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수령액 처리방안

Ⅰ	.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반환

□ 확인된 고객은 즉시 반환하고, 미확인 고객은 적극적으로 입금자를 찾아 반환

【 확인된 고객 】

① 고객으로 확인된 경우 :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환

* 고객의 이자계산 착오로 초과 입금, 본인 또는 타인의 중복 입금, 기 매각된 채권금액 입금, 타지점 계좌 등으로 입금 등

※ 다만, 반환금액이 계좌이체수수료 보다 적은 경우(통상 500원 미만)는 임시계정에 보유하다가 고객의 요청시 반환 가능

【 참고 】 - 주요 은행의 인터넷뱅킹 수수료 현황

◦ 동일 은행간 면제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외환, 수협, SC제일, 씨티, 부산

◦ 타 은행간 요금

- 우체국 : 400원

-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외환, 수협, SC제일, 씨티, 부산 : 500원

무통장 입금, 은행계좌 폐쇄 등으로 입금자에게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 : 입금 은행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으로 반환

고객의 수령거부 등의 이유로 반환을 할 수 없는 경우 : 입증자료 보관

【 미확인 고객 】

① 계좌간 이체의 경우 : 역이체 방법을 이용

동일 명의 고객이 다수인 경우 : 동명의 고객 모두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적극 강구

③ 고객의 가상계좌 끝자리 입력오류 등으로 발생한 경우 : 끝자리 0～9까지의 가상계좌를 가진 고객에게 확인하여 반환

④ 과거 사용 계좌, 타 지점 계좌 등으로 입금된 경우 :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폐기하고, 이용중인 모든 계좌는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반환

Ⅱ	.	예방대책 마련․시행

□ 대부업체별로 초과입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

〈 채무초과수령액 발생 최소화방안(예시) 〉

① 대부광고시 채무초과입금액 반환 홍보

고객이 입금계좌번호 입력시 본인 계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명의 변경(대부업체 상호 → 고객명)

③ 고객의 가상계좌번호 입력 오려 시 계좌이체 제한 등

Ⅲ	.	기 타

□ 채권의 소멸시효(5년)내 잡수익 처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