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

① 사업목적 :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선불카드를 한시적 긴급생활비로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② 사업개요

○ (신청자격) ‘20. 3. 29기준 주민등록상 목포시 거주자

* 신청이후 선정시까지 타시도 전출시 지원 제외

○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중복제외) 코로나19로 인한 아래 정부수혜자는 신청 제외

①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②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③실업급여 수급자 ④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자

⑤구직활동수당 수급자 ⑥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⑦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 (선정방법)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및 일반재산기준 이하

* (기준시점) 보험료는 2020. 3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4월 변동된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신청을 통해 반영

* (가구합산)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가구 내 ①직장가입자

②지역가입자 ③혼합가입자(직장+지역)가 모두 있는 경우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① 직장	② 지역	③ 혼합
1인	1,757,000	59,118	21,342	-
2인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인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6인	6,506,000	220,167	233,499	224,298
7인	7,390,000	248,116	267,395	253,956
8인	8,273,000	276,843	298,842	286,647
9인	9,156,000	311,116	333,411	326,561
10인	10,040,000	343,406	368,522	368,580

*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는 재산적용 (단 금융재산제외) - 재산기준 188,800천원 이하

○ (지 원 액) 가구당 30만원 ~ 50만원 (1회 지급)

구 분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 원 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지급방법) 선불카드 지급 (‘20. 8월한 사용 권장)

③ 신청개요

○ (신청기간) 2020. 4. 7(화) ~ 2020. 5. 29(금)

* 코로나 19 예방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고려

○ (신 청 자)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 (신분증 지참)

○ (대상 가구원수) ‘20. 3. 29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 (접수방법)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 (접수방식) 5부제 방식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별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ㆍ 일
1 ㆍ 6	2 ㆍ 7	3 ㆍ 8	4 ㆍ 9	5 ㆍ 0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시 홈페이지 서버다운, 사회적거리두기 및 줄서기 예방 차원

○ (제출서류) (서식1) 신청서 (서식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추진절차)

신청접수		건강보험료 및 재산조회 (행복e음)		대상자 결정 및 지급
온라인 및 주소지 동		신청자료 검토 / 재산조사		대상자 선정 (시) /선불카드 지급 (동)
‘20. 4. 7 ∼		1일 ∼ 14일		-

	이의신청 (시, 동)		모니터링
	ㆍ결정통보 14일이내 이의신청 (신청자) ㆍ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판정 (시)		ㆍ부정수급 등 사후실태관리
	이의신청 접수일 이후 30일 이내 결정		‘20. 4월 이후

[서식 1]

전남형「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주소							휴대전화번호
								우편
가족사항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주 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 여부	건강보험료(◯,×)				소득 또는 건강보험료				전화번호 (집/직장)
						직장			지역
	본인
	배우자
신청사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생계 위기
타 제도 지원여부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받음 □ 안 받음 □
	◦ 긴급복지지원											받음 □ 안 받음 □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지원											받음 □ 안 받음 □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국민연금공단)											받음 □ 안 받음 □
	◦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받음 □ 안 받음 □
	◦ 일자리사업(구직활동수당,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받음 □ 안 받음 □
	가구원 중에 위 제도 중 하나 이상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전남형「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내역에 대하여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 □
지급방법	선불카드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확인	본인 및 전 가구원은 전남형「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내용 및 증빙자료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차후 전산조회 상 신청 내용과 다름이 판명될 때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의 □
제출서류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위와 같이 전남형「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세대주와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목포시장 귀하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 작성 요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조회 목적)

[서식 2]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의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보장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보호자 연락처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대상자 선정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가구원 성명
서 명

*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 정자 서명으로 대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서식 3]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위임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세대주)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위와 같이 전남형「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원 관련 신청을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서식 4]

전남형「코로나19 긴급생활비」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가구원수	명 (주민등록상 기준)
처분통지 받은 연월일		2020. . .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상세 기재)
전남형「코로나19 긴급생활비」지급대상 결정통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처리기간 안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통보 14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안내합니다.
구비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식 8]
소득신고서(자영업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소득금액			2020. 1월		2020. 2월			2020. 3월
			원		원			원
소득금액 변경사유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소득신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안내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기타 허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1.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식 9]
고 용 ･ 임 금 확 인 서
피고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원
			월평균 고용일수：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자동차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서명 또는 날인)
※ 허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 10]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수급(권)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소 득	일 당 제		1일임금 원 월평균 근로일수： 일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원 (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목포시장 귀하
※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