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여권사무대행기관

해외방문 결과보고서

1		여권사무대행기관 해외방문 개요

가. 실시목적

ㅇ 외국 여권 발급기관 방문을 통한 여권업무 실무자들의 국제적인 안목 함양

ㅇ 외국 여권발급기관 관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ㅇ 현지 우리 공관의 여권발급 업무실태 및 애로사항 파악

나. 시찰단 구성(총24명)

ㅇ 외교부 : 이병호 대행기관지원팀장, 황민선 외무행정관

ㅇ 경찰청 외사과 : 신동하 신원반장

ㅇ 대행기관 여권업무 담당 직원 21명

다. 시찰 기관

ㅇ 시애틀

- 시애틀 총영사관

- Seattle Passport Agency

ㅇ 밴쿠버

- 밴쿠버 총영사관

- Vancouver Sinclaire Passport Centre

2		주 요 일 정

일 자	지 역	일 정
제1일 10/30 (일)	인 천 시애틀	ㅇ인천 국제공항 출발 - 시애틀 향발(09시간40분 소요) ㅇ시애틀 타코마국제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ㅇ시애틀 시내 방문 ㅇ호텔투숙 및 휴식
제2일 10/31 (월)	시애틀	ㅇ주시애틀 총영사관 및 주재국 여권발급기관 방문 - 전자여권 발급 상황 주재국 브리핑 및 시찰 - 시애틀 총영사관 / 시애틀 시청 방문 ㅇ중식 후 시애틀 관광 - 보잉사 투어 - 치홀리 가든 ㅇ호텔투숙 및 휴식
제3일 11/01 (화)	시애틀 밴쿠버	ㅇ시애틀 출발하여 국경선 통과하여 밴쿠버로 이동 (약 2시간 30분 소요) ㅇ주밴쿠버 총영사관 및 주재국 여권발급기관 방문 - 전자여권 발급 상황 주재국 브리핑 및 시찰 - 밴쿠버 총영사관 / 밴쿠버 시청 방문 ㅇ밴쿠버 시내 방문 - 개스타운 - 차이나타운 - 캐나다 플레이스 ㅇ호텔투숙 및 휴식

일 자	지 역	일 정
제4일 11/02 (수)	밴쿠버 빅토리아 밴쿠버	ㅇ트왓슨 페리 터미널로 이동 - 빅토리아 도착(약1시간40분 소요) - 부차드 가든 관광 후 중식 주정부청사 방문 - 이너하버, 엠프레스호텔 주변 관광 ㅇ훼리승선 후 밴쿠버 귀환 (약1시간40분 소요) ㅇ호텔투숙 및 휴식
제5일 11/03 (목)	밴쿠버 휘슬러 밴쿠버	ㅇ호텔 출발 ㅇ스쿼미쉬로 이동 (약 1시간 40분 소요) - 샤논폭포 - 휘슬러 타운 도착 - PEAK TO PEAK 곤돌라 탑승 ㅇ밴쿠버 귀환 ㅇ호텔 투숙 및 휴식
제6일 11/04 (일)	밴쿠버	ㅇ공항으로 이동 ㅇ탑승 수속 ㅇ밴쿠버 국제공항 출발 (약11시간40분 소요)
제7일 11/05 (토)	인 천	ㅇ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3		방 문 결 과

【시애틀 Seattle】

가. 시애틀 총영사관

ㅇ 시애틀 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하여 여권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 청취 및 Q & A 세션 실시

-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거주여권을 신청하는 재외동포가 있어 시애틀 총영사관에서는 서류 대조 작업을 통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구별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청취

- 여행중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주말 단수여권 등의 발급 업무가

많은 편

나. Seattle Passport Agency 방문 결과

※ 동 기관의 국장, 부국장의 안내로 접수창구, 여권 제작실, 여권전문가, 여권 감독관 근무 사무실, 면접실 등의 시설 견학 및 여권 업무 관련 설명 청취

ㅇ Seattle Passport Agency는 워싱턴주의 주도인 시애틀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워싱턴주 이외에 아이다호주, 몬태나주, 오레곤주, 알래스카주의 총 5개주를 관할

- 알래스카주는 총 면적은 매우 넓으나 인구가 적은 편이어서 여권 발급 신청 건수는 여타 주에 비해 적은 편

ㅇ 여권 발급 관련 대부분 우편을 통해서 접수한후 긴급 여권 등 일부만 여권 기관에서 제작하고 대부분은 아리조나주에 있는 두 곳의 여권제작 기관에 데이타를 보내어 제작하는 방식을 채택

- 우편접수 후 서류 보완이 필요시에는 90일내에 서류를 보완 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90일이내에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 신청이 취소되고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환급

ㅇ 우편으로 온 여권 신청 서류는 여권 심사 전문가의 의견을 기록하게 되며, 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 면접관이 면접을 하는 절차를 이행

- 여권 전문가로 채용된 경우에 6개월간은 독자적으로 발급 승인을 할 수 없고 여권 감독관이 2차 심사를 하게 되며 여권 전문가는 총 1년간의 훈련 기간을 거쳐야 함.

- 여권이 발급된 이후에 발급이 되지 않았어야 할 사람에게 발급된 것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에 해당 여권 전문가가 발급 승인한 모든 건에 대한 전수 검토가 이루어지며, 동 여권 전문가의 상위자인 여권 감독관에 대해서도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감독책임을 묻게 됨.

ㅇ 여권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시 성명 확인, 출생 증명서 및 2차 증명서류(사회보장 카드, 운전면허증 등) 등 필요 서류를 추가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됨.

ㅇ 여권 발급 기간은 출장 등 지급한 경우에는 2주, 그 이외 통상적인 경우에는 4~6주가 소요

- 수일내에 출국 사유가 있을 경우 항공권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여권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한후 급행료 60미불을 지불하면 당일 오전 신청시는 당일 오후 또는 익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긴급여권 발행제도를 운영중

ㅇ 여권분실시 별도의 징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1년 기한의 여권을 발행하여 실질적으로 여권발행 수수료 부담을 지우게 함으로써 여권 분실에 대한 경고 효과를 달성

ㅇ 미성년자 여권 발급시는 법적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여권 발급이 가능

【밴쿠버 Vancouver】

가. 밴쿠버 총영사관

ㅇ 밴쿠버에 관광 또는 유학차 온 우리 국민들이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잦아 단수 여권 등 긴급 여권을 주말에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 편임

ㅇ 거주여권 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여 사본 위조 등 위조 서류 제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코자 노력중

나. Vancouver Sinclaire Passport Centre

※ 동 기관의 Manager의 안내로 접수창구, 여권 제작실, 여권전문가, 여권 감독관 근무 사무실 등의 시설 견학 및 여권 업무 관련 설명 청취

ㅇ Sinclaire Passport Centre는 캐나다에 있는 34개의 여권 업무 센터중 중형 규모의 여권 업무 센터로서 매일 400-450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우편 접수 수량은 매일 약 2,500건을 접수

- 신청 서류를 검토후 서류 미비시 보완토록 하고 있으며, 데이터 입력후 수도인 오타와에 있는 여권제작소로 송부

- 여권 업무 사무소는 여권 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곳도 있으며 대부분 오타와에 있는 여권제작소에서 여권을 제작

- 민원인에 대한 안내 전화 전담 콜 센터는 오타와에 소재

ㅇ 여권 발급 절차는 신청서상의 자료와 PC에 입력된 데이터를 2차례에 걸쳐 대조하고 있으며, 여권 제작후에 다시 자료를 대조하는 3차 검사를 시행

- 우편 접수시에는 오타와 여권 업무 센터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대조 작업을 거쳐 여권을 제작

ㅇ 여권은 신규 발급/재발급/미성년자 여권의 3개 항목으로 크게 분류

- 여행증명서/난민/관용․ 외교관의  경우에는 오타와에 있는 여권업무 센터에서 별도 처리

ㅇ 여권 신청 서류는 서류상의 사항을 검토후 캐나다 시민권 보유 여부 및 사진이 부착된 여타 ID를 확인하게 되며 보증인의 보증이 중요하고 범죄기록증명서 제출도 필요

- 보증인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캐나다 여권을 보유한 자로서 여권발급신청인을 최소 2년 이상 알고 있어야 가능함.

- 여권 5년 연장 재발급 신청시는 보증인의 보증이 불필요

ㅇ Sinclaire Passport Centre는 총 23개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 창구에서는 기초 심사를 하고 나머지 17개 창구에서는 고등 심사를 수행중

- 민원인의 대기 시간 포함 45분내 1건 처리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류 심사는 10~15분 이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

ㅇ 여권발급 기간은 근무일 기준 10일이 소요되며,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20일이 소요

- 1일 이내 발급이 가능한 긴급여권의 경우엔 110카불 추가 소요

- 2~9일이내 발급 경우에는 50카불 추가 소요

- 주말에 매우 긴급한 사유로 출국 사유 등으로 인한 여권 발급시는 여권 전문가가 출근하며 이 경우 355카불이 추가 소요

- 신청인이 직접 여권사무소로 방문하여 여권을 수령시에는 행정 인력과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20카불을 수령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우편으로 송부시에는 별도 수령 수수료는 미부과

ㅇ 여권 분실시 별도의 공식적인 징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재발급 신청시 45카불을 추가 부담토록 하고 여권 발급 수수료 또한 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전액 부담토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음.

- 또한 여권 분실자의 경우 기간이 짧은 여권 기한을 부여하고 여권 발급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효적 제재를 부과중

- 여권 과다분실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 1회용 단수여권 발급

ㅇ 미국과 유사하게 여권 전문가 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 전문가는 3주간의 기본교육 이수 후 10주간에 걸친 여권 감독관의 지도감독하에 업무를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