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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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서

	요 약 사 항
❍ 연 수 명 : 전남의 지방세 체납 징수... 세계속으로 배우러 떠나자 ❍ 목 적 : 선진외국의 지방세제 연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능력배양 ❍ 기 간 : 2016. 6. 20.(월) ~ 7. 1.(금) / 10박12일 ❍ 연수국가 :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 연 수 자 : 37명(도 3명, 시군 34명) ❍ 기 간 : 2016. 6. 20.(월) ~ 7.1.(토) [10박12일] ❍ 시사점(3건) - 스위스 : 국세와 지방세를 공동 징수 ․ 배분하는 일원적 징수운영 체계 - 독일 : 공동세(소득․법인․부가가치세) 활용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 - 네델란드 : 전체 지방세에 대한 통합과세제도 및 분납(9개월) 제도

	( 세 정 과 )

	목 차
Ⅰ. 국외연수 개요 1 1. 연수목적 1 2. 연수기간 1 3. 연수국가 및 도시 1 4. 연수자 인적사항 1 5. 세부일정 2 6. 이동경로 3 7. 지도상 이동경로 3 Ⅱ. 방문국가 현황 및 연수내용 3 □ 스위스 4 1. 연수개요 4 2. 연수활동(스위스 지방세 주요내용) 6 3. 시사점 6 □ 독일 7 1. 연수개요 7 2. 연수활동(독일 지방세 주요내용) 6 2. 시사점 8 □ 네델란드 16 1. 연수개요 16 2. 연수활동(네델란드 지방세 주요내용) 16 3. 시사점 16 Ⅲ. 연수소감 20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결과보고서

□ 국외연수 개요

1. 연수목적

- 선진외국의 지방세와 지방세 제도 등에 대한 비교 견학 실시를 통해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

- 지방세 및 지방세 제도의 세계적 흐름 파악, 업무능력 강화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업무추진 능력 배양

2. 연수기간 : 2016. 6. 21.(월) ~ 7. 1.(금) [10박12일]

3. 연수국가 및 도시 :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네델란드

4. 연수자 인적사항 : 37명

소 속	역 할	직 급	성 명	주 요 임 무
본청	단 장	행정4급	배유례	연수단 총괄
본청	인솔관	행정5급	홍재열	국외정책연수 인솔팀장
본청	담당자	세무8급	정정욱	국외정책연수 인솔담당
목포	총괄팀 (11명)	세무6급(6,7)	김광수,임순석,김광용	각 팀 자료취합 연수결과 보고서 작성 PPT 보고
여수		세무7급(7)	정록호, 김인선
순천		행정6급(6)	장영택,양동신
나주		행정5급(6)	이민철,이덕민
광양		세무7급(7)	조월순,서경영
곡성	1팀 (8명)	행정5급(6)	전동섭,박창균	스위스 저 세율 조세제도와 경제성장과의 연관관계 조사분석
담양		세무7급	박병희
구례		세무6급	김용환
고흥		세무7급	박정수
보성		세무7급	한상열
화순		세무6급(7)	안용석,최경도
강진	2팀 (7명)	세무6급(7)	허진영,김명준	독일의 지방세 구조와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의 차이점 조사에 따른 신세원 발굴
장흥		세무7급	이용주
해남		세무7급	김용환
해남		전산7급	선준규
영암		세무7급	박승진
무안		행정6급	김기영
함평	3팀 (8명)	세무6급(8)	서영주,이진선	네덜란드 지방세 체납처분 사례취합 및 벤치마킹
영광		행정7급(7)	기홍준,문병열
장성		세무7급	최승호
완도		세무7급	박국종
진도		세무6급	김현관
신안		세무6급	강준원

5. 세부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일 정
제 1 일 6월20일(월)	인 천 비엔나	항공	12:55 17:00	인천 출발 / 비엔나 향발(9시간 35분) 비엔나 공항 도착(우리나라보다 7시간 느림) ► 소통의 시간 및 비엔나 야경
제 2 일 6월21일(화)	비엔나	버스	오 전 오 후	◎ 공식일정 : 국외정책연수 팀구성 및 역할분담 ► 그리스 신전을 본 딴 국회의사당 방문
제 3 일 6월22일(수)	비엔나 짤츠부르크	버스	오 전 오 후	► 인스브르크 이문화 및 중세 건축양식 체험
제 4 일 6월23일(목)	베르히데스가덴	버스	오 전 오 후	► 유네스코 세계자연경관지구 소금광산 체험
제 5 일 6월24일(금)	인스부르크 루체른	버스	오 전 오 후	► 르네상스 양식의 정수인 궁정사원 ◎ 공식일정 : 스위스의 저 세율구조와 지방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제 6 일 6월25일(토)	사 르 넨 인터라켄	버스	오 전 오 후	◎ 공식일정 : 스위스 저 세율구조에 대한 토론 - 스위스 지방세제도 팀별 자유토론 ► 알프스의 영봉 융프라우 등반
제 7 일 6월26일(일)	하이델베르크 슈트가르트	버스	오 전 오 후	►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 관람
제 8 일 6월27일(월)	프랑크푸르트	버스	오 전 오 후	◎ 공식일정 : 프랑크프르트 세무청 방문 - 우리나라 지방세와 독일 지방세의 차이점 : 신세원 발굴
제 9 일 6월28일(화)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버스	오 전 오 후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 독일 고속철(ICE) ►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 방문
제 10 일 6월29일(수)	암스테르담	버스	오 전 오 후	◎ 공식일정 : 암스테르담 시청 세무과 방문 - 선진 외국의 체납처분절차 벤치마킹
제 11 일 6월30일(목)	암스테르담	버스	오 전 오 후 20:15	◎ 공식일정 : 외국 선진 지방세 종합정리 - 국가별 국외정책연수 결과 토론 및 종합정리 ► 싱겔운하 및 암스테르담 운하 탐방 암스테르담 출발 / 인천 향발
제 12 일 7월01일(금)	인 천	항공	14:55	인천 도착

6. 이동경로

6월 20일~22일(월~수요일)	⇒	6월 22일~23일(수~목요일)	⇒	6월 23일~24일(목~금요일)
▪인천(KE926) → 비엔나 ▪도나우타워 탐방 ▪요한스트라우스 공원 ▪국회의사당 탐방 ▪벨베데레상궁 탐방 ▪쉔부른궁전 탐방		▪비엔나→ 짤쯔부르크 ▪멜크 수도원 탐방 ▪짤쯔캄머굿 볼프강탐방 ▪할슈타트 호수 탐방		▪짤쯔부르크→인스부르크 ▪소금광산 탐방 ▪호엔성 탐방 ▪미라벨정원 탐방 ▪마리아 테레지아거리 탐방 ▪개선문,궁정사원 탐방

6월 24일~25일(금~토요일)	⇒	6월 25일~26일(토~일요일)	⇒	6월 26일~27일(일~월요일)
▪인스부르크→인터라켄 ▪카펠교탐방 ▪빈사의 사자상 탐방 ▪공식방문 -루체른 시청		▪인터라켄 → 추리히 ▪융프라우 등반 ▪아래슐루흐트 트랙킹		▪취리히→하이델베르크 ▪샤프하우젠 이동 (라인폭포) 탐방 ▪슈트트가르트 이동 (벤츠박물관) 탐방

6월 27일~28일(월~화요일)	⇒	6월 28일~30일(화~목요일)	⇒	6월 30일~7월1일(목~금요일)
▪하이델베르크→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고성 탐방 ▪하이델베르크 대학 탐방 ▪뢰머청사 및 광장 탐방 ▪공식방문 -프랑크푸르트 빈 회계법인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독일 고속철도-ICE 이동) ▪튤립의 나라 꽃시장 탐방 ▪헤이그 이동 (평화의 궁,이준열사 기념관) ▪암스테르담 운하탐방		▪풍차마을 탐방 ▪공식방문 -COCENSUS→CNFM ▪암스테르담→인천(KE926)

□ 방문국가 현황 및 연수내용

스위스

1팀

스위스 저 세율제도와 경제성과의 연관관계 파악

- 사전조사 및 방문 시(市)의 사례 중심으로

□ 연수개요

❍ 방문 일자 : 2016. 6. 24.(금)  11:00

❍ 방문 목적 : 스위스의 저 세율 조세제도와 경제성장과의 연관관계 파악

❍ 방 문 자 : 전라남도청 및 22개 시군 지방세 담당자(37명)

❍ 방문 기관 : 취리히 시청

❍ 내     용 : 스위스의 조세제도 현황, 한국과의 차이점․시사점

□ 연수활동(스위스 지방세 주요 내용)

❍ 스위스의 지방자치제도

- 스위스 연방제도는 게마인데, 칸톤, 연방의 3단계 국가구조로 구성 26개의 칸톤, 약 2,400여개의 게마인데가 있다. 연방정부는 국방, 외교, 금융에 관한 사무 관할한다.

칸톤은 독자적인 헌법, 정부, 국회, 법원 등 독립적인 국가 조직을   갖추고 있다. 문화, 교육, 언어, 종교 등에 관한 사무, 보건이나 사회

부조와 같은 사회정책을 맡고 있다.

게마인데는 주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스위스에서 최소의 정치  단위이다. 업무는 건축, 지방도로, 가스, 전기, 상수도, 쓰레기 등 지역적인 사무와 연방이나 칸톤으로 위임받은 사무(주민등록, 민방위 등)를 수행한다.

- 스위스는 대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30~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70%의 학생들은 직업학교에 입학(4년)하여 장인의 길에 들어선다.

- 스위스 1인당 국민소득(84,070달러) 세계1위 (2015년 IMF자료)

❍ 지방세의 종류

- 소득세,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견세 등이다.

- 스위스 지자체는 조세 차별권을 갖고 있어서 지방세율이 지방마다 전부 다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35 : 65로 지방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전체 세금의 65%인 지방세를 항목마다 다른 세율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절세 경쟁을 벌인다.

-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조세관련 연방기구가 없으며, 소득세 는 게마인데정부가 징수하여 칸톤, 연방정부에 보고하고 일정지분을  할당받는 방식이며, 자진납세를 유도하는 세무조직인데도 탈세율이  낮으며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소득세가 전체 세액의 60~70%를 차지하고 법인이윤세, 재산세, 자본세 순이다.

• 소득세나 재산세에 있어서 가족이 과세단위이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계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부부의 소득을 각각 따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재산세

• 재산세는 소득세와 동시에 매년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총재산이다.

• 납세자가 소유, 이용하는 모든 물건과 권리가 포함된다. 과세 재산은 자동차, 유가증권, 예금, 부동산, 환가할 수 있는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이다.

- 견세

• 스위스 취리히에 산다는 가정하에 1년에 180프랑

• 100% 등록제이고 쌀알 크기만 한 마이크로 칩에 개이름, 출생월일, 성별, 개 주인이름 등을 저장하여 피부속에 지니도록 하거나 개의 피부에 문신을 새기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 있음

□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는 국세는 국세청에서 징수하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도록 징수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으나 스위스는연방세도 칸톤이나 게마인데에서 징수하고 있다. 칸톤은 연방에 연방세 징수액의 70%를 인도하며, 칸톤의 몫은 30%이다. 우리나라도 국세청과 자치단체간의 협약 체결로 상호 부과, 체납정보를 공유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칸톤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투표를 필요로 한다. 세금부과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세금인상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스위스 전국민에게 매월 2,500프랑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소득 보   장’ 국민투표가 77% 반대로 부결되었다. 투표결과에 국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여 사람답게 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사회적 화두를 던져 많은 나라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이런 투표가 있었다면 어떠 했을까? 무조건 받고 보자는 심리로 분명 찬성율이 높게 나왔을 것이다. 나중에 스위스는 세금을 많이 내지만 그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도 노후가 보장되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어 본다.

< 연수 사진 >

스위스 루체른 시청 방문후 청사앞 기념촬영	스위스 루체른 시청 주변 전경

독일

2팀

독일의 지방세 구조의 차이점 조사에 따른 신세원발굴

- 사전조사 및 방문 시(市)의 사례 중심으로

□ 연수개요

❍ 방문 일자 : 2016. 6. 27.(월)  11:00

❍ 방문 목적 :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와 독일의 지방세 구조의 차이점 조사에 따른 신세원 발굴

❍ 방 문 자 : 전라남도청 및 22개 시군 지방세 담당자(37명)

❍ 방문 기관 : 프랑크프르트 빈회계 법인

❍ 내     용 : 독일의 세제 현황, 한국과의 차이점․시사점

□ 연수활동(독일의 지방세 주요 내용)

❍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 독일은 주와 그 외 자치단체로 나뉘며, 독일의 지방세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주(Land)도 자치단체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함.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인데, 베를린과 함부르크를 제외한 모든 주는 주 아래의 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를 두고 있음.

- 독일연방의 주 현황 -

❍ 독일의 조세의 종류

- 독일은 조세의 종류를 세수가 귀속되는 공법상 단체의 종류에 따라 연방세와 주세, 그리고 게마인데세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의 세목의 세수가 여러 공법상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세라고 함.

공동세	연방세	지방세		비고
		주세	게마인데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부분의 소비세(담배세, 커피세,에너지세, 샴페인세 등) 보험세,증권거래세 어음세	재산세 토지취득세 상속․증여세 자동차세 경마 등 복권세 맥주세, 소방세	영업세 토지세 제2주택세 유흥세 견세 등

- 독일 2014년 조세규모는 6,430억 유로로 특히 소득세는 독일에서 각 개별 조세들 중 가장 높은 비중(35.2%)을 차지하고 있다.

[단위 : Mrd 억, Mio 백만]

❍ 공동세의 종류

- 공동세는 한 개 세목의 세수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속함. 독일조세제도의 특징으로는 이처럼 공동세가 폭넓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공동세의 부과징수행정은 연방행정기구가 아닌 주행정기구인 세무서(Finanzamt)가 담당.

- 공동세 배분율 -

❍ 주 지방세의 종류

- 독일을 구성하는 16개 주는 대부분 세입을 조세를 통하여 조달하는데, 주 지방세는 재산세(Vermogensteuer), 부동산취득세(Grundsteuer), 상속․증여세(Erbschaft-und Schenkungsteuer), 경마등 복권세, 맥주세, 소방세 등을 포함.

• 재산세

- 재산세는 1974년의 재산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대인적 종합과세로서 종합재산세 및 부유세로서의 성격을 가짐. 농업용 재산, 기본재산, 사업용 재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보석 등 사치품과 미술품 또는 무이자의 금전채권 등도 과세대상이 됨.

• 부동산취득세

-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취득세와 유사한 성격이 존재함. 그러나 독일의 부동산취득세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부가가치세법은 부동산의 부가가치가 부동산 취득세법에 의하여 별도로 과세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부동산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한 사람이 지불한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

• 상속․증여세

-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방하원에서 제․개정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 경마등 복권세

- 경마등 복권세는 거래세의 일종으로 경마 등을 즐기기 위하여 자신의 소득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과세함.

• 맥주세

- 맥주세는 맥주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외에 추가로 과세하므로 특별소비세라고 볼 수 있음.

❍ 게마인데세의 종류

- 게마인데세는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세목 이외의 것으로 주정부에 입법권이 있고, 그 권한은 주법에 의거하여 게마인데에 이관되어 있는 지방세를 의미하며, 게마인데 전체 세수입 중 40%를 차지함.

• 영업세

- 영업세는 영업과 관련되어 세금을 부과하는 물세(物稅)이며, 영업의 객관적인 수익력을 포착하고, 그것을 통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며 안정적인 세수입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영업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는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연인이 되고, 회사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회사가 됨.

- 영업세법에서 영업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영업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사항을 공동세인 법인세 확정고지서와 함께 개별기업에 전달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금액에 지방자치단체별 고유한 세율을 적용한 영업세 확정액을 기업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금액 확정이 이루어짐. 영업세의 과세권은 영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게마인데가 가짐.

• 부동산세

- 부동산세(Grundsteuer)는 경제적 단위의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물세로, 부동산세의 징수율을 연방헌법 제106조제6항제2문에 근거하여 게마인데가 결정권을 가짐.

• 제2주택세

- 제2주택세(Zweiwohnungssteuer)는 제1주택 외의 부차적 주택의 이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독일 연방헌법 제105조제2항에 근거를 둔 사치세(Aufwandsteuer)임.

- 제2주택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의 소유자 및 임차인 또는 그들의 가족으로서 부차적 주택을 이용하는 자이고, 과세대상은 소유자나 임차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한 제1주택 이외의 주택사용행위임.

• 견세

- 독일의 특유한 세목으로 개에 부과되는 게마인데세인 견세가 있음. 이는 독일의 동부와 중부지역에서 농부들은 영주의 사냥을 위하여 자신이 키우는 개들을 제공하여야 했는데, 개를 갖고 있지 않다면 개사료라도 제공해야 했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임.

- 견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적법, 유효한 조례와 그에 근거한 납세고지서가 있어야 하며, 게마인데는 주법률에 근거하여 견세를 징수할 의무를 가짐. 견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개가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을 오염시키므로 그 오염을 제거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함.

• 유흥장세

- 유흥장세는 빈곤층에 대한 지정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목적세. 납세의무자는 유흥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유흥행사를 개최하는 자임. 즉, 유흥세의 과세대상은 주와 게마인데에서 열리는 행사들로 춤과 관련된 행사나 파티, 영화상영 그리고 유흥기계의 영업 등.

• 사냥 및 낚시세

- 사냥과 낚시세는 중세시대에 사냥꾼과 낚시꾼들이 교회와 영주들에게 10분의 1을 바치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지방공과금법과 재정조정법의 새로운 제정과 관련하여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사냥세가 도입됨.

- 과세대상은 사냥권의 행사(die Ausubung des Jagdrechts)이고, 이러한 사냥권의 행사는 야생동물의 보호와 보존, 죽은 야생동물, 알 또는 사냥할 수 있는 어린 동물의 습득, 야생 개와 고양이를 죽이는 것들이 포함됨.

• 그 밖의 게마인데세

- 그 밖의 게마인데세로는 음료수세, 주점허가세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 방문기관 질의 응답 주요내용

질의1	• 지역간 세수의 격차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격차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답변	- 연방과 주정부에서 재정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음. 우리는 회계법인으로 자세한 설명이 어려움.
질의2	• 보유세, 재산세에 대한 부과징수절차 설명 요망. 과표 어떻게 정하고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지
답변)	토지·건축물을 구입하면 로타 라는 기관에 신고하고 로타에서 복사본을 Dresden Finanzamt에 보내주면 3.5%세율로 부과 징수(취득세 설명) 기본적인 부동산 가격이 산정되어 있고 집값 변동이 거의 없어 처음 신고한 가격과 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있음. 부동산세 과세표준은 해당지역의 세무서가 확정하는 부동산 단위가치로 정하며, 이 단위가치에 과세산정 기준지수와 징수율을 곱하여 부동산세액을 산출한다.
질의3	• 맥주세를 설명하셨는데 다른 주류세는 없는지 ?
답변)	- 꼬냑 등 도수가 높은 술 등 주류세는 연방세 이지만 맥주세만 지방정부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 샴페인세는 100년 전에 전쟁 경비를 마련 하기 위해 거두었음.
질의4	• 견세를 부과하게된 배경과 견세 납부 여부를 어떻게 구분 하고 있는지?
답변)	- 큰 개는 대부분 세금을 납부, 고양이는 부과하지 않음 - 세금은 세무서에서 징수하고 개목걸이 마크를 보고 납부 여부 구분. 안내면 신고가 주변에서 들어오고 주차세를 걷는 사람이 개 목걸이를 보고 조사, 개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음 - 1년에 100유로를 징수, 다른 지역은 칩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음
질의5	• 체납징수 관련 결손처분이 존재하는지?
답변)	- 7년 유예기간을 두고 증명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음 - 은행, 재산등을 동결하고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가산금을 12%부과하고 체납 징수 경비도 체납자에게 함께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시사점

❍ 자치단체의 조세입법권

-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세율의 운영이나, 일부 비과세․감면관련조례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에서 지방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느 정도의 입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동세의 활성화

- 독일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활용하고, 이러한 공동세제도를 통하여 부유한 지방자치단체와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조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면서도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20% 수준 밖에 되지 않음.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제의 핵심인 지방재정의 자기책임성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함. 교부세 제도도 부분적으로는 공동세에 기초한 재원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도 교부율의 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임.

- 독일의 공동세제도는 독일의 고유한 제도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정고권을 보장하면서도, 수직적․수평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임.

- 즉, 공동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이용방식을 채택하여 그 세입을 일정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할 수 있음. 현재 우리의 지방소득세는 독일의 공동세제도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공동세로 운영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소득세와 소비세 비중의 증대

-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재산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독일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공동세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득과 소비에 대한 세원이 지방세 세목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소득과 소비에 대한 세원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다는것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결실을 그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점에서 분배적 정의 관념에 부합하며, 경기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소득과 소비의 세수가 증대될 때 자연스럽게 자치단체의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우리나라는 지방세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소득 및 소비관련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현재 지방세의 주요 세목이 되는 재산에 대한 과세의 경우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단계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증가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재산세 증세를 통한 세수증대는 거의 불가능함.

< 연수 사진 >

독일의 조세제도 설명장면	질의응답후 기념촬영 장면
독일의 조세제도 질의응답 장면

네델란드

- 방문 시(市)의 사례 중심으로

3팀

네덜란드 지방세 및 체납처분 사례

□ 연수개요

❍ 방문 일자 : 2016. 6. 30.(목)  11:00

❍ 방문 목적 : 네델란드 지방세 업무 처리 및 체납처분 기법 벤치마킹

❍ 방 문 자 : 전라남도청 및 22개 시군 지방세 담당자(37명)

❍ 방문 기관 : 암스테르담 Cocensus(Cooperation organisation local tax)

※ Cocensus 현황

Cocensus는 일종의 Company 로 11개 시, 인구 66만명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추진하며  140명의 직원(4과- 총괄과, 부동산과, 이의신

청과, 징수과)과 스텝으로 구성되어 운영

❍ 강     사 : George Schipper(Cocensus CEO)

□ 연수활동(네덜란드 지방세 주요 내용)

❍ 일반현황

- 세  목 : Property taxes, Waste Tax, Dog Tax, Tourist Tax,                          Sufferance Tax 등

- 과세방법 :  부동산 취득세가 5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Waste Tax는 1년에 한 가구당 20만원 이상, Dog Tax는 1년에 마리당 7∼8만원, 주정차위반은 1회 6만원 정도를 납부한다.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차 바퀴에 자물쇠로 잠그는데 이 경우 25~30만원의 과태료 추가 부과, 견인하게 되면 40만원을 납부하고  신호위반하면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외에 관광세, 선박정박세, 옥외광고세 등 세금이 있다.

- 한 가정당 년 지방세 담세액 : €600(한화 70~80만원)정도

- 과세기준일 : 매년 1월 1일

- 2월에 납세자에게 평가보고서를 보낸다(고지)

- 납기 4월말까지 : 한꺼번에 납부 또는 9개월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

- 5월 : 경고장 송부( 체납처분비용인 우편료 등 €8 받는다)

- 7∼8월 : 가정방문( 체납처분비용인 방문비로 €32 받는다)

※ 추가로 받는 체납처분비용은 지방세 세입으로 처리

- 이 후 강제 징수 방법으로 급여압류, 동산압류, 은행계좌압류 등

- 징수율 : 2개월 내 징수율은 40%, 9개월 분납으로 50%,

강제집행으로 10%가 걷힌다.

- 이리하여 최종  0.4%의 이월 체납만 남음.

❍ 지방세 구제절차 설명

- 이의신청 기간 : 과세처분일로 부터 6주 이내 신청

- 처리부서 : 중앙정부가 개인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어 확인 후 처리

- 결정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결정

- 인용율 : 약 3% 정도

❍ Property taxes 설명

- 과세대상 : 집, 사무실, 가게 등

- 과표산출 : 건물 신축연도, 사용날짜, 기타정보 등 반영

❍ 재산세 과표 산출 시스템 설명

- IBS 2000 System : 지역별 특성 정보 등 반영

- Geo-Information : 부동산 판매(가격) 정보 등 반영

- The WOZ-datacenter : 세무서 내부사용 인터넷 데이터 센터, 최근 기업체에 공개

❍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체납사유 : 해외이민 및 법인의 부도․파산

- 절차 : 경고장, 독촉장 발송 → 압류통지 → 수색․압류 → 공매처분

- 압류 및 공매 : 대부분 차량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

• 차량바퀴 자물쇠(1주일간) → 차량견인 보관(4주일간) → 공매

□ 질의 응답(Q&A)

Q 네델란드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어떠한가?

A 국세 대 지방세는 대략 9 : 1의 비율이다.

Q 한국에는 압류금지 재산이 법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네델란드는 어떤가?

A 통장잔고는 압류금지 제한금액이 없으며, 월급은 압류금지 금액이 최저생계비로 70~80만원이다.

Q 압류로 가져온 물건들을 어떤 절차에 의해 처분하나?

A  대부분의 체납자는 압류물건이 처분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찾아가지만, 찾지 않는 경우 6개월간 보관 후 공매처분하고 있다.

Q 한국은 징수불가능분에 대해 결손이라는 절차를 밟기도 한다. 0.4%의 체납분에 대해선 차후 어떻게 관리를 하나?

A 0.4%의 이월체납 분은 3년간 관리하고 그 후에도 자산이 없는 경우 결손의 절차를 밟는다.

Q 한국에서는 고액체납자나 고질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신체적, 재산적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도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지?

A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이나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한은 두지 않는다. 대신 €600를 내거나 감옥을 보내는데, 이때 감옥에서의 노무일당으로 €60를 공제한다.

□ 시사점

❍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납부의식이 매우 높으며 자국 뿐만 아니라 인접나라의 위반사항과 기타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고, 많이 벌면 당연히 세금으로 많이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징벌 또한 무겁다. 이런 의식들이 수년 동안 국민성으로 자리 잡은 것이 낮은 체납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률적 제도적 장치 보완 및 국민적 납세의무

의식을 계도화하여 세금 납부에 대한 자율적 자부심을 느끼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정기분 과세가 6회(1월, 6월 7월, 8월, 9월, 12월)에 걸쳐 과세되고 있으며, 부과시 마다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네델란드의 경우 당해연도의 전체 지방세를 산출하여 고지서 1매로 2월에 총액 과세하고 있음. 또한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9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세 과세 비용절감 및 일괄징수로 인한 징수율 99.6%에 달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세 과세방법의 개선을 통해 저비용의 부과징수 체계로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 연수 사진 >

CEO가 직접 지방세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모습(1)	경청하고 있는 국외정책연수단원들 모습
사진	사진
CEO가 직접 지방세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모습(2)	CEO가 직접 지방세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모습(3)

Ⅴ. 연수소감

선진외국의 지방세와 지방세 제도에 대한 자료조사 및 관계자들에 대한 브리핑 등 현지 활동을 통해 지방세공무원의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을 겸비하기 위한 2016년 외국지방세제도 연수를 6.20 ~ 7.1, 10박 12일간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전남도청과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7명의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여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네델란드 4개국을 탐방하고,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Cocensus(Cooperation organisation local tax)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국외 지방세제를 비교하고 현지 전문가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지방세제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등 다양한 세정현장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돌아왔다.

팀 별 견 문  소감(뒷편 참조)

			견문소감 (총괄팀)

새로운 곳, 미지의 곳으로 길을 나선다는 것은 모든이에게 두려움과 설레임이 함께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지방세체납액 징수유공공무원에 대한 유럽 4개국  정책연수 대상자로 선정되고는 나 또한 수많은 생각들이 일렁였다.

하지만 여행겸 연수를 시작하고부터는 오직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의 연수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함께하는 분들과 이곳저곳의 자연경관과 외국인과의 만남과 섞임이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연수기간내내 카메라속에 순간들을 남기고 함께 웃고, 함께 떠들면서 행복한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었다.

국외의 지방세 관계자들과 현지가이드가 설명하는 지방세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지방세와 여러 부분이 닮아있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례들을 알아가면서는 또다른 문화속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곤 했다. 중세의 창문세, 계단세, 그리고 현재의 개세(Dog-tax)로 8만원정도를 납부한다는 내용은 설마하면서도, 그래 그럴수 있구나 공감되기도 했다. “다름을 알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이미 나는 세계인이 아닌가” 생각을 즐기기도 했다.

네델란드에서는 조세결정이 개인의 모든 소득과 재산의 가치를 기초로 산정되고 징수된다는 면에서 우리의 물건별 과세제도와 구별되었고, 이러한 체계로 결정됨으로써 체납세가 0.4%에 머무르도록 차단되는 효율적 체계를 가져오는 듯하여 우리도 장기적 세제의 전환이 검토,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추가적 경고장 송부에 대한 8EUR 비용부담 및 가정방문에 대한 32EUR 추가로 받는 체납처분 비용은 납기내 납세자에 대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우리나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00번의 독촉고지를 받고도 체납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 접목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욕심이 들었다.

융플라우어의 만년설, 얼음궁전, 샤프하우젠의 라인호수, 할슈타인의 멋스러운 풍경과 건축물, 암스테르담의 운하탐방은 보는 즐거움을 넘어... 매순간 나를 매료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떠남은 돌아감을 애태우고, 돌아감은 떠남으로 설레이는가?

전라남도 지방세체납액 징수팀!......   2017년에도 세계속으로 다시 떠나자.......

			견문소감 (1팀-박병인)

◦국외선진국 지방세 제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 유럽연수를 전남  도청과 도내 22개시군 징수유공 공무원이 2016.6.20 ~ 7.1(12일간)   독일, 스위스 등 4개국을 다녀왔다.

◦이번 선진지 견학의 해외연수는 특별히 준비없이 단시간내에 선진     국의 지방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최소의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독일과, 네델란드의 세무연찬회에서 강사들의  강연에서 선진 지방세제도 및 운영관리, 지방세 수납업무의 전문기관에 위탁, 체납시 관용없는 철저한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그동안  국내에서의 느낀것과는 다른시각으로 접근해 볼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유럽이 광활한 대륙인 만큼 시민들이 매우 친절하고 예를    들어 크락션 소리를 들을수 없었고 횡단보도 및 자전거도로에서도 보행자 우선으로 하는 배려심이 가득하였고 항상 미소가 머금고 있고 타인을 항상 배려하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다볼수 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번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군민에게 더욱더 봉사하고 너그러운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평생 잊지 못 할 연수가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견문소감 (1팀-김용환)

❍ 지방세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연수를 통해 그 나라의 의식구조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 곳의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 유럽국가 대부분은 출산양육, 유아원․유치원, 교육비, 의료비, 노후연금 등을 완벽히 지원하는 사회복지국가 추구하고 있었으며,

❍ 사회복지의 완벽성으로 시민들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특히 여성의 유아양육의 걱정 없이 사회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된 사회보장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며, 차량에 타코메타기를 탑재하여 운전원은 1일 11시간 이상 절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었음.

❍ 근무시간은 9시~6시까지 이며 상인들도 이후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 여가 및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6시이후 저녁에는 시내 번화가가 조용한 분위기이며,

❍ 경제활동인구는 수입의 40~55%까지 소득세를 납부하고 정년 후에는 최종 봉급분의 80%까지 수령하는 등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 있으며, 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한 유아, 노인은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해 사회주의 분배정책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알수 있었으며,

❍ 잘 정비된 도로와 드넓은 광장, 도심 곳곳의 잔디밭과 수목, 도로 양변 마차길을 활용한 주차장, 흘러나오는 음악소리 등으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전원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 높은 건물이 스카이라인의 균형을 깨트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물 층수를 규제하고 있었으며, 주위 건물들과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건물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으며,

❍ 간판은 크기, 형태, 색채 등이 통일되어 작지만 예술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간판만 봐도 무슨 상점인지 알 수 있었고, 프래카드, 돌출간판, 네온사인 등을 찾아볼 수 없었음.

❍ 유럽 4개국 연수를 통하여 선진국들 속에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흐름을 배우고 교육과 사회제도, 의료와 연금 등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매우 유익한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견문소감 (3팀)

해외연수를 마치면서 10박 12일이란 짧지 않은 일정을 소화하느라 힘도 들었지만

나름대로 많은 보람을 느낀 연수였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면 모두가 외교관 이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행동 하나 하나에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한국인 = 진정한세계인”이 될 수 있도록 국제화마인드 함양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이번에 방문한 동유럽의 세계관광자원은 실로 위대하였다. 2,000미터 이상의 만년설 고봉들이 즐비한 알프스, 수천년의 세월을 지닌 세계 자연․문화 유산자원으로 가득한 유럽을 보면서 자연․문화유산자원을 소중히 보존․관리하며 또한 지역주민과 공생 가능한 세계유산 개발정책을 펼쳐 나가는 등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게 크다는 것을 이번 연수를 통해 느끼게 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차를 많이 탈수록 세금을 더 내는 ‘자동차주행부과세’를 시행 중이다. 교통혼잡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신 자동차세와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하였는데, GPS를 활용하여 버스나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운전자에게 주행거리 1km당 0.03유로의 세금을 과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배기량별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폐지하고 네덜란드처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할 것이다. 물론 주행거리등을 파악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려면 차 한 대당 50만원의 초기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현행 자동차세 과세의 재산세적 성격을 탈피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견세(dog tax)를 도입하는 문

제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는 견주들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병이 나거나 키우기 싫으면 길거리에 버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슬로건처럼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유럽 4개국을 여행하면서 삼성의 텔레비전이 호텔마다 비치되어 있었다. 삼성의 전자제품이 세계속에 있었다. 스위스 융플라우에서 신라면을 먹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라면이 세계속의 음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