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도자료
		2010. 8. 17.(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사이버금융감시반
책 임 자	윤창의 팀장 (3145-8128)		담 당 자	윤동진 선임조사역 (3145-8523)
배 포 일	2010. 8. 16.(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5매

제 목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방안 마련

Ⅰ.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09.1.5부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설치․운영하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미반환 대부중개업자는 경찰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음*

* ’09.1.5～’10.6.30 기간중 6,360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4,693건은 피해자에게 반환, 131건은 반환절차 진행중, 1,473건은 반환이 어려워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 나머지 피해신고는 피해자의 직접 수사의뢰 또는 신고 취하 등으로 종결 처리

◦ 그러나 대부중개업자는 신고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고 경찰 통보를 면한 후 영업을 영위하여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등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건) : (’09.상) 1,102 → (하) 2,230 → (’10.상) 3,028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102.4%↑)

(35.8%↑)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Ⅱ.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근절방안 주요 내용

1		대부업계의 자율적 통제장치 구축․운영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 운영 및 경찰통보 강화

* 대부업자는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반환보증금 예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 보관하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하고, 대부중개업자는 실제 편취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

◦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는 대부업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검사시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

◦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코너 등을 통해 확인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혐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경찰에 통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 운영 구조도

□ 미등록대부중개업자와의 대출모집거래 금지 추진

◦ 우선 대부업자 등에 대해 미등록대부중개업자와의 대부중개 거래를 금지토록 지도

◦ 중장기적으로 지도 이후의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에 대부업법 반영 건의

대부중개업자

경  찰

피해신고코너

실제 편취행위자

(하부중개조직)

피해자

대부업자

① 반환보증금 예치

④ 수수료 반환

③ 반환 요청

② 피해신고

⑤ 구상권 행사

③ 수사 의뢰

□ ‘대출중개 경로표시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대부업자 등은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출신청고객의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정보 제공 대부중개업자의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대출중개 경로표시서’를 받아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미 제출시 거래 중지(’09.11.1 대부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 대부업자 검사시 ‘대출중개 경로표시제’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검사서에 지적 조치

□ 대부중개업자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 대부업협회로 하여금 ｢대부중개업자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강화 유도

* 대출모집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고객정보 관리, 대출모집 영업행위 모니터링, 대출모집 실적에 대한 기록․관리, 법규 준수여부 점검 등을 반영

2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 등 검사 강화

□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 검사 강화

◦ 대부업자 검사시 미등록대부중개업자와의 대출모집계약 체결 및 중개수수료 불법 편취행위자에 대한 계약해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

- 중개수수료 불법 편취행위자 적발시 해당 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지도

□ 대부중개업자 광고의 적정성 점검 강화

◦ 대부업자 검사와 연계하여 대부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관련 주의 문구의 게재 여부를 중점 점검

- 위반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요청

※ 대부업법 시행령상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조건 등에 관한 광고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를 게재토록 의무화(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 대출취급 단계별 피해예방 안내

◦ 대부업자는 대출 상담 및 대출금 입금전 대출신청자에게 중개수수료 편취업자를 주의하도록 유선상으로 안내

- 대부업자는 동 내용을 녹취하여 일정기간(예시 : 2년) 동안 보관토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이행여부를 점검

□ 관련 기관별 피해예방 홍보 강화

◦ 대부업협회 등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예방 요령을 게재한 포스터 등을 배부하고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 수시 배포 등

□ 금융이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 등을 통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관련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교육

Ⅲ. 향후 추진계획 등

□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 등과 관련된 검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즉시 시행하고,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예치제도 등은 대부업협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법적 규제장치 등 마련 건의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대가로 작업비, 전산비, 수고비 등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대출중개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말 것과

◦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음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및 안내 전화번호】

◈ 금융감독원

- 인터넷 접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신고→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 개별 금융협회

-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업피해신고센터) : ☎ 02-3487-5800 (FAX 02-3487-5757)

- 여신금융협회(여신금융부) : ☎ 02-2011-0762 (FAX 02-2011-0701)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부당대출모집행위신고센터) : ☎ 02-397-8681 (FAX 02-397-8670)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감사실) : ☎ 042-720-1102 (FAX 042-7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