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수산물가공업(공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추천지침

*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25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추천 지침(병무청)」을 우선 적용

□ 신규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관련 서류

신청업체	→ (접수 : 시․도)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1.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2.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인원 신청명부 3.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4. 선정 및 평가관련 구비서류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필요 인원 신청명부 2.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3. 선정 추천 평가기준표 4. 구비서류 - 선정 관련 증빙서류 - 별도 배정 증빙서류

□ 대상업체 (공업분야 – 수산물가공업체 및 법인)

ㅇ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산업분류기준표 : 코드번호(10211, 10212, 10213, 10219, 10220) 해당 기업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공장(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이 등록된 업체

- 소기업*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단, 마이스터고․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 대상▸
ㅇ 근로기준법, 병역법 위반, 업체요청으로 선정취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ㅇ 업무재해, 산업재해 발생이된 사업장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ㅇ 병역지정청체 추천등급이 낮거나 산업기능요원의 사망 등이 있는 업체 ㅇ 체부 사업주, 고액·상습체납업체, 인원배정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ㅇ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등 ㅇ 이외, 병무청에서 고시, 지침 등에 비대상으로 명시된 업체

□ 추천기준

ㅇ (업체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구분

ㅇ (추천등급)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20등급(1~20등급) 균등배분

ex) 총 40개 업체가 신청을 한 경우 평가점수순으로 1~20까지 각 2개씩 등급 부여

ㅇ (등급구분) 각 등급별 3점 차이로 등급 배치

1등급 : 97점 이상	6등급 : 84점~86점	11등급 : 69점～71점	16등급 : 54점～56점
2등급 : 94점～96점	7등급 : 81점～83점	12등급 : 66점～68점	17등급 : 51점～53점
3등급 : 91점～93점	8등급 : 78점～80점	13등급 : 63점～65점	18등급 : 48점～50점
4등급 : 88점～90점	9등급 : 75점～77점	14등급 : 60점～62점	19등급 : 45점～47점
5등급 : 85점～87점	10등급 : 72점～74점	15등급 : 57점～59점	20등급 : 40점～44점

☞ 추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급에 상관없이 병무청으로 추천

ㅇ (동점처리) 동점일 경우 수출액이 많은 업체, 수출액이 같을경우 연간 매출액이 많은 업체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배점 및 등급 ‣ 신청서에 기재되는 주요 자료를 근거, 규모와 실적 등 고려

ㅇ (고용인력) 신청업체의 생산직, 현장 근무자 고용인력 규모

* 총배점 25점, 4등급으로 구분(30명, 20~30명, 15~20명, 15명미만), 각 등급별 5점차

ㅇ (판매실적) 전년도 판매실적과 판매실적 증가율로 판단

* ① 총배점 20점, 전년도 판매실적 규모로 평가(수출제외), 5~30억 범위 내 4등급 구분

② 총배점 10점, 전년도 판매실적 증가율(수출제외), 0%~30% 범위 내 4등급 구분

ㅇ (기술개발) 수산인증, 등록, 신제품 특허, 개발실적으로 평가

* 총배점 15점, 인증 등 5점, 특허 8점, 포장디자인개발 8점 부여 후 총점수로 4등급 구분

ㅇ (수출실적) 전년도 수출실적 규모, 수출실적 증가율로 판단

* ① 총배점 10점, 전년도 수출실적 규모 평가, 5~20억원 범위 내 4등급 구분

② 총배점 5점, 전년도 수출실적 증가율, 0~30% 범위 내 4등급 구분

ㅇ (근로환경) 병무청 고시 근로환경 우수기업 인증(7개) 취득 개수로 평가

* 총배점 15점, 3개 이상 15점, 2개 10점, 1개 5점, 해당없음 0점

ㅇ (가점사항) 산학연계 협약, 일학습병행제 등 병무청 고시 가점대상

* 총배점 20점 범위 내 조건 충족에 따라 가점부여

ㅇ (감점사항) 수산 및 식품 관련 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위반횟수에 따라 결정, 1회 위반 3점, 2회 위반 –5점, 3회 위반 -10점

[참고자료]

ㅇ 선정 및 추천기준별 배점표

구분	평 가 내 역													배점기준(100점)
														신규업체
1.고용인력 규모	o 신청업체의 생산직 및 현장근무자 상용 고용인력 규모 평가													25
			등급		A		B		C	D
			신규업체		30명이상		20명이상 30명미만		15명이상 20명미만	15명미만
			배점		25점		20점		15점	10점
2. 판매 실적	o 전년도 제품 판매실적 규모 평가(수출실적 제외)													20
			등급		A		B		C	D
			신규 업체		30억원 이상		15억이상 30억원미만		5억원이상 15억원미만	5억원 미만
			배점		20점		15점		10점	5점
	o 전년도 제품 판매실적 증가율(수출실적 제외)													10
			등 급		A		B		C	D
			판매실적 증가율		30% 이상		15%이상 30%미만		0%이상 15%미만	0% 미만
			배 점		10점		8점		6점	5점
	※ 증가율 : (전년도 판매액/전전년도 판매액)×100
3.기술개발실적 등	o 인증, 등록 및 신제품 특허, 개발실적 평가													15
			등급		A		B		C	D
			기술개발		10점이상		8점이상		5점이상	5점미만
			배점		15점		13점		10점	7점
			o 기술개발 평가항목 및 평점 - 품질인증․친환경수산물인증․HACCP 지정․전통식품명인 : 5점 - 수산가공식품 KS 인증․수산물이력제 등록․지리적표시등록 : 5점 - 신제품특허업체, 포장디자인개발 : 각 8점
4.수산물 수출실적	o 전년도 수산물 수출실적 규모 평가													10
		등급		A		B		C			D
		수출실적		20억원 이상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5억원 미만
		배 점		10점		7점		3점			1점
	o 전년도 수산물 수출실적 증가율													5
		등 급		A		B		C			D
		수출실적 증가율		30% 이상		15%이상 30%미만		0%이상 15%미만			0% 미만
		배 점		5점		3점		1점			0점
	※ 증가율 : (전년도 수출액/전전년도 수출액)×100
5.근로환경 우수기업	o 근로환경우수기업													15
	① 청년친화 강소기업(고용노동부 선정)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③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선정) ④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안전보건공단) ⑤ 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안전보건공단) ⑥ 클린사업장(안전보건공단) ⑦ 근무혁신기업 등 근로환경 우수업체
	<배점기준> * 3개 이상 해당 15점 / 2개 해당 10점 * 1개 해당 5점 / 해당없음 0점

ㅇ 가점사항 및 배점 ‣ 병무청 협조요청 사항

가점 사항	배점
1.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와 산학연계 협약업체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업체	15점 3건 이상 충족 15점 2건 충족 10점 1건 충족 5점
2.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중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업체
3. 저탄소 관계기관 인증기업 *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인증업체
4. 인구감소지역(행안부 지정)내 근로환경 우수업체

ㅇ 감점사항 및 배점

감점사항	배 점
최근 2년 이내에 식품산업진흥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소관 법령 위반 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차 위반 -15점 2차 위반 -10점 1차 위반 - 5점 (건당 계산)

【산출서식】

업체별 평가표(작성기관 : 해양수산부)

□ 신규업체 추천(중소기업)

업체명	고용인력 규모		판매실적		판매실적 증가율		기술개발실적
	고용인력	배점(①)	'21 연간 매출액	배점(②)	증가율	배점(③)	기술개발평점	배점(④)
	명	점	백만원	점	%	점	점	점

수출실적		수출실적 증가율		가·감점(근로환경우수 등)		총 점	평가 등급	추천 여부
'22수출실적	배점(⑤)	증가율	배점(⑥)	해당	배점(⑦)	(①+②+③+④+⑤+⑥+⑦)
백만원	점	%	점	건	점	점

□ 신규업체 추천(중견기업)

업체명	고용인력 규모		판매실적		판매실적 증가율		기술개발실적
	고용인력	배점(①)	'22 연간 매출액	배점(②)	증가율	배점(③)	기술개발평점	배점(④)
	명	점	백만원	점	%	점	점	점

수출실적		수출실적 증가율		가·감점(근로환경우수 등)		총 점	평가 등급	추천 여부
'22수출실적	배점(⑤)	증가율	배점(⑥)	해당	배점(⑦)	(①+②+③+④+⑤+⑥+⑦)
백만원	점	%	점	건	점	점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추천 기준

*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25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추천 지침(병무청)」을 우선 적용

□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추천 관련 서류

신청업체	→ (접수 : 시․도)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1.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 인원 신청명부 2.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3. 평가 관련 구비서류		1.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 인원 신청명부 2.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 3. 평가 관련 구비서류 - 별도 배정 증빙서류 (저탄소산업 인증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대상업체 (공업분야 – 수산물가공업체 및 법인)

ㅇ 기존 수산물 가공분야 기간산업체(35개소) 중 인원 신청업체

＊기존 병역지정업체(중소기업 34개소, 중견기업 1개소) ▷ 붙임 엑셀서식 4 참조

	◂필요인원 신청 비대상 업체▸
ㅇ 복무관리부실로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 ㅇ 파산된 업체 ㅇ ‘23년에 인원배정 받고 채용하지 아니하고 ’24년에도 인원배정을 받았으나 금년 말까지 채용계획이 없는 업체 ㅇ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업체 ㅇ 산업기능요원 100일 초과 편입지연 업체 ㅇ 사업기능요원에 3개월 이상 임금 체불업체 ㅇ 산업기능요원이 재해로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발생업체 ㅇ 고액 상습 체납업체 ㅇ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사업주가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등

□ 추천기준

ㅇ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기준과 동일

□ 배점 및 등급 ‣ 신청서에 기재되는 주요 자료를 근거, 규모와 실적 등 고려

ㅇ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기준과 동일

[참고자료] ‣ 선정 및 추천기준별 배점표

구분	평 가 내 역																	배점(100점)
1.고용인력 규모	o 신청업체의 생산직 및 현장근무자 상용 고용인력 규모 평가																	20
				등급		A		B			C		D
				기존업체		40명이상		25명~40명미만			15명~25명미만		15명미만
				배점		20점		15점			10점		5점
2. 판매 실적	o 전년도 제품 판매실적 규모 평가(수출실적 제외)																	15
				등급		A		B			C		D
				기존업체		30억원이상		15억~30억원미만			5억원~15억원미만		5억원미만
				배점		15점		13점			10점		5점
	o 전년도 제품 판매실적 증가율(수출실적 제외)																	10
				등 급		A		B			C		D
				판매실적증가율		30% 이상		15%~30%미만			0%~15%미만		0%미만
				배 점		10점		8점			6점		5점
	※ 증가율 : (전년도 판매액/전전년도 판매액)×100
3.기술개발실적 등	o 인증, 등록 및 신제품 특허, 개발실적 평가																	15
				등급		A		B			C		D
				기술개발		10점이상		8점이상			5점이상		5점미만
				배점		15점		13점			10점		7점
				o 기술개발 평가항목 및 평점 - 품질인증․친환경수산물인증․HACCP 지정․전통식품명인 : 5점 - 수산가공식품 KS 인증․수산물이력제 등록․지리적표시등록 : 5점 - 신제품특허업체 8점, 포장디자인개발 : 8점
4.수산물 수출실적	o 전년도 수산물 수출실적 규모 평가																	10
		등급			A		B			C				D
		수출실적			20억원이상		10억~20억미만			5억~10억미만				5억원미만
		배 점			10점		7점			3점				1점
	o 전년도 수산물 수출실적 증가율																	5
		등 급			A		B			C				D
		수출실적			30% 이상		15%~30%미만			0%~15%미만				0%미만
		배 점			5점		3점			1점				0점
	※ 증가율 : (전년도 수출액/전전년도 수출액)×100
5.근로환경 우수기업	o 근로환경우수기업																	15
	① 청년친화 강소기업(고용노동부 선정)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③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선정) ④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안전보건공단) ⑤ 위험성평가인정사업장(안전보건공단) ⑥ 클린사업장(안전보건공단) ⑦ 근무혁신기업 등 근로환경 우수업체
	<배점기준> 3개 이상 해당 15점 / 2개 해당 10점 1개 해당 5점 / 해당없음 0점
6.산업기능 요원 채용실적	o 산업기능요원 채용실적 평가																	10
			등급			A			B			C			D
			채용실적율			80%이상			60～79%			40～59%			40%미만
			배점			10점			8점			6점			5점
	※ 채용실적율 : 채용인원/배정인원×100(단, 배정인원 모두를 채용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배정인원을 모두 채용한 것으로 인정)

ㅇ 가점사항 및 배점 ‣ 병무청 협조요청 사항

가점 사항	배점
1.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유니테크․영마이스터와 산학연계 협약업체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업체	15점 3건 충족 15점 2건 충족 10점 1건 충족 5점
2.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중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업체
3. 저탄소 관계기관 인증기업 * 그린 뉴딜 유망기업 100,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인증업체

ㅇ 감점사항 및 배점

감점사항	배 점
최근 2년 이내에 식품산업진흥법, 수산식품산업법,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소관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차 위반 -15점 2차 위반 -10점 1차 위반 - 5점 (건당 계산)

【산출서식】

업체별 평가표(작성기관 : 해양수산부)

□ 기존업체 추천(중소기업․중견기업)

업체명	고용인력 규모		판매실적		판매실적 증가율		기술개발실적
	고용인력	배점(①)	'22 연간 매출액	배점(②)	증가율	배점(③)	기술개발평점	배점(④)
	명	점	백만원	점	%	점	점	점

수출실적		수출실적 증가율		가·감점 (근로환경우수 등)		산업기능요원배정		총 점	평가등급	추천여부
'22 수출실적	배점(⑤)	증가율	배점(⑥)	해당	배점(⑦)	배정실적	배점(⑧)	(①+②+③+④+⑤+⑥+⑦+⑧)
백만원	점	%	점	건	점	점	점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