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사업 변경 내역 (2022.9.30. 시민소통위원회)

○ 공약 제외

연번	공약명	비고
1	◇ 어린이 전용 응급실·재활 병동 유치 [제외] ○ 보건복지부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방 의료기관의 경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충족이 사실상 불가(광주, 전남 운영기관 없음) ※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병원은 8개소에 불과 (수도권 5, 비수도권 3)
2	◇ 다문화가정 아파트 특별분양 [제외]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건설계획이 있을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임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계획에 의하면 향후 10년이내 목포시 건설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추진 불가함
3	◇ 육아·가사노동 기본소득 도입[제외] ○ 목포시 인구 중 육아□가사노동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30,700명으로, 1인 월 10만원 지원시 연간 368억원의 예산이 소요 (통계청 - 2021.12월 기준 /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대상 만 15세 이상 인구) ○ 육아·가사노동 기본소득 도입은 일반인 대상사업으로 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 대상으로 복지부 승인절차를 받기 어려워 추진 어려움
4	◇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 시민은행 설립 [제외] ○ 불가사유 : 법령 검토 결과 추진 불가 - 고향사랑기부제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시민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사용처를 규정한 현행법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금사업은 법상 규정된 사항 중 기부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을 각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시민은행 설립은 별개의 사항으로 판단
5	◇ 목포 유스호스텔 유치 [제외]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분류돼 시설기준 2인실 이하 숙박실 설치를 40% 이내로 제한하고, 이용기준 청소년 외 일반 시민 이용 역시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운영 기준이 다소 까다로워 민간의 관심이 저조해 과거 수년간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전남 유스호스텔 8개소 대부분의 시설이 적자 누적
6	◇ 북항 낚시 금지구역 완화 및 낚시터 조성 [제외] ○ 낚시를 즐기는 시민들의 낚시터 조성 요구 민원과 북항, 평화광장 등에서 낚시행위 금지 요구 민원이 상존 ○ 특히, 북항 낚시행위와 관련 목포해수청에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 운영상 문제 발생 사유로 낚시금지용 휀스를 설치 운영 중에 있어 북항 일원에서의 낚시 금지구역 완화 및 낚시터 조성은 불가함 ○ 목포해수청에서 진행하는 목포 대반동 수제선 정비사업에 항만 친수시설인 낚시터 기능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별도 추진하겠음
7	◇ 구)청호중학교 활용 주민친화적 유아숲 체험 및 교육복합화 시설 조정 [제외] ○ 공약사업인 구)청호중학교 활용 주민친화적 유아숲 체험 및 교육복합화 시설 조성은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서「구)청호중학교 활용 사업」과「(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설립 사업으로 이미 추진 중에 있어 시 자체 사업의 필요성 저조
8	◇ 아파트 유리창 청소 시에서 책임 [제외]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및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아파트 유리창의 경우 전용부분(전라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으로 규정됨. ○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에 따라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의 소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용시설로 간주하여 사업 시행 시 차후 책임소재 및 비용부담, 민원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를 개별 아파트 유리창 청소 비용으로 집행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9	◇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교통카드 지급 [제외] ○ 사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 사업내용 : 1인당 1개월 20회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월 3만원) ○ 소요예산 : 7,729백만원 (시스템 도입 및 지원 비용) - 시스템 도입(500백만원), 카드발급(100백만원), 운영비(연 7,157백만원) ○ 폐지사유 : 사업예산 대비 교통복지 향상 기여효과 미비 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 승인이 사실상 어려움
10	◇ 65세 이상 어르신 택시 기본요금 무료 [제외] ○ 사업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택시 기본요금 무료 ○ 사업내용 : 연 30회 택시 기본요금 지원 ○ 소요예산 : 3,936백만원 (시스템 도입 비용 별도) ○ 폐지사유 : 사업예산 대비 교통복지 향상 기여효과 미비 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협의 승인이 사실상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