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0 (0%)	6 (19%)	14 (45%)	11 (35%)
보건/의료 (간호사)	0 (0%)	10 (20%)	18 (36%)	22 (44%)
복지/돌봄 (재가/요양)	2 (12.5%)	6 (37.5%)	4 (25%)	4 (25%)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필요한 우선지원사항 1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필요한 우선지원사항 1순위로 일이 줄어도 고용유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필요한 우선지원사항 1순위로 추가 위험수당지원과 같은 임금 개선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임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필요한 우선지원사항 1순위로 일이 줄어도 고용유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필요한 우선지원사항 1순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재난 상황 시 필요한 우선지원사항 1순위
	일이 줄어도 고용유지(한시적 생계지원)	임금 개선(추가 위험수당 지원)	노동강도 조정(노동시간 감축, 대체인력 지원)	개인보호 장구 지원(마스크, 손소독제 등)	맞춤형 건강진단 및 비용지원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운수/물류 (버스)	9 (45%)	5 (25%)	1 (5.0%)	4 (20%)	0 (0%)	1 (5.0%)
운수/물류 (라이더)	20 (50%)	12 (30%)	0 (0%)	0 (0%)	8 (2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9 (29%)	15 (48%)	6 (19%)	0 (0%)	1 (3.2%)	0 (0%)
보건/의료 (간호사)	6 (12%)	36 (72%)	2 (4%)	6 (12%)	0 (0%)	0 (0%)
복지/돌봄 (재가/요양)	8 (50%)	4 (25%)	2 (12.5%)	0 (0%)	2 (12.5%)	0 (0%)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필요한 우선지원사항 2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운수/물류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필요한 우선지원사항 2순위로 추가 위험수당지원과 같은 임금 개선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공공서비스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필요한 우선지원사항 2순위로 추가 위험수당지원과 같은 임금 개선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보건의료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노동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재난 상황 시 필요한 우선지원사항 2순위로 일이 줄어도 고용유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  필수업무 종사자의 재난 상황 시 필요한 우선지원사항 2순위 설문조사 응답 현황

구분	재난 상황 시 필요한 우선지원사항 2순위
	일이 줄어도 고용유지(한시적 생계지원)	임금 개선(추가 위험수당 지원)	노동강도 조정(노동시간 감축, 대체인력 지원)	개인보호 장구 지원(마스크, 손소독제 등)	맞춤형 건강진단 및 비용지원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운수/물류 (버스)	3 (15%)	10 (50%)	1 (5.0%)	2 (10%)	1 (5.0%)	3 (15%)
운수/물류 (라이더)	12 (30%)	28 (70%)	0 (0%)	0 (0%)	0 (0%)	0 (0%)
공공서비스 (환경미화)	3 (9.7%)	11 (35%)	10 (32%)	4 (13%)	2 (6.5%)	1 (3.2%)
보건/의료 (간호사)	6 (12%)	8 (16%)	26 (52%)	10 (20%)	0 (0%)	0 (0%)
복지/돌봄 (재가/요양)	8 (50%)	6 (37.5%)	2 (12.5%)	0 (0%)	0 (0%)	0 (0%)

2-3. FGI 조사

총 50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음

요양보호사는 총 6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간호사는 16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음

버스기사는 5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은 15명을 대상으로 FGI를 수행하였음, 라이더는 3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장기요양보호사는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수행하였음

표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FGI 대상

구분
복지/돌봄/요양	재가요양보호사(6명)
	장기요양보호사(5명)
보건/의료	간호사(16명)
운수/물류	버스기사(5명)
	라이더(3명)
공공서비스	환경미화원(15명)

2) 복지/돌봄/요양 분야

(1) 노동환경

복지/돌봄/요양 분야의 노동환경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한 높은 업무강도, 근무환경의 열악함, 교통비와 이동시간의 부담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음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식사, 약 복용, 설거지, 청소 등 다양한 일을 정해진 시간에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업무 환경 측면에서 어르신이 난방비를 아끼는 경우가 많아 열악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장기요양보호사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의 강도가 높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교대근무 등 근무 일정 변경 등에 따라 불규칙하며 신체 리듬이 깨지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표  복지/돌봄/요양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재가요양보호사	여성(50대)	짧은 시간에 어르신의 식사 도움, 약 복용, 설거지, 청소 등 다양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업무강도가 높고 시간이 부족함
재가요양보호사	여성(50대)	어르신이 난방비를 아끼는 경우가 많아서 손이 시리거나 여름에 너무 더워 힘듦
재가요양보호사	여성(50대)	수급자 가정으로 출근하는데 거리가 멀면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 애로사항이 있으며, 주로 오전 근무 요청이 많아 스케줄 상 어려움이 있음
재가요양보호사	여성(60대 이상)	센터장과 사회복지사는 전일근무, 요양보호사는 시간제로 3~8시간 일하고 있으며 방문 서비스 제공의 경우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됨
장기요양 보호기관 사회복지사	남성(50대)	현재 사회복지기관으로 생활시설에서 근무함. 근무자가 전체가 두 명뿐이어서 어려움, 법정 직원은 4명인데 몇 년째 2명으로 근무 중 임, 4명이 할 일을 2명이 처리하고 있어 너무 힘듦
장기요양보호사	남성(30대)	캐어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만, 서류 업무가 너무 많아 직접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생김 일의 변경에 따라 스케줄 변경이 유동적임, 불규칙한 주야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신체 리듬이 많이 깨짐 신입직원 채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인원 부제에 따른 업무강도가 늘어나서 힘듦
장기요양보호사	여성(50대)	인력 부족으로 종사자 1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너무나 많아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장기요양보호사	여성(50대)	야간 근로 시 혼자여서 부담감이 큼

(2) 시설 및 안전

복지/돌봄/요양 분야의 시설 및 안전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높은 업무강도로 인한 질병(허리디스크, 어깨관절염, 척추측만증, 디스크, 당뇨, 혈압, 만성피로, 위장질환 등), 휴게시설의 부족, 야간근무 시 안전 및 보안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음

재가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댁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낮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음, 하지만, 업무강도가 높아서 허리디스크와 어깨관절염 등 건강에 관한 애로사항이 있으며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장기요양보호사는 피곤할 때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열악하며, 야간 근로 시 안전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재가요양보호사와 마찬가지로 업무로 인한 어깨통증, 위장질환, 고혈압 등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복지/돌봄/요양 종사자의 시설 및 안전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재가요양보호사	여성(50대)	허리디스크와 어깨관절염이 발생하여 질병 치료 지원이 필요함
재가요양보호사	여성(50대)	요양보호사 업무강도가 높은 편이라 척추측만증과 디스크를 앓게 됨
장기요양보호사	여성(50대)	피곤할 때 쉴 수 있는 수면 장소가 부족함, 야간 근로 시 안전 문제에 대한 처리가 필요함, 업무를 하면서 당뇨 및 혈압 관련 질병을 앓게 됨
장기요양보호사	남성(50대)	지자체 지원을 통해 직원 수에 따라 휴게 장소를 제공해주면 좋겠음
장기요양보호사	남성(30대)	업무로 인해 허리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았음, 대체 인력지원이 필요하며 이직 시 호봉제 인정이 되면 좋겠음
장기요양보호사	여성(50대)	사업장 내 충분한 휴게공간이 없음 주간 근무 시 다양한 업무처리로 인한 피로도가 있으며, 야간근무 시 책임감의 부담이 있음, 업무로 인해 어깨통증과 위장질환, 혈압 상승 등의 질병이 발생함
장기요양보호사	여성(50대)	근골격계(어깨) 통증이 있음

(3) 급여 및 휴가 체계

복지/돌봄/요양 분야의 급여 및 휴가 체계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적은 임금, 유급휴가 및 교통비 미지급, 4대 보험 미가입, 위험수당 미지급, 근무 스케줄 변동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음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부득이한 휴가가 필요할 때, 유급 처리가 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만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다 보니 재가요양보호사는 가입이 어려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위험수당, 교통비 지급 등 처우개선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장기요양보호사는 업무 특성상 위험수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휴가에 따른 근무 스케줄 조정이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복지/돌봄/요양 종사자의 급여 및 휴가 체계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재가요양보호사	여성(50대)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휴가가 필요할 때, 단시간 근로자는 유급 처리가 되지 않아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음
재가요양보호사	여성(50대)	휴가는 어르신 협의 후 센터 복지사님과 의논하여 유동적으로 가능함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작다고 생각함
재가요양보호사	여성(50대)	60시간 이상만 4대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 요양보호사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특정 직종의 경우 4대 보험 가입기준을 낮춰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
재가요양보호사	여성(50대)	유급휴가가 인정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음
재가요양보호사	여성(60대)	목포시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가 실비 교통비 지급되지 않고 있음
장기요양보호사	여성(50대)	업무 특성상 위험수당이 강화되면 좋겠음
장기요양보호사	여성(50대)	근무 스케줄 변동이 다소 어려움

(4) 감정노동 및 인권

복지/돌봄/요양 분야의 감정노동 및 인권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요양보호사 인권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의 인권 교육의 필요성, 감정노동의 애로사항,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시스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도출되었음

재가요양보호사는 감정노동 및 인권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대상자 어르신이 감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도하게 보호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노동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어르신은 고령은 인지력, 기억력, 판단력이 저하되어 우발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여 감정노동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자기 요양보호사는 시설 내의 생활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종사자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애로사항을 제시하였음

표  복지/돌봄/요양 종사자의 감정노동 및 인권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재가요양보호사	여성(50대)	요양보호사 인권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의 인권 교육이 필요함
재가요양보호사	여성(50대)	대상자 어르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많음, 어르신이 화가 나시면 욕도 하시고 무서운 말씀을 하실 때는 감정적으로 힘이 듦
재가요양보호사	여성(50대)	어르신과 보호자의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재가요양보호사	여성(50대)	가족들보다 더 의지하거나 많은 것을 더 해주길 바랄 때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낌
재가요양보호사	여성(60대)	방문 요양의 경우 대상 어르신들이 고령으로 인지력, 기억력, 판단력이 저하되어 우발적으로 자기감정을 표현하므로 감정노동의 애로사항이 많음
장기요양보호사	여성(50대)	생활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면서 종사자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음

(5) 코로나19 영향

복지/돌봄/요양 분야의 코로나19 영향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생계비 지원의 필요성, 대체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근로시간과 업무량의 증가가 주요 내용으로 도출되었음

재가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근무시간이 감소하였으나 크게 차이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하지만 자가격리 등 휴가가 필요할 때, 유급 처리가 되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장기요양보호사도 코로나19 확진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코로나19 격리기간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시하였음

표  복지/돌봄/요양 종사자의 코로나19 영향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재가요양보호사	여성(50대)	대상자의 감염으로 근무시간이 감소하였으나 크게 차이는 없음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휴가가 필요할 때, 단시간 근로자는 유급 처리가 되지 않아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음
재가요양보호사	여성(50대)	코로나19로 근무시간이 감소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음
재가요양보호사	여성(60대)	시간제 근무자로 자가격리 등 발생 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함
장기요양보호사	여성(50대)	코로나 확진 시 공백이 발생하여 애로사항이 있음, 직원충원이 너무 힘이 듦
장기요양보호사	여성(50대)	코로나19로 임금변화는 없으나 근로시간과 업무량이 증가함,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법적인 격리기간을 지키기가 어려움

2) 보건/의료 분야

(1) 노동환경

보건/의료 분야의 노동환경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열악한 근무환경, 근무 스케줄 변동에 따른 어려움, 인력 부족과 교대근무에 따른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음

간호사는 대부분 노동환경에서 교대근무로 인한 어려움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여 수면 양상과 질이 저하되며, 근무 스케줄 변경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제시하였음, 또한, 교대근무 순번과 관련하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제시하였음

표  보건/의료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간호사	여성(50대)	개인 생활을 무시하고 스케줄에 맞춰 모든 일을 수행함, 근무 스케줄 변경이 어려움
간호사	여성(40대)	3교대 근무로 시간이 불규칙하여 수면 양상과 수면의 질이 저하됨, 인력이 부족함

(2) 시설 및 안전

보건/의료 분야의 시설 및 안전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열악한 근무환경(시설, 처치재료 부족), 휴게시설과 휴게시간의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음

간호사는 대부분 시설의 열악함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 병동이 작아서 개인식기 세척과 의료용품 세척이 분리되지 않아 안전상 문제가 있었음

또한, 간호사 스테이션과 처치실 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간호사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으며, 응급실 환경이 열악하다는 애로사항을 제시하였음

휴게공간 측면에서는 휴게시설 및 수면 장소가 없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보건/의료 종사자의 시설 및 안전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간호사	여성(20대)	병동이 작아서 개인식기 씻는 싱크대와 의료용품 씻는 곳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감염에 노출되어 있음 시설이 낙후됨, 간호사 스테이션과 처치실 분리가 안 되어있어 간호사의 사생활 노출 의료진이 부족하여 불편함이 큼, 응급실 환경이 열악함
간호사	여성(50대)	의사, 의료기기, 처치재료 등 열악함, 휴게시설이 없으며, 기구세척실은 있어도 의료진이 씻는 시설은 없음
간호사	여성(50대)	휴게시설 및 수면 장소가 없음, 근로자가 샤워하거나 앉아서 쉬거나 책을 보거나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간호사	여성(40대)	수면 장소가 따로 없어서 눈붙일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음, 야간 근무시간이 타 병원에 비해 길고 휴게시간이 없음

(3) 급여 및 휴가 체계

보건/의료 분야의 급여 및 휴가 체계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낮은 수당과 기본급, 시간 외 수당 미지급, 근무 조정의 어려움, 초과근로 발생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음

간호사는 야간근무수당이 적으며, 시간 외 수당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애로사항을 제시하였음, 전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업무에 따라 주말 근무를 하지만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답하였음

또한, 공공병원의 경우 처우개선비 및 지원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음

표  보건/의료 종사자의 급여 및 휴가 체계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간호사	여성(20대)	야간근무수당이 적으며 기본급이 너무 낮음
간호사	여성(50대)	시간 외 수당이 없는데 초과근로를 함
간호사	여성(50대)	전일제 근무이며 업무가 밀려있으면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하며, 병원에서는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없으니 반차로 쉬라고 함, 수당은 병원 환경에 따라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음(병원 수익에 따라) 계속 주간업무를 하다 보면 은행 업무를 위해 쉬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연차 신청해서 쉼, 토요일이나 주말에도 업무가 있을 때는 계속 6일 정도 쉬지 않고 근무함, 병동 근무(3교대)시 야간 교대근무일 경우 근무 조정이 더 힘들고 간호사 부족으로 병동에 인력이 적을 경우 더더욱 근무 스케줄 바뀌는 것이 힘듦
간호사	여성(40대)	타 병원 대비 급여가 적으며,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처우개선비 및 지원금을 받지 못함

(4) 감정노동 및 인권

보건/의료 분야의 감정노동 및 인권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환자 응대의 어려움, 성희롱 등 감정노동의 애로사항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음

간호사는 환자들의 막말 등 감정노동 및 인권에 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환자분들이 간호업무 외의 업무를 요구하며, 욕설 및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보호자와의 감정노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정노동 및 인권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간호사	여성(50대)	환자들의 막말이 힘이 들며,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왜 못 해주느냐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며 감정적으로 힘들게 함
간호사	여성(50대)	고객이 화가 나면 사소한 일에 꼬투리를 잡아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냄, 화받이 같은 느낌이 들며 조용히 일 크게 벌이지 않도록 그냥 참음
간호사	여성(40대)	환자분들이 간호업무 외의 업무를 바라는 문제가 있음, 야, 너 등의 욕설 및 성희롱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이년 저년 내가 하라면 하라는 거지" 등의 보호자와의 감정노동에 힘듦

(5) 코로나19 영향

보건/의료 분야의 코로나19 영향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근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근무시간 및 업무량 증가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음.

코로나19 이후 의사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높은 업무강도와 보호자들의 불만 대처로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함, 또한, 백신 휴가가 없으며,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모든 인원의 스케줄이 재조정되어 어려움이 있다고 답함

보호구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충분한 물량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정 병동 및 코로나19 관련 종사자에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보건/의료 종사자의 코로나19 영향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간호사	여성(50대)	코로나 이후 의사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아 환자들이 힘이 듦
간호사	여성(50대)	근로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선별진료소 업무를 위해 주말에도 근무하고 일찍 나와 늦게 퇴근하지만, 임금은 수당이 약간 더 나오는 수준임, 코로나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인력이 부족할 경우 업무를 하기도 함. 근무시간이 늘어나면서 체력적으로 힘듦
간호사	여성(40대)	기존 환자에 코로나 환자까지 늘어나고 격리 때문에 보호자들의 불만 대처하느라 업무가 증가함 백신 휴가는 받아본 적 없으며, 자가격리 들어갈 시, 3교대 특성상, 모든 병동 내 사람들 스케줄이 재조정되며 계속 변경되어 힘이 듦 보호구를 무조건 넉넉하게 필요하며, 코로나 환자 지정 병동 및 필수업무 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이 필요함

3) 운수/물류 분야

(1) 노동환경

운수/물류 분야의 노동환경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시내버스 공영제, 운행 후 차량 청소 등의 시간 부족, 근무시간 및 업무강도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버스 기사는 대부분 업무시간이 너무 길어 노동강도가 높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추가 고용을 제시하였음

라이더도 노동시간이 길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운수/물류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버스 기사	남성(50대)	운행 후 차량 청소 도움이 필요함
버스 기사	남성(50대)	격일제 근무지만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이 듦
버스 기사	남성(60대 이상)	추가 고용을 통해 업무강도를 낮추었으면 좋겠음
라이더	남성(30대)	노동시간을 줄여주면 좋겠음

(2) 시설 및 안전

운수/물류 분야의 시설 및 안전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휴게시설 및 공간의 부족, 업무로 인한 질병 치료 제도, 근무 환경 개선 제도, 사고와 위험 등에 두려움이 주요 내용으로 도출되었음

버스 기사는 화장실 등 휴게시설과 세차기 등 업무시설의 청결 수준이 낮고 상태가 불량하여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운전직의 경우 허리, 어깨 통증이 많아 이러한 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라이더는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여 걱정되고 불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음

표  운수/물류 종사자의 시설 및 안전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버스 기사	남성(50대)	휴게시설 내 안마의자 설치, 화장실 비데 설치, 현장 내 생활 체육시설 설치 등이 필요함
버스 기사	남성(50대)	운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허리, 어깨 통증을 치료해주는 정책이 필요함
버스 기사	남성(50대)	세차기 수리와 화장실 청결을 지원해주면 좋겠음
라이더	남성(20대)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여 걱정되고 불안함

(3) 급여 및 휴가 체계

운수/물류 분야의 급여 및 휴가 체계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 해결, 산재보험 지원 필요성, 고정임금 제도 및 의료혜택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도출되었음

버스 기사는 산재보험 지원 및 임금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라이더는 불안정한 수익이 애로사항으로 고정적인 수익을 지원하는 정책과 의료혜택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운수/물류 종사자의 급여 및 휴가 체계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버스 기사	남성(60대 이상)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여 생활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면 좋겠음
버스 기사	남성(20대)	산재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
라이더	남성(30대)	고정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며, 의료혜택을 주면 좋겠음
라이더	남성(30대)	유동적이며 불안한 수익이 애로사항이며, 고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

(4) 감정노동 및 인권

운수/물류 분야의 감정노동 및 인권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차량 내 음식물 반입금지, 음주자 승차 거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도출되었음

버스 기사는 음주자로 인한 감정노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자 승차 거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추진되면 관련 업무의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다고 답함

표  운수/물류 종사자의 감정노동 및 인권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버스 기사	남성(60대 이상)	음주자로 인한 감정노동이 있음, 음주자 승차 거부(몸을 못 가눌 정도) 등이 이루어지면 업무의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5) 코로나19 영향

운수/물류 분야의 코로나19 영향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필수 방역용품(마스크) 지급, 주차장 방역 요원 상시 대기 및 주기적 방역 필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도출되었음

운수/물류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다른 필수업무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마스크 등 방역용품 제공과 방역 지원이 제시되었음

표  운수/물류 종사자의 코로나19 영향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버스 기사	남성(60대 이상)	필수노동자로서 마스크 필수 지급이 필요하며, 팬데믹 상태에 주차장 방역 요원 상시 대기 및 방역이 필요함

4) 공공서비스

(1) 노동환경

공공서비스 분야의 노동환경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근무 인력 및 대체인력 부족, 높은 업무강도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음

환경미화원은 업무량 증가와 과도한 구역 설정으로 업무강도가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특히, 대체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강도가 높다는 애로사항이 제시됨

표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환경미화원	남성(50대)	추가 인력이 부족하여 연차 및 휴가 사용 시 대체인력이 필요함
환경미화원	남성(30대)	인원 증원을 통한 노동강도 완화가 꼭 필요함, 누군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 인원을 채워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본인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본인의 일을 다 하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맡아서 할 경우 노동강도가 높아져 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부상의 우려가 있음
환경미화원	남성(40대)	인원이 항상 부족하여 보충이 필요함, 과도한 구역 설정이 애로사항임, 또한 터널 청소에 애로사항이 많음
환경미화원	남성(50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원 충원이 필요함
환경미화원	남성(40대)	과도한 업무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애로사항임
환경미화원	남성(50대)	각자 집과 근무지와 가까이 근무했으면 좋겠음
환경미화원	남성(40대)	하루에 출퇴근을 3번 정도 하는데 2번으로 줄였으면 좋겠음
환경미화원	남성(40대)	대체 근무자 인력 확충이 필요함
환경미화원	남성(40대)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노동강도는 계속해서 높아짐
환경미화원	남성(40대)	대체 근무자 확충이 필요함

(2) 시설 및 안전

공공서비스 분야의 시설 및 안전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휴게시설 및 공간의 부족, 안전보장의 문제, 근무환경 개선, 업무비용 부담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음

환경미화원은 근무환경 및 휴게공간이 열악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음, 특히 날이 춥거나 더운 겨울과 여름에는 쉴 공간이 없어서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업무 중 안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전 관련 지원정책도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시설 및 안전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환경미화원	남성(30대)	휴게공간이 시급함, 1~2월 강추위에 도로변에서 쉬거나 공원에서 쉬는 경우가 많음, 또는 7~8월 무더위에 그늘만 찾아가 쉬는 모습이 안타까움, 냉난방이 가능한 시설이 꼭 필요함
환경미화원	남성(40대)	업무 중 안전에 어려움이 있음
환경미화원	남성(50대)	근무시간 및 인사 관련하여 투명하게 실행되었으면 좋겠음 고유가 시대에 출퇴근에 따라 주유비 부담이 있으며 시간 사용이 쉽지 않음
환경미화원	남성(30대)	휴게실에 샤워실 등을 지원해주면 좋겠음
환경미화원	남성(40대)	휴게실 및 샤워 시설이 보완되면 좋겠음, 현재는 관련 시설이 열악하며 운동시설도 부족함
환경미화원	남성(30대)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함(휴게시설, 노동강도)

(3) 급여 및 휴가 체계

공공서비스 분야의 급여 및 휴가 체계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로 낮은 임금, 근무 연수에 따른 보상 미지급, 위험수당 및 위생 수당 등의 미지급,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한 휴가 사용의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음

환경미화원은 연차 및 휴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임금이 물가 상승 대비 동결되어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환경미화 업무와 관련하여 위험수당, 혐오 수당 등 관련 수당에 대한 지원 등도 제시되었음

표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급여 및 휴가 체계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환경미화원	남성(50대)	연차 및 휴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이 필요함
환경미화원	남성(50대)	다른 직종과의 임금 차이가 애로사항임
환경미화원	남성(40대)	임금이 부족함
환경미화원	남성(30대)	물가 상승으로 임금이 상승되었으면 좋겠음
환경미화원	남성(40대)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이 없음
환경미화원	남성(40대)	임금인상이 몇 년째 그대로임
환경미화원	남성(40대)	물가는 상승하는데 임금은 동결이라 사는 게 힘듦
환경미화원	남성(40대)	혐오 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해주면 좋겠음
환경미화원	남성(40대)	임금인상이 있으면 좋겠음
환경미화원	남성(30대)	근무 연수에 따른 보상이 매우 적음
환경미화원	남성(30대)	위험에 많이 노출된 직장이다 보니 위험 또는 위생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주어 건강관리 및 위험에 노출해도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함

(4) 감정노동 및 인권

공공서비스 분야의 감정노동 및 인권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환경미화의 경우 자체적으로 민원 응대 시스템이 열악하며, 민원 발생 시 근무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 감정노동 및 종사자 인권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감정노동 및 인권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환경미화원	남성(40대)	민원이 발생할 경우 근무자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필요함

(5) 코로나19 영향

공공서비스 분야의 코로나19 영향에 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환경미화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다른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환경을 변화시키고 재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코로나19 영향에 관한 FGI 인터뷰 내용

직업	인터뷰 대상	인터뷰 내용
환경미화원	남성(50대)	실태조사를 자주 했으면 좋겠음

3) 소결

복지/돌봄/요양 분야의 FGI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업무의 강도가 높아 허리디스크, 관절염, 위장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부득이한 경우 유급휴가가 없으며 4대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음

감정노동 및 인권에 관한 애로사항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코로나19 격리 등 유급휴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보건/의료 분야의 FGI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간호사는 높은 강도의 교대근무로 수면 부족 등 업무 어려움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병원 내 시설이 열악하여 휴식의 질 저하와 감염 위험 등이 애로사항으로 제시되었음

임금체계 측면에서는 각종 수당이 적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제시되었으며, 환자 및 보호자의 막말과 성희롱 등 감정노동의 어려움이 있음

코로나19 영향에 관해서는 백신 휴가가 거의 없으며, 매우 높은 업무강도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운수/물류 분야의 FGI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버스 기사와 라이더 모두 업무시간이 너무 길어 노동강도가 높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버스 기사는 휴게시설 및 업무시설이 열악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임금체계에 관해서는 라이더의 산재보험 및 고정적인 임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 등 방역용품 제공과 방역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공고서비스 분야의 FGI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환경미화원은 업무량 증가 및 과도한 구역 설정으로 업무강도가 높으며 대체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연차 및 휴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휴게시설과 관련하여서는 겨울과 여름에 쉴 공간이 없으며 안전에 관하여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물가 상승 대비 임금은 동결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위험수당 등이 지원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3. 종합분석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환경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환경 이슈 종합분석

구분		보건/의료	운수/물류	공공서비스 (환경미화원)	복지/돌봄
업무환경 및 처우	가사병행			일부 가사일 병행	일부 가사일 병행
	비정규직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높음
	근로계약 기간	일부 정해져 있지 않음	일부 정해져 있지 않음		정해져 있지 않음
	고용 안정성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낮음
	예상 근로기간				1년 이하
	파견 및 도급			파견근로 비율 높음
	근무시간 규칙성			불규칙함	불규칙함
	정규근무시간 유무				모호함
	52시간 근무제	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해당하지 않음
	각종 수당	일부 미지급	일부 미지급		일부 미제공
	휴게공간	상태 불량	상태 불량	미제공 비율 높음
만족도	직무 만족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낮음
	임금 만족			상대적으로 낮음
	안정성 만족				상대적으로 낮음
	업무 만족			상대적으로 낮음
	근로시간 만족		상대적으로 불만족		상대적으로 불만족
	발전 가능성 만족			상대적으로 불만족
	소통 만족			상대적으로 불만족
	인사고과 만족			상대적으로 불만족	상대적으로 불만족
	복지후생 만족			상대적으로 불만족	상대적으로 불만족
	생활 만족			상대적으로 불만족
건강/안전	건강 상태		비교적 좋지 않음	좋지 않음	비교적 좋지 않음
	작업 어려움			일부 어려움
노동인권	감정노동 및 인권	감정노동 빈도 높음			감정노동 빈도 높음
사회안전망	국민연금 가입			일부 미가입	미가입
	건강보험 가입		일부 미가입	일부 미가입	일부 미가입
	고용보험 가입		일부 미가입	일부 미가입	일부 미가입
	산재보험 가입		일부 미가입	일부 미가입	일부 미가입
	법정 퇴직금		일부 제공 안 됨	일부 제공 안 됨	일부 제공 안 됨
	유급휴가 제공	일부 미제공		일부 미제공	일부 미제공
재난 영향 (코로나19)	소득 감소		감소함	일부 감소함
	노동시간	증가함	감소함	증가함	증가함
	업무강도	증가함	일부 감소함
	부당대우		일부 있음
	경제 우려			일부 높음	걱정 빈도 높음
	재정 우려	걱정 빈도 높음		일부 높음	걱정 빈도 높음
	분노 경험	일부 높음		일부 높음
	슬픔 경험		높음
	외로움 경험		높음
	고립감 경험		일부 높음	일부 높음
	지원정책 도움		일부 도움 안 됨
	지원정책 수요		한시적 생계지원	임금 개선	한시적 생계지원
FGI 주요 의견		간호사는 높은 강도의 교대근무로 수면 부족 등 업무 어려움이 있었음, 병원 내 시설이 열악하여 휴식의 질 저하와 감염 위험 등이 존재함 각종 수당이 적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환자 및 보호자의 막말과 성희롱 등 감정노동의 어려움이 있음 코로나19 백신 휴가가 거의 없으며, 매우 높은 업무강도가 애로사항임	버스 기사와 라이더 모두 업무시간이 너무 길어 노동강도가 높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버스 기사는 휴게시설 및 업무시설이 열악함 임금체계에 관해서는 라이더의 산재보험 및 고정적인 임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 등 방역용품 제공과 방역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함	환경미화원은 업무량 증가 및 과도한 구역 설정으로 업무강도가 높으며 대체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연차 및 휴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겨울과 여름에 쉴 공간이 없으며 안전에 관하여서도 지원이 필요함 물가 상승 대비 임금은 동결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위험수당 등이 지원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업무의 강도가 높아 허리디스크, 관절염, 위장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부득이한 경우 유급휴가가 없으며 4대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음 감정노동 및 인권에 관한 애로사항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코로나19 격리 등 유급휴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5장. 정책 수립

1. 지원정책 기본방향

1-1. 비전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비전 및 목표와 기본 정책 과제(안)를 도출하였음

비전은 “필수업무 종사자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안전한 목포”로 설정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과 인식개선을 통해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목포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1-2. 중장기 목표

(1)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 구축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업무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자 함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기반 구축은 감정노동의 빈도가 높고 인권 보호 수준이 열악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체계 기반 구축은 중장기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대비하기 위함임

1-3. 핵심 지원 분야 및 정책과제

중장기 목표에 따라 핵심 지원 분야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기본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각 핵심 분야는 다음과 같음

1.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환경 및 건강지원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방역 및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지원과제를 포함함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지원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업무에 필요한 유급휴가 지원 등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체계 기반 구축은 비전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제도화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림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 기본방향

비전		필수업무 종사자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안전한 목포
중장기 목표		(1)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 구축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기반 구축 (3)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체계 기반 구축
핵심 분야		1.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환경 및 건강지원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지원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체계 기반 구축

1-4. 법 제도 개선 방향

1) 목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22년 10월 17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총 18조의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표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2023.1.16. 기준)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시행 2022.10.17.] [전라남도 목포시 조례 제3594호, 2022.10.17., 일부개정]
구분	내용
제1조	(목적)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 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재난 상황에 대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목포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 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제7조	사업의 위탁
제8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제15조	간사
제16조	교육 및 홍보
제17조	협력체제 구축
제18조	시행규칙

자료 : 지방자치법규시스템(www.elis.go.kr)

주요 내용

제2조: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목포시에서 제정한 조례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의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를 따르고 있음

제3조 : 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제4조 : 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재원 조달 방안, 노동환경 개선,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제6조 : 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연구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법률적 논의

(1) 법의 목적

필수업무종사자법 제1조에서 명시하는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를 종합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 모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하며, 환경적,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종사해야 하는 근로자를 보호,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의 기초적 함의를 가짐

(2) 법률적 근거

신수정. (2021).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사회법연구, 44, 25-52.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고, 이 법의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필수업무종사자법은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제4항,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의 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이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작용함

3) 개선 방향 검토

(1) 목포시 조례 개선 방향 검토 결과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검토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주요 개념의 정의를 검토한 결과, 목포시 조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필수업무 종사자”, “필수업무”, “재난” 등에 대한 명칭 활용 및 정의는 상위법과 일관되게 사용되었으며, 특수고용 종사자 등을 포함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일관되게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근거를 제시함

지원계획을 검토한 결과, 목포시 조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보호 및 지원, 법 및 시책 개선, 재원 조달, 협력, 그 밖에 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원계획에 상위법에서 제시하는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위원회 구성을 검토한 결과, 목포시 조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위원 구성 방법 및 위원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역위원회 심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목포시 조례는 일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필수업무 범위, 종사자 범위, 실태조사, 기타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서울, 광주, 경남, 경북, 전북, 충남, 충북 등 다수 광역지자체에서 심의사항으로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 이행평가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표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검토 결과

구분	검토 결과
주요 개념의 정의	“필수업무 종사자”, “필수업무”, “재난” 등에 대한 명칭 활용 및 정의는 상위법과 일관되게 사용됨 특히, 특수고용 종사자 등을 포함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와 일관되게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근거를 제시함
지역위원회 심의사항	필수업무 범위, 종사자 범위, 실태조사, 기타 등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서울, 광주, 경남, 경북, 전북, 충남, 충북 등 다수 광역지자체에서 심의사항으로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 이행평가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지원계획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보호 및 지원, 법 및 시책 개선, 재원 조달, 협력, 그 밖에 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원계획에 상위법에서 제시하는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위원회 구성	위원 구성 방법 및 위원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지원정책 개선방안 논의

(돌봄) 2022년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실태 및 법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 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2022),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실태 및 법제도 개선과제

(1) 공공 공급 비율 확충, (2) 표준임금체계마련, (3) 고용개선, (4) 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 (5) 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이 개선방안으로 도출됨

장기요양보험통계 연보(2021년)에 따르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공급하는 요양기관의 공공 공급 비율은 0.9%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돌봄노동이 민간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반영함

이러한 공급구조는 과잉경쟁 등의 문제로 서비스 질을 저하하는 요인이며,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고 있음

따라서 민간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견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공적 공급 비율의 확보와 노동강도를 조절하기 위한 인력배치기준 등을 검토 및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돌봄 노동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인건비 지출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4월에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표준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불수용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경력관리를 위한 승급체계와 숙련, 근속 반영, 호봉체계 등을 통한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숙련(근속)에 따른 임금 구간을 두는 방식 등을 고려하여 경력 보상에 대한 처우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의료) 2021년 9월 2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생명 안전 수당 지급 제도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을 합의한 바 있음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11월 10일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반영과 법제화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정부의 ‘위드 코로나 계획’에는 보건 의료인력 확충이 부재한 실정임. 병상은 추가로 동원했지만, 인력은 확충되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관련 체계마련이 필요함.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예산 확보와 법 개정(‘공공의료 3법’) 등의 실질적 이행 촉구 방안 방법 모색이 필요함

(공공서비스) 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2021년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실무 매뉴얼을 배포하였지만, 권고사항으로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그 지역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울산 매일 - 울산 최초, 최고의 조간신문(https://www.iusm.co.kr)

(종합) 재난 상황에서의 필수노동자 지원, 보호를 위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매뉴얼의 현실화 및 현장성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됨

필수노동자의 재난 상황 대응조치 및 절차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선제 안전조치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1-5. 재원 조달 및 지원 확대 방안

재원 조달 및 향후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 방향이 도출되었으며,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재원 조달 및 지원 확대 방안

방향성	내용
중앙정부 기관과의 협력	필수업무종사자법 가사근로자법 제정 등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는 65개 과제를 설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음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재원 지원 없는 위임명령’을 지양하고 ‘재원 지원 있는 위임명령’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음
기존 지원사업의 활용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근로조건 개선, 노동환경 개선, 건강관리 지원, 노동인권 및 존중 홍보, 긴급 지원 등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유사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기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감소하는 방안이 있음
민간 인센티브	민간 주도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근무 혁신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하며, 이러한 중앙정부기관의 제도를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음 경상남도는 SK사회적가치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성과에 따른 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음 재난 상황 시 민간 전문가 및 기업 협력을 통한 지원을 활용할 수 있음

1) 중앙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은 세입 증가를 초과하는 사회복지 지출수요가 발생하는 등의 재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복지세의 신설, 지방세 감면율 축소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에 대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과 같은 관리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함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 시민단체, 대학,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의 참여와 지원, 응원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통하고 대응과 관리를 위한 역할을 정립.

현재 배분된 사회복지 기능 수행 및 지속적으로 증가할 사회복지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지방사회복지세와 같은 새로운 세목 신설,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축소,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률 인상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필수업무종사자법 가사근로자법 제정 등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는 65개 과제를 설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음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재원 지원 없는 위임명령’을 지양하고 ‘재원 지원 있는 위임명령’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음

2) 기존 지원사업 활용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근로조건 개선, 노동환경 개선, 건강관리 지원, 노동인권 및 존중 홍보, 긴급 지원 등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유사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기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감소하는 방안이 있음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 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 지원함,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일터 혁신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컨설팅 9개 영역에 대하여 최대 3개 영역까지 지원함, 구체적인 컨설팅 영역은 다음과 같음 ① 노사 파트너십 체계 구축, ②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 ③ 평생학습체계 구축, ④ 임금체계 개선, ⑤ 평가체계 개선, ⑥ 작업조직·환경 개선, ⑦ 고용문화개선, ⑧ 장년고용안정지원, ⑨ 안전한 일터 구축

3) 민간 인센티브 활용

민간 주도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민간 자원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근무 혁신 인센티브 제도를 제공하며, 이러한 중앙정부 기관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활용할 수 있음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는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무 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근무 혁신으로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여, 일 생활 균형의 일터를 만들고자 도입됨

사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며, 신청한 기업들의 근무 혁신 추진 현황,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함

선정된 참여기업은 3개월의 개선기간 동안 이행계획에 따른 근무 혁신을 실천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이행실적 평가를 받으며, 평가 항목은 ①초과근로, ②유연근무, ③연차휴가, ④일하는 방식, ⑤일하는 문화, ⑥근로자 만족도로 구성되며, 각각의 항목은 정량 또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평가됨

근무 혁신 우수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포함하여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대, 근무 혁신 표지(마크) 부여,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음

경상남도는 SK사회적가치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성과에 따른 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음, 이와 같은 민간 업무협약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Social Progress Credit) :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성과 유형은 다음과 같음

1) 사회서비스 성과 :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광의의 사회적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대상 집단의 삶의 질 개선 효과(동일 서비스의 시장가격 대비 사회적기업 제공가격의 차이로 측정)

2) 고용성과 : 취약계층 고용 이후 취약계층 근로소득 증가액

3) 환경 성과 :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또는 그 생산과정을 통해 한정된 자원의 소비를 줄이거나 환경오염 발생을 저감시킨 성과(화폐가치로 추정하여 측정)

4) 사회생태계 성과 : 충분하고 적정한 거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취약 생산자를 사회적기업이 가치사슬에 적극 결합해 취약성을 극복하도록 돕는 성과

재난 상황 시 민간 전문가와 기업 협력을 통한 지원을 활용할 수 있음

민간 협력을 통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의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감과 신뢰성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

위기관리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부문 연계 제도 마련(e.g. 위기 단계별 민간부문 자원 확보, 심리 부문 협력 강화, 전문가 참여 및 자원 확보 등)

카카오톡, 소셜미디어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시민소통기획관을 마련하여 목포시 보유 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전파하거나, 언론, 인터넷, 시민사회 등 이슈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의 활동 지원을 할 수 있음

1-6. 정책 인지도 개선 홍보 방안

1)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방안 개발

사업자, 일반시민, 업무 대상자 등 다양한 홍보 대상이 있으며, 각 대상자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식, 지식수준, 특성 등에 차이가 있음

공통된 홍보 콘텐츠 이외에도 맞춤 채널에 따라 대상자별 홍보 메시지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브로셔 및 온라인 광고는 대상자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맞춤 홍보 전략에 특화되어 있음

2)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음

추천 콘텐츠 제도, 영상, 퀴즈, 게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참여하는 실천형 안전 문화운동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음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은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안전 수칙을 찾아서 정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2020년 5월부터 실시되었음

안전크리에이터 활동, SNS 해시태그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 캠페인 인지도 제고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 불편 사항을 점검·개선하는 한전 한 바퀴 활동을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를 2013년에 구성하여 안전 가치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그림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사례

대중매체 상의 인식개선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할 수 있음

인식개선 가치를 대중적 관심 및 실천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역 내의 다양한 방송 및 보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음

지역 방송 프로그램 중 필수업무 종사자 인식 및 인권 존중 관련 동영상(웹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웹툰 제작 지원 및 시상을 수행할 수 있음

그림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미디어상 시상 예시

필수업무 종사자 노동가치 인식개선 디자인 공모 및 활용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 가치를 반영한 디자인 공모 및 활용을 통하여 생활문화 속 필수업무 종사자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음

그림  양성평등 디자인공모전 예시

필수업무 종사자 인식개선 우수사례 공모 및 발표

우수한 필수업무 종사자 노동가치 인식개선 사례를 적극 발굴 및 확산하여 활성화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자료를 발표하고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그림  유아 흡연 예방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예시

2. 지원정책(안)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정책(안)을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환경 조사 자료(종합분석)를 기반으로 아래 표와 같이 도출함, 크게 업무별, 공통, 기반조성으로 구분되며, 업무별 지원방안만 필수업무 종사자별로 구분됨

표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안)

지원방안		필수업무 종사자
		보건/의료	운수/물류	공공서비스	복지/돌봄
공통	재난 대비 강화 및 방역지원 각종 수당 지급 지도/감독 건강관리 지원 휴게시설(지원센터) 개선지원
기반 조성	필수업무 종사자 인식개선 홍보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기적 실태조사 시행
필수 업무별	4대 보험 가입지원		●		●
	대체인력 확보 지원	●		●
	노동인권 보호 감독	●			●

2-1. 공통 지원방안

공통지원방안은 재난 대비 강화 및 방역지원, 각종 수당 지급 지도/감독, 건강관리 지원, 휴게시설 개선지원 등 4개로 구성됨

1) 재난 대비 강화 및 방역지원

필수업무 종사자가 근무하는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방역 및 안전용품이 필요함에도 비용부담으로 관련 용품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현장에서의 방역 및 안전 대응을 위한 메뉴얼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현장 근무 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방역 안전용품뿐만 아니라 필수업무 유형별 요구되는 맞춤형 용품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예를 들어, 2019년 코로나19 재난 발생 시 초기 개인 방역물품 구매 문제로 인해 전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를 보였으며 특히 필수업무 종사자에게는 감염에 대한 문제로 의료현장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

① 전국민적으로 구매에 대한 제한을 둘 정도로 큰 이슈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개인 방역물품 확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함

② 개인 방역물품 부족으로 필수업무가 중단될 경우 연쇄적인 사회 마비로 인해 지역민의 건강 유지 및 회복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재난 발생 시 방역물품에 대한 지원보다도 필수업무 종사자의 개인(시설) 방역물품이 긴급하게 확보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수립해 재난 초기에 필수업무 종사자가 원만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기본 용품 및 맞춤형 방역용품 모두 비용이 수반되므로 고용주나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필수업무 수행에 있어서 방역 및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행동 지침이나 매뉴얼을 구체적인 수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목포시 소관부서, 유관기관(출자․출연기관, 수행기관) 협의 체계로 지침 마련 및 배포, 현장 정착에 대한 관리를 추진함

돌봄, 보건 의료 등 이용(보호)자와 밀접 접촉이 수반되는 노동자는 이용(보호)자의 ‘필수업무 종사자 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가이드 라인 제공이 필요함

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도입이 어려운 필수업무 분야 소규모 사업장대상으로 노동자 감염 예방 조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준수하도록 함

감염병 외에도 주요 재난(폭염, 호우, 태풍, 홍수 등)시 종사자 안전조치 가이드를 마련함

주요 추진 내용

감염 취약분야 지속 발굴 및 방역실태 지도‧점검을 수행함

지방 노동관서 사업장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취약분야 발굴

사업장 근로감독 및 방역실태 연중 상시 지도·점검 병행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50인 미만)에 대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장비 구매비용 지원

필수노동 유형별 현장 대응매뉴얼 제작 배포

필수노동 유형별 방역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매뉴얼 개발

2) 각종 수당 지급 지도/감독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급되지 않는 위험수당, 시간 외 수당이 없는지 필수업무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함

예산 부족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위험·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난 상황까지 겹치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중첩되어 더욱 고통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필수업무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단기적으로 필수업무 종사자는 건강검진 및 입원 (외래포함) 시 유급 병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함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입원 및 검진 시 발생 되는 소득 공백에 대한 생활비 지급을 검토할 수 있음

특히, 재가 돌봄 종사자는 방문에 따른 감염 위험, 낮은 처우 수준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됨

“‘당분간 안 오시면 좋겠어요’ 코로나19에 방문복지 흔들”(연합뉴스, ’20.02.23.)

주요 추진 내용

필수업무 종사자 유형에 따른 수당지원 지원 적용 검토 및 시행계획 수립

필수업무 종사자 4대 보험 지원 순차적 실행

3) 건강관리 지원

(1)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전체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위축 및 감염으로 인한 조직 내 감염전파자로서의 두려움, 사회적 네트워크 단절에 따른 고립감 등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정상적인 필수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까지 이르게 됨

필수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통한 직업 만족도를 향상과 지속적인 업무 의지 강화하는 것이 필요로 함

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의 심리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 지원이 제공되고 있으나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은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 중임(서울특별시 노동권익센터, 광주광역시, 경기도 안산시 등)

②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목포시 내 필수노동자의 심리적 불안감과 고립감 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치료에 대한 목포시의 관심·지원 요구됨

(2) 근골격계 치료 지원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필수업무 전체 직종에서 업무로 인한 통증/부상 주요 발생 부위는 허리, 무릎, 어깨 등 고기능성·고가동성이 요구되는 부위임

필수노동자의 특정 신체 부위 치료를 전담하는 관내 병·의원을 지정, 또는 관내 병·의원에서 필수노동자가 해당 부위 진료 시 일정 수준의 병·의원 진료비를 지원하여 일반 평상시와 재난 시 가용한 필수업무인력의 업무서비스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주요 추진 내용

근골격계 부담 등 작업 특성을 고려한 직종별 건강진단 체계 검토

필수업무 종사자 유형에 따른 업무상 질병 건강지원 비용지원 실시

직종별 업무상 질병 특성에 따른 사업장 조사 및 건강상담 등 건강관리 체계 강화

4) 휴게시설(지원센터) 개선지원

필수업무 종사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민들에게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작업장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의 개선이 필요하며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사례)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청소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청소근로자의 근로 환경시설 조성 시 유의해야 할 기본원칙과 기준 및 세부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음

이 가이드라인은 청소근로자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의 원칙적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건물신축 및 리모델링 시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건물구조, 공간 상황, 예산 등 제반여건 고려 시 현재의 휴게공간을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검토하고 지도가 필요함

필수업무 종사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및 자료 개발

필수업무 종사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등 휴게시설 일제 점검

필수업무 종사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지도 및 권고

표  [별표 21의 2] <신설 2022. 8. 18.>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ｍ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 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 ∼ 200㏓)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할 수 있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 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표  [참고]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 (전남노동권익센터 제공)

구분		점검항목	그렇다	아니다
이용 원칙		-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옥외작업의 경우 여름철 그늘막 제공
위치		-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작업공정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
		- 단, 작업공정·위험반경으로부터 분리된 곳에 위치
		- 관리해야 할 공간이 큰 경우 거점별로 설치
		- 유해 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
		- 지상에 위치
		- 고객 휴게시설과 별도로 직원 휴게시설 설치
규모		- 노동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 공간 확보
		- 최소 전체 면적은 6㎡ 확보
		- 침대나 가구 등을 설치 시 이를 고려한 면적 확보
		- 수급인의 경우는 도급인 기업에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휴게시설 함께 사용
환경	온습도	- 옥내 적정온도 유지 (권고 수준-여름철 : 20~28℃, 겨울철 : 18~22℃)
		- 옥내 적정 습도 유지(권고 수준-50~55%)
		- 냉난방 시설 설치
		- 환기설비 활용하여 쾌적한 공기 질 확보
	조명	-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은은한 조명(권고 수준-100~200 Lux)
	소음	-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의 소음(권고 수준-50dB 이하)
		- 작업장 내의 소음이 휴게시설로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마감재	-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
		- 내진성, 내마모성, 내수성, 내방 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 쉽게 더럽혀지지 않으며, 청소하기 쉬운 재료 사용
가구 및 비품		- 소파,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
		- 야간 작업자를 위한 침대, 침구류, 기타 필요 용품 비치
		- 생활가전제품(냉장고, 냉온풍기, 정수기 등)
		- 물이나 간단한 차, 화장지, 타올 등 비치
		- 개인 사물함과 신발장 구비
관리		-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
		- 기자재, 청소도구, 수납공간은 별도로 확보
		- 휴게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부착
		-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 담당자 지정하고 매월 관리
		-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 실시
		- 자유롭게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2-2. 기반조성 방안

기반조성은 필수업무 종사자 인식개선 홍보,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등 3개로 구성됨

1) 필수업무 종사자 인식개선 홍보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본인이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이를 감수하고 국가와 사회의 유지를 위해 노동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인 보상/지원이 필요함

필수노동자는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동일하게 국가와 사회의 유지 및 국민의 생활 지원을 위해 노동을 제공해왔으며, 그동안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감내해왔으나 이에 비해 이들의 노동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됨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들이 실제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 초기 정치권, 유명인을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과 같이 필수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함

또한, 현재 중앙정부의「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의 시기를 ‘재난 발생 시’라는 특정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음

필수노동자의 국가와 국민, 군민의 삶 속 안전망 역할이 특정 시기(코로나19 등)에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전반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목포시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재난 발생”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생활부터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음

필수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일반 시민에게 알리고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시점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노동조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노동인권 인식 제고와 노동 존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사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함

오프라인 : 마트, 백화점, 은행 등 감정노동자의 근무지역 중심으로 집중 홍보 추진

오프라인 : 인식개선 공동사업을 자치구와 연계하여 기획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소식지를 공동 발행

온라인 : SNS, 웹툰, 카드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콘텐츠를 시 홈페이지에 지속해서 노출

세부 추진 사항

필수업무 종사자 인식개선을 위한 ‘필수업무 존중 캠페인’

필수업무 종사자 노동인권 홍보물을 통한 인식 제고

필수업무 종사자 감사의 날 행사

목포시 주관 필수노동자 대상 감사와 격려목적의 행사 운영

목포시 영유아, 초중고 및 일반시민 대상 필수업무 감사 공모전

필수업무 감사공모전(그림, 글쓰기, 사진 등) 개최 및 시상

2)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은 여러 유관기관 및 부서들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각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

목포시 내부에서도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담당 부서들이 다양하므로 관련 지원사업이나 정책 추진 시 상호 협력이 중요함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업무를 특정 부서에서 담당하더라도 관련 현황통계나 유관 조직과 네트워크 구축 시에는 해당 업무 부서와 협력이 중요함

광역지자체 및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발굴 및 공동 추진이 필요함

주요 추진 내용

목포시 필수노동자 업무 담당 조직화

담당 부서 지정, 업무 역할과 범위, 부서 간 협력체계 명확화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 담당 조직화

목포시 필수노동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필수노동자 관련 외부 유관기관 및 지원조직 네트워크 구축

목포시 필수노동자 유관기관 공동사업 추진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3)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실태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사자들을 지속적으로 직접 만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

(1) 직종별 집중 실태조사 실시

일회성 조사를 통해서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현황과 실태가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직종별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또한, 수시로 필수업무 종사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설문조사와 더불어 면담을 통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재난 상황 시 필요한 정책/사업 등을 수시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직종별 대표자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 참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위원회 구성)에서 명시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수업무 직종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직종별 대표자를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여 위원회 활동의 현실감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음

(3) 직종별 의견취합조직 운영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는 필수업무 해당 직종의 의견을 취합하여 이를 대표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분과를 운영함

이를 통해 회의 및 토론을 통해 해당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필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안건으로 상정,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사업에 반영되는 Bottom up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임

(4) 직종별 실태 파악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등록시스템 구축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필수업무 종사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할 수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업종 DB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일차적으로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되지 않는 업종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담당 부서에서 일괄 관리되도록 부서 간 자료 연계체계를 수립해야 함

주요 추진 내용

직종별 집중 실태조사 계획수립

직종별 대표자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역위원회 구축 및 실시 계획 수립

직종별 의견취합조직 운영

직종별 실태 파악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등록시스템 구축

2-3. 필수업무별 지원방안

필수업무별 지원방안은 4대 보험 가입지원, 대체인력 확보 지원, 노동인권 보호 감독 등 3개로 도출되었음

1) 4대 보험 가입지원 (운수/물류,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 중 운수/물류 업종과 복지/돌봄은 전반적으로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음, 전반적으로 산업안전(배달 라이더의 경우 교통사고) 및 고용유지 및 보장(재가요양보호사)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취약하다는 것이 현실임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와 최소한의 복지 보장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4대 보험에 대한 가입 및 보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1년 단위, 사업주:근로자:지자체의 비중을 2.5:2.5:5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참여 유도)

정부의 관련 정책지원 내용

택배기사 등 특고 종사자에 고용보험 적용, 소득 감소‧실직 위험에 안전망 제공(｢고용보험법｣ 개정, ’20.12월)

특수형태 고용,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20.12월)

특수형태 고용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적용･징수 등 운영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산재보험법｣ 개정, ’21년)

질병,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특고 종사자 적용제외를 허용하는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산재보험법｣ 개정, ’20.12월)

산업 제도화(｢생활물류법｣ 제정), 원청인 택배사의 택배기사에 대한 보호 의무 강화(｢산업안전법｣ 개정)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 근거(생활물류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1.6월)

주요 추진 내용

필수업무 종사자 유형에 따른 4대 보험 지원 적용 검토 및 시행계획 수립

필수업무 종사자 4대 보험 지원 순차적 실행

2) 대체인력 확보 지원(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감염 위험과 더불어 과중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시급한 문제는 인력확충이 있음,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강도 높은 노동으로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음

보건/의료 및 환경미화원은 과중한 업무로 노동강도가 높아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제공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큼

환경미화원은 코로나19 이후 전체적으로 증가한 생활쓰레기양과 배달 및 택배로 인해 기존의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

간호사 등 의료/보건 종사자는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과도한 업무와 근무 일정으로 번아웃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목포시에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검토해야 함

보건/의료 관련 정부의 관련 정책

간호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력개발을 위한 분야별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마련 지속 추진(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추진 내용

최소 작업 인원 확보를 위한 작업기준 준수 여부 등 조사 및 개선지도

필수업무 수요변화 조사 및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타당성 검토

고용장려금 등 지원정책 순차적 시행 및 평가

3) 노동인권 보호 감독 (보건/의료, 복지/돌봄)

(1) 노동인권 관리 감독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노동 관련 위법 및 부당행위에 직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권리 보호와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열악한 고용계약 관계로 인해 위법, 부당대우, 인권침해 상황에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법률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

필수노동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관련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세부 추진 사항

필수업무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및 행정적 지원

노동상담창구, 권익 보호 방안 홍보 등

필수업무 종사자 고용 표준계약서 작성 배포

필수업무 종사자 고용 표준문서 양식 제작 및 배포(위탁사업장 필수화)

필수노동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강화

정기적 관리 감독 및 위반업체에 대한 위탁업무 배제

(2)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 강화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노동인권 관련 교육 이수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상이하고, 기존 노동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함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고용 특성이나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실무적인 교육내용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해 보임

세부 추진 사항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기준 검토(예: 무리한 요구, 인권침해)

인권침해 등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 매뉴얼｣ 마련

필수업무 종사자 수요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운영

필수업무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현장 방문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등)

3. 기본계획 수립

3-1. 기본계획 로드맵

현재까지 도출한 비전, 중장기 목표, 추진과제 등을 종합하면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 로드맵은 아래와 같음

비전은 “필수업무 종사자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안전한 목포”로 구성됨

중장기 목표는 (1)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 구축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기반 구축 (3)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체계 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됨

핵심 분야는 1.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환경 및 건강지원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지원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체계 기반 구축으로 구성됨

세부 정책과제는 ① 재난 대비 강화 및 방역지원 ② 건강관리 지원 ③ 휴게시설 개선지원 ④ 대체인력 확보 지원 ① 각종 수당 지급 지도/감독 ② 4대 보험 가입지원 ③ 노동인권 보호 감독 ① 필수업무 종사자 인식개선 홍보 ②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③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구성됨

그림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 기본계획 로드맵

비전		필수업무 종사자와 함께 만드는 건강하고 안전한 목포
중장기 목표		(1)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 구축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기반 구축 (3)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체계 기반 구축
핵심 분야		1. 필수업무 종사자의 업무환경 및 건강지원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지원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체계 기반 구축
정책 과제		① 재난 대비 강화 및 방역지원 ② 건강관리 지원 ③ 휴게시설 개선지원 ④ 대체인력 확보 지원		① 각종 수당 지급 지도/감독 ② 4대 보험 가입지원 ③ 노동인권 보호 감독		① 필수업무 종사자 인식개선 홍보 ②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③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3-2. 추진 방법 및 예산 검토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추진 방법 및 예산을 검토하면 아래 표와 같음

각 지원정책의 대상자 수를 2. 목포시 관내 필수업무 종사자 규모 추산 결과를 활용하여 추정하였음

지원정책 수혜율은 설문조사 결과 약 70%로 나타났으나 보조금 지원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1/2인 35%로 추정하였음

(1인당) 비용은 정부 기관 예산서, 통계자료 등 다양한 자료원을 참고하여 추정하였으며, 자료가 없는 경우 유사 용역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가구당 방역 위생비용: 코로나19 이전의 방역 위생용품 구매비 1만 4,826원에서 코로나19 시기 방역 위생용품 월 구매비 4만 6,230원의 차이를 산출하여 평균 가구원 수인 3명으로 나누어 계산함

1인당 건강진단비용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약 7,1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수원시 휴게시설 개선사업 총예산을 2,100만 원 책정함, 필수업무 종사자의 중요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액을 2배로 추정함

사회보험료 지원은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두루누리 사업의 예산은 8,900억 원이며(신영석 et al. 2018), 대상자 수는 전체인구의 0.01%(1만, 5,100만)로 8,900만 원으로 산출됨

고용안정장려금은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을 지원하며, 평균값인 20만 원의 1회 시범운행을 가정함

최종적으로 지원정책 대상자 수와 (1인당) 비용 내용을 토대로 총예산을 산정하였음

표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정책 추진 방법 및 예산(안)

구분	지원정책	실행 시기 및 추진내용		예산 추정
		단기	중장기	대상자 수	(1인당) 비용	예산
공통	재난 대비 강화 및 방역지원	감염 취약분야 지속 발굴 및 방역실태 지도‧점검을 수행함 필수 유형별 현장 대응매뉴얼 제작 배포 (재난 발생 시)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50인 미만)에 대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장비구매비용 지원	필수노동 유형별 방역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매뉴얼 개발사업장 근로감독 및 방역실태 연중 상시 지도·점검 병행 지방노동관서 사업장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취약분야 발굴	29,230명 수혜율 적용: 10,230명	가구당 방역 위생용품 구매비용: 31,404 1인당: 10,469 매뉴얼 제작 용역 3천만 원	방역 위생용품: 1억 7천만 원 매뉴얼제작: 3천만 원 총 2억 원
	각종 수당 지급 지도/감독	필수업무 종사자 유형에 따른 수당지원 지원 적용 검토 및 시행계획 수립	필수업무 종사자 수당 지급 지원 순차적 실행	29,230명 수혜율 적용: 10,230명	1인당 수당 5만 원	5천 100만 원
	건강관리 지원	작업 특성을 고려한 직종별 건강진단 체계 검토	직종별 업무상 질병 특성에 따른 사업장 조사 및 건강상담 등 건강관리 체계 강화 필수업무 종사자 유형에 따른 업무상 질병 건강지원 비용지원 실시	29,230명 수혜율 적용: 10,230명	안전보건공단 추정액: 7,1000원	7억 2천 300만 원
	휴게시설(지원센터) 개선지원	필수업무 종사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및 자료 개발	필수업무 종사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등 휴게시설 일제 점검 필수업무 종사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지도 및 권고	해당 없음	수원시 휴게시설 개선사업 총예산 : 2,100만 원	4,200만 원
기반 조성	필수업무 종사자 인식개선 홍보	필수업무 종사자 인식개선을 위한 ‘필수업무 존중 캠페인’ 필수업무 종사자 노동인권 홍보물을 통한 인식 제고	필수업무 종사자 감사의 날 행사 목포시 주관 필수업무 종사자 대상 감사와 격려목적의 행사 운영 목포시 영유아, 초중고 및 일반시민 대상 필수업무 감사공모전 필수업무 감사공모전(그림, 글쓰기, 사진 등) 개최 및 시상	해당 없음	홍보 및 사업수행비 : 5천만 원	5천만 원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 담당 조직화 담당 부서 지정, 업무 역할과 범위, 부서 간 협력체계 명확화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필수노동자 관련 외부 유관기관 및 지원조직 네트워크 구축	목포시 필수업무 종사자 유관기관 공동사업 추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해당 없음	사업수행비 : 3천만 원	3천만 원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직종별 집중 실태조사 계획수립 직종별 대표자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역위원회 구축 및 실시 계획 수립 직종별 의견취합조직 운영	직종별 실태 파악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등록시스템 구축	해당 없음	사업수행비 : 5천만 원	5천만 원
업무별	4대 보험 가입지원(운수/물류,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 유형에 따른 4대 보험 지원 적용 검토 및 시행계획 수립	필수업무 종사자 4대 보험 지원 순차적 실행	운수/물류: 9,384명 복지/돌봄: 4,513명 합계: 13,897명 수혜율 적용: 4,864명	두루누리 사업예산: 8,900억 전체 국민대비 대상자 비율은 0.01%	8,900만 원
	대체인력 확보 지원(보건/의료, 공공서비스)	최소 작업 인원 확보를 위한 작업기준 준수 여부 등 조사 및 개선지도 필수업무 수요변화 조사 및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타당성 검토	고용장려금 등 지원정책 순차적 시행 및 평가	보건 의료: 6,513명 공공서비스: 8,820명 합계: 15,333명 신규인력에 적용(15%): 1,000명	1인당 월 20만 원	2천만 원
	노동인권 보호 감독(보건/의료, 복지/돌봄)	필수업무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및 행정적 지원 노동상담창구, 권익 보호 방안 홍보 필수업무 종사자 고용 표준계약서 작성 배포 인권침해 등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 매뉴얼｣ 마련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기준 검토(예: 무리한 요구, 인권침해) 필수업무 종사자 수요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운영	필수업무 종사자 고용 표준문서 양식 제작 및 배포(위탁사업장 필수화) 필수노동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강화 정기적 관리 감독 및 위반업체에 대한 위탁업무 배제 필수업무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현장 방문교육, 집체교육, 온라인 등)	해당 없음	사업수행비 : 4천 500만 원	4천 500만 원
합계						약 13억 원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2021), 춘천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춘천시청

고용노동부(2020,1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보도자료 요약 발췌

고태은, & 이승윤. (2022), COVID19 재난시기 버스운전노동자가 경험하는 다층적 불안정노동 (Multi-levels of Precarious Work). 한국사회정책, 29(3), 207-242.

공정원. (2022), 광역자치단체의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구. 공공정책연구, 39(2), 251-275.

구세주, 한인상(20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21),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 진술서 요약

김소연(2021), 논산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논산시청

김수은 외(2022), 전라북도 필수노동자 현황과 지원방안, 전북연구원

박가영, 정혜선(2021), 2022년 산업안전 보건연구 요약집,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고은, & 김규혜. (2021), 필수노동자의 일터 위험은 재난 시기에 어떻게 확대 (재) 생산되는가: 코로나 19 와 성동구 돌봄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71), 83-124.

박주영 외(2022),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실태 및 법제도 개선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

(사)남도정책연구원(2022), 목포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서정섭, 이희재(201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수요 전망과 재원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재은. (2020), 코로나 19 국면에서 재조명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72(4), 125-149.

송안미(2020), COVID-19 의 산업재해로서의 법적 검토-재난법· 산안법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8-38.

송안미(2021), 「재난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보호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신수정. (2021),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사회법연구, 44, 25-52.

신진욱, & 박선경. (2022), 코로나 19 재난 상황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누가 지지하는가?: 보건의료, 돌봄, 청소, 배달노동자에 대한 시민인식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 정부학연구, 28(1), 123-154.

이승윤(2021, 2), 국제사회, 필수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하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

이승윤, & 백승호. (2022), COVID-19 재난과 필수노동자: 필수노동자 개념틀과 지원정책 제안. 시민과세계, 53-95.

이정희. (2019), 필수서비스형 야간노동 실태: 간호업종.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9(2), 487-48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20), 코로나19 대응 필수노동자 보호 민주노총 요구안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2022), 간호인력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성명서 요약 발췌

정형옥 외(2022), 코로나19시대 필수노동과 여성,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채민석(2020, 12), 코로나19 확산과 영국의 필수노동자,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최은영 외(202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 :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

최은영. (2022), 필수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과 근로소득 간의 상호영향 관계. 한국사회과학연구, 41(2), 5-32.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19),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성명문 요약 발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수요 전망과 재원확충방안

환경노동위원회(2022),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게 한다 보도자료」 요약 발췌

황예은 외(2021), 감염병 유행 중 필수노동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예측변인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 해외 문헌

Blau, F. D., Koebe, J., & Meyerhofer, P. A. (2021). Who are the essential and frontline workers?. Business Economics, 56, 168-178.

Cybersecurity &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2020,April17).Guidance on the essential critical infrastructure workforce: Ensuring community and national resillience in COVID-19 response (Version 3.0).

Gallagher, S., Roy, A., Domeracki, S. J., Mohrmann, T., Missar, V., Jule, J., ... & DeWitt, R. (2021). The low-wage essential worker: Occupational concerns and needs in the COVID-19 pandemic—A round table. Workplace Health & Safety, 69(4), 154-160.

Mejia, C., Pittman, R., Beltramo, J. M., Horan, K., Grinley, A., & Shoss, M. K. (2021). Stigma & dirty work: In-group and out-group perceptions of essential service workers during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93, 102772.

Rho, H. J., Brown, H., & Fremstad, S. (2020). A basic demographic profile of workers in frontline industries.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7(10).

Zerden, L. D. S., Richman, E. L., Lombardi, B., & Forte, A. B. (2022). Frontline, essential, and invisible: The needs of low-wage workers in hospital settings during COVID-19. Workplace Health & Safety, 70(11), 509-514.

3) 웹사이트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onavirus-covid-19-maintaining-educational-provision/guidance-for-schools-colleges-and-local-authorities-on-maintaining-educational-provision

https://www.publicsafety.gc.ca/cnt/ntnl-scrt/crtcl-nfrstrctr/esf-sfe-en.aspx2

https://www.law.go.kr

https://www.elis.go.kr

http://www.unisd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