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 귀국 결과보고서

- 뉴질랜드·호주 -

2017. 12.

차   례

Ⅰ. 개 요	1

Ⅱ. 방문국가 일반현황	3

1. 뉴질랜드	3

2. 호주	4

Ⅲ. 방문국가 노후소득보장체계	5

1. 뉴질랜드	5

2. 호주	7

Ⅳ. 기관방문 주요내용	10

1. Aranui Home and Hospital	10

2. ROTORUA COUNCIL	10

3. Australian Korean Welfare Association	13

4. South Sydney Neighbourhood Centre	14

Ⅴ. 시사점	16

I

개 요

1. 목 적

○ 선진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견학하고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

○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견학하여 실무 역량을 배양하고 외국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2. 방문국가 및 연수기간

○ 방문국가 : 뉴질랜드, 호주

○ 연수기간 : 2017. 11. 7.∼ 11. 14. (6박8일)

3. 주요일정

○ 뉴질랜드 : 11. 7(화) ∼ 11. 10(금)

- Aranui Home and Hospital : 11. 8(수)

- Rotorua Council : 11. 9(목)

○ 호주 : 11. 11(토) ∼ 11. 14(화)

- Australian Korean Welfare Association : 11. 13(월)

- South Sydney Neighbourhood Centre : 11. 13(월)

4. 세부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주요내용
11. 7(화)	인천→오클랜드	항공기	▪인천 → 뉴질랜드 오클랜드
11. 8(수)	오클랜드	항공기 전용차량	▪노인복지시설 방문 견학 ▪뉴질랜드 노인복지체계 및 사회복지서비스 파악
11. 9(목)	로토루아	전용차량	▪뉴질랜드 연금제도 및 운영현황 등 파악 ▪로토루아 시청 방문 견학
11.10(금)	오클랜드	전용차량	▪기관 방문 결과 자료 정리 등
11.11(토)	오클랜드→시드니	항공기 전용차량	▪뉴질랜드→호주 ▪호주 노인복지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파악
11.12(일)	시드니	전용차량	▪방문기관 정보 수집 등
11.13(월)	시드니	전용차량	▪Australian Korean Welfare Association 방문 견학 ▪South Sydney Neighbourhood Centre 방문 견학
11.14(화)	시드니→인천	항공기	▪호주 시드니 → 인천

5. 출장자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1	보건복지부	보건주사	박성정	13	전남 진도군청	지방행정사무관	한창범
2	보건복지부	전산주사보	신동학	14	경남 사천시청	지방행정주사	최영호
3	경북 영천시청	지방행정사무관	박귀옥	15	전남 목포시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윤공주
4	전남 장성군청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연자	16	경기 남양주시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전희경
5	부산 중구청	지방행정주사	박종심	17	인천 계양구청	지방행정서기	전경선
6	울산시청	지방행정주사	김혜경	18	전남 담양군청	지방사회복지서기	박지원
7	경기 오산시청	지방사회복지서기보	박찬희	19	전남 곡성군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고은숙
8	충남 아산시청	지방행정주사	김항겸	20	세종시청	지방행정주사보	이은주
9	경남 창녕군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희정	21	전남 영광군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모현진
10	경북 영주시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박미경	22	경남 밀양시청	지방사회복지서기	김태경
11	경북 문경시청	지방사회복지서기	노미현	23	국민연금공단	주임	이한나
12	서울 강북구청	지방사회복지서기	김원정

II

방문국가 일반현황

1. 뉴질랜드

○ 개요

- 인구 4,474,549명(2016) /인구밀도 17명/㎢

- 수도 웰링턴 / 면적 270,692㎢

- 민족구성 유럽계 백인 70%, 마오리족 8%, 태평양제도인

- 사용언어 영어, 마오리어

○ OECD 핵심지표 비교

- 평균 근로자 소득 : 한국〈OECD〈뉴질랜드

- 공적연금지출 : 한국〈뉴질랜드〈OECD

- 기대여명

· 출생 시 : OECD〈뉴질랜드〈한국

· 65세 시점 : OECD〈한국〈뉴질랜드

- 65세 이상 인구 : 한국〈뉴질랜드〈OECD

구 분	뉴질랜드	한국	OECD
평균 근로자 소득 (미달러 USD)	42,718	36,457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4.9	2.2	7.9
기대여명 출생시 65세 시점	81.0 19.9	81.4 19.7	80.0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인구 대비 %)	14.7	13.0	16.2

* 출처 :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2. 호주

○ 개요

- 인구 22,992,654명(2016) / 인구밀도 3명/㎢

- 수도 캔버라 / 면적 7,692,202㎢,

- 민족구성 유럽계 89%, 아시아계 4%, 원주민

- 사용언어 영어

○ OECD와 핵심지표 비교

- 평균 근로자 소득 : 한국〈OECD〈호주

- 공적연금지출 : 한국〈호주〈OECD

- 기대여명

· 출생 시 : OECD〈한국〈호주

· 65세 시점 : OECD〈한국〈호주

- 65세 이상 인구 : 한국〈호주〈OECD

구 분	호주	한국	OECD
평균 근로자 소득 (미달러 USD)	65,195	36,457	40,007
공적연금지출 (GDP 대비 %)	3.5	2.2	7.9
기대여명 출생시 65세 시점	82.4 20.8	81.4 19.7	80.0 19.3
65세 이상 인구 (전체인구 대비 %)	15.0	13.0	16.2

* 출처 :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Ⅲ

방문국가 노후소득보장체계

1.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인 기초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과 자발적인 퇴직연금 성격의 사적연금인 키위세이버(KiwiSaver)로 구성되어 있음

3층		개인연금 및 저축
2층		퇴직연금 KiwiSaver(DC)
1층		기초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NZS)
구분		근로자					자영자	기타

○ 기초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NZS)

-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거주요건 충족자로 50세 이후 최소 5년, 20세 이후 총 10년 이상 뉴질랜드 거주자이어야 함

- 65세 이상 모든 노인은 세후 평균 주당 임금의 최소 65%의 급여 수급

· 부부가구가 수급하는 세후 연금액 수준은 세후 근로자 평균소득의 최소65% ~ 최대72.5% 유지, 단독가구의 세후 연금액은 부부 합산연금액의 65%(주거지를 공유하는 경우 60%) 유지

-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 혹은 세후 주급 근로자 소득 변화에 따라 급여 조정을 하고 재원은 일반조세임

- 정부부처인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가 전반적인 제도를 관장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사회개발부에 속한 지역사무소(local offices)가 관리

- 65세 도달 12주 이전부터 지역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2주에 한번 수급자의 계좌로 연금이 지급됨

○ 키위세이버(KiwiSaver)

- 만18세에서 64세까지 정규직 근로자는 자동가입 되고 자영업자나 비경활자는 자발적 가입 가능

- 기여율은 근로자 본인 세전급여의 3%, 4%, 8%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3%를 매칭하여 기여금을 부담함

- 수급개시연령은 기초연금 수급개시연령인 만65세가 되면 키위세이버 계좌에 대한 급여 수급 및 잔고 인출 가능

- 국세청에서 가입자 관리, 부담금 징수 및 분배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에 등록된 키위세이버 사업자에 의해 개인 계좌가 관리되고 금융시장청(Financial Markets Authority)에서 키위세이버 사업자를 감독함

○ 뉴질랜드 공적연금 제도의 주요 변화

연도	주요 내용
1898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대상, 자산조사에 기초한 노령연금 도입 □급여수준은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약 1/3
1910	□사적연금인 The National Provident Fund 도입 □기여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정부 지원금 지급
1938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Age Benefit과 Age Benefit 수급자격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Univesal Superannuation으로 구성된 2층 공적연금제도 도입
1975	□강제적용되는 기여연금 시행,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운영
1977	□현행 뉴질랜드 기초연금 시행 □60세 노인대상, 부부의 경우 세후임금의 80% 수령
1985	□기초연금 수급자의 다른 소득원에 세금 부과
1988	□세금부과율 완화, 기초연금 대안 검토(사회보험, 강제저축 등)
1989	□기초연금 유지하되, 수급연령을 20년간 65세로 상향 □기초연금 명칭을 Guaranteed Retirement Income(GRI)로 변경
1988~1990	□은퇴자를 대상으로하는 저축에 대한 모든 세금 우대 철폐
1992	□기초연금 명칭을 National Superannuation으로 변경
1993	□기초연금 명칭을 New Zealand Superannaution(NZS)로 변경 □임금 band에 따라 급여 연동: 부부 세후 연금액이 세후 평균임금의 65~72.5%가 되도록 결정
1998	□임금 band의 하한선을 65%에서 60%로 삭감
2000	□기초연금의 급여 하한선을 65%로 재조정
2001	□뉴질랜드연기금 조성
2006	□키위세이버(Kiwisaver) 도입

2. 호주

○ 호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인 기초연금(Basic Pension)과 법에 의해 가입과 기여가 강제되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으로 구성

3층		임의 개인연금, 저축 등
2층		강제기업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1층		기초연금(Age pension; AP)
구분		근로자				자영자		비경활인구

○ 기초연금(Age Pension; AP)

-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

· 2017년부터 수급개시연령 조정, 2023년 67세까지 상향 조정

· 호주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연속적인 거주이력을 필요로 함

- 노인단독 급여액은 남성노동자 평균급여의 25~27.7% 수준에서 결정되며, 노인단독 급여액이 부부급여 합산액의 ⅔수준을 유지하도록 법제화

· 65세 이상 노인의 약 50%는 완전연금, 20%는 감액된 부분연금 수급

- 급여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금수급자 및 공공부조 수급자 생활비지수(PBLCI: Pensioner and Beneficiary Living Cost Index) 중 큰 값을 적용하여 조정하며 재원은 일반조세임

- 수급자는 현금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 주거비보조, 의약품수당, 기타 생활비 지원 등 포괄적인 혜택을 받음

- 정부부처인 휴먼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총괄, 연금 등 현금급여 관련 제도 운영은 센터링크(Centelink)에서 관리

- 급여신청은 수급연령 도달 13주 전부터 가능, 센터링크에 신청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자산ㆍ소득조사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 격주로 수급자 명의의 통장으로 센터링크에서 연금을 지급함

○ 강제기업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

- 고용주는 근로자 임금의 9.5% 이상을 퇴직연금 기여금으로 의무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본인 계좌에 추가 납부할 수 있음

- 수급개시연령은 2016년 55세, 2021년부터 수급개시연령을 1세씩 연장하여 2025년에는 65세부터 퇴직연금 수급가능

- 호주 건전성규제청(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에서  연금산업법 준수 여부 평가하고 퇴직연금기금의 건전성 및 안전성 감독

○ 호주 공적연금 제도의 주요 변화

연도	주요 내용
1908	□성격과 인종, 연령, 거주기간,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의 1/4수준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노령연금 도입
1909	□수급권 획득을 위한 거주기간을 25년에서 20년으로 하향조정
1910	□여성의 수급개시연령(60세) 조정, 남성의 수급개시연령(65세)은 유지
1912	□자산조사에서 주거용 자산 배제
1962	□수급권 획득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
1972	□노령연금 급여액을 남성근로자평균주간임금의 25%수준으로 인상
1973	□1년 2차례 평균주간임금 변화에 맞추어 급여를 조정하는 연동장치 도입(1976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에 연동) □자산조사 폐지(75세 이상 75년, 70세 이상 76년, 재산조사 폐지)
1985	□자산조사 재도입
1992	□퇴직연금을 의무화(Superannation Gurantee)
1993	□여성의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치(60세→65세)
1996	□자산조사의 합리화를 위해 광의적 환산율을 도입
1997	□법으로 노령연금의 최대 급여액 기준 명시(독신기준 MTAWE의 25%, 부부 수급자의 경우 독신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의 166% 지급)
2000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에게 지급하는 연금보충 도입
2009	□최대급여액 기준 변경(독신기준 MTAWE의 27.7% 부부기준 MTAWE의 41.76%) 연동지수로 PBLCI 도입, 수급개시연령은 67세로 상향조치
2012	□퇴직연금 가입상한 연령 폐지

Ⅳ

기관방문 주요내용

[뉴질랜드]

∘방문일시 :  2017. 11. 8(수), 10:30~12:00

∘면담자 : Janice van Mil RN (General Manager)

1. Aranui Home and Hospital

○ 1950년대부터 운영, 주거제공 및 돌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 1층 목조주택으로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연결해 놓은 구조, 건물사이 정원이 있어 입소자들이 햇빛과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안전을 위해 중증 치매환자들은 거주공간을 분리, 출입을 제한함

○ 거주시설로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중에서 중중으로 악화 시, 시설에서 케어의 종류를 달리하여 거주 가능

○ 1인1실이 기본이며 입소인원은 82명, 주택 거주비용 부담, 건강상의 문제, 사고로 인한 재활 등 목적으로 입소

○ 종사자는 약 70여명으로 매니저인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등으로 구성되며 촉탁 의사들이 주2회 진료를 하고 자원봉사활동(이주 간호사 등)이 활성화 되어있음

○ 입소자의 안전과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상주간호사가 반드시 있음

○ 뉴질랜드에는 이런 유형의 복지시설이 700~1000여개 있음

○ 노인복지시설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고 rest home과 hospital의 설치, 운영기준은 다르며 평가를 통해 4년, 3년, 1년 등의 기간을 거쳐 재평가를 받음

○ 입소연령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65세 이하도 입소 가능하며 입소자의 평균연령은 80세 정도임

○ 정부에 입소신청을 하면 병원검사를 통해 입소자격을 확인해 주고 입소신청자의 소득, 재산정도를 판정하여 연금에서 입소금액을 차감한 후 개인 지급함

○ 돌봄의 종류에 따라 이용료는 달라지며, 소득, 재산수준에 따라 국가 지원금은 차등적으로 지원, 기초연금에서 입소비용을 제외하고 잔액을 개인에게 지급(대략 3~4만원 정도임)

∘방문일시 : 2017. 11. 9(목) 14:00 ~ 16:00

∘면담자 : Cr Mark Gould JP

2. ROTORUA COUNCIL

○ 로토루이시의 면적은 26,145km, 약 6만8천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65세 이상이 ⅕을 넘으며, 4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각 지역에서 3명씩 시의원을 선출하여 총 12명이 활동하며 의장이 시장으로 역임, 의원 임기는 3년임

○ 지방자치제도가 강한 뉴질랜드에서는 시청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권한이 우리나라 보다 크며, 로토루아 시청은 농장 관련 사업과 관광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음

○ 로토루아 시청 전체 공무원은 500여명이며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를 공유하면서 해결하는 체계임

○ 뉴질랜드는 중앙정부에서 복지, 의료, 치안, 소방분야 등 총괄하며, 시 자체 노인정책으로 은퇴자를 위한 Senior Center 등을 운영

- 도심지내에 위치하여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의료지원체계 구축

- 어르신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지역 내 노인편의시설 확대

- 인구고령화 대비 은퇴자를 위한 주거 공간(실버타운) 확충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관과 유사한 지역 내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여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교육 등 복합서비스 제공

○ 예방적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운영

* 건강한 노년 준비를 위해 젊은 세대들을 위한 자전거 도로 확충 등

○ 기초연금 또한 전액 국고로 운영되어 시 자체의 재정문제는 없으며,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호주 ]

3. Australian Korean Welfare Association

∘방문일시 : 2017. 11.13(월) 10:00 ~ 12:00

∘면담자 : John Y.J. Lee J.P.

○ 호주의 2017~2018년 총예산 4,650억불 중에서 복지에 35%, 보건과 지역사회복지를 합하면 52%이상이 복지 분야 예산임

○ 인구 고령화에 따라 호주는 2017년부터 매 2년마다 수급개시연령을 0.5세씩 상향조정*하여 2023년 67세로 조정함

* 65.6세(’17.7.∼’19.6.) 66세(’19.7.∼’21.6.), 66.5세(’21.7.∼’23.6.), 67세(’23.7.∼)

* 수급연령 상향조정에 대해 호주 국민들의 거부감은 거의 없었다고 함

○ 기초연금은 호주의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와 휴먼서비스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의 센터링크(Centrelink)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의 정책수립 및 실행, 정책연구 및 평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재정을 지원하고 휴먼서비스부의 센터링크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서비스 전달 업무를 담당

○ 센터링크는 호주 정부의 핵심적인 서비스 전달기관으로 개인별 복지욕구에 따른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공공조직으로 정부의 모든 사회공공 서비스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 약 1,000여개의 센터링크를 통해 각종 사회복지 수당과 연금을 지급

○ 호주한인복지회는 1979년 교민들의 자원봉사로 시작, 1983년부터 호주 정부의 펀드를 지원받아 현재 운영 중이며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 서비스, 건강한 노년기 정보서비스, 이민정착서비스, 미취학 한국아동에게 취학 준비교육 서비스 등 제공

4. South Sydney Neighbourhood Centre

∘방문일시 : 2017. 11.13(월) 13:30 ~ 15:00

∘면담자 : Bill Yan

○ 시드니 남부 거주민의 복지 전반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non-govenmental organization)로 1967년 이민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자원봉사로 시작하여 현재 주택, 교육, 빈곤, 사회적 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설립 초기 순수 자원봉사 단체였으나, 인구증가에 따라 자원봉사만으로 운영이 곤란하여 정부의 지원 및 감독을 받는 관계로 변화

○ 독립기관으로써 기관 운영에 대한 자율적 결정 가능

○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정부와 재정지원 협의를 통해 센터 운영 예산 확보(3년 단위 계약)

○ 자원봉사자, Staff, 사회복지사, 총괄매니저, 운영자, 이사회로 구성, 직원은 25명 정도 되며 120여명의 자원봉사자(단순 자원봉사자부터 전문가로 이루어진 그룹까지 다양하게 구성)가 활동

○ 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대변하고 지역주민의 사회적응 지원, 지역 사회 요구수렴 및 자율적 해결,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 대상 인원은 약 6만명 정도이며, 60개 정도 되는 비영리 단체가 분야 별로 나누어짐

○ 주로 50대 이상의 경우 정서적인 문제 및 퇴직에 따른 사회적 격리 등의 문제가 많으며, 20~30대의 경우 알콜중독 등 정신적인 문제, 사례가 드물지만 한국 이민자들의 문제는 자녀문제로 이민 2세대의 문제임

○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클라이언트별로 식별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중복수혜가 방지됨

○ 성과에 대한 평가는 지역정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정부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연간 보고서를 작성, 재정감사를 받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지역정부, 국세청, NGO 설립허가 부서 등이 종합적으로 실시함

ⅤⅣ

시사점

□ 기초연금 제도 비교

○ 기초연금의 특성만으로 비교할 경우, 호주는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수급범위도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운영, 뉴질랜드는 사회수당 방식으로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매우 높으며 대부분의 노인을 포괄하여 운영

○ 호주와 뉴질랜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별도의 공적 소득비례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초연금과는 그 역할에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도입되었으므로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급여수준을 비교해보면 소득대체율은 50% 정도임(뉴질랜드 65%, 호주 27.7%)

○ 다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포괄성이 아직 낮은 편으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나 제도의 정합성이 함께 고려되어 발전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됨

□ 노후소득보장 관련

○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인데 이는 국가가 고령자를 부양한다는 책임 하에 소득·자산조사 없이 연령과 최소거주요건만 충족하면 상당한 수준의 기초연금 지급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호주의 국민들은 복지를 혜택이 아닌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로 이해하는데 이는 국민양심에 기초한 공정한 세금납부가 바탕이 되기 때문이라고 함

- 저출산 고령사회로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2023년 67세)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거부감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임

□ 노인복지서비스 등

○ 뉴질랜드는 재가노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중 거동불편 노인을 자택에서 자녀가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데 이는 고령자 부양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보기 때문임

○ 호주는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지역 서비스의 일환으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 마련

- 필요한 복지 제도‧혜택‧지원을 국가나 기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혜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의사 결정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

- 서비스 대상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원칙으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철저히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