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연번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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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산업과

	최종목표
어업인이 가입하는 수산정책보험의 자부담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신속한 재해복구 및 어업경영환경 개선 도모

사업성격	신 규 ○ 계 속 ●	추진주체	국 가 ○ 지자체 ●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예산여부	예 산 ● 비예산 ○	추 진 율	100%	총사업비	2,000백만원
추진상황	완료 ○ 완료후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업내용 : 어업인이 가입하는 수산정책보험*의 가입자 부담금 일부 지원

*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 지원기준

- 어선 재해보상보험 :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톤급별                             5~35% 차등지원

※ 어선규모별 지원율 : 5톤 미만(35%), 5톤 이상 10톤 미만(35%),

10톤 이상 20톤 미만(25%), 20톤 이상 50톤 미만(5%),

50톤 이상 100톤 미만(5%), 100톤 이상(5%)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톤급별                              10~40% 차등지원

※ 어선규모별 지원율 : 5톤 미만(40%), 5톤 이상 10톤 미만(30%), 10톤 이상

30톤 미만(20%), 30톤이상 50톤 미만(15%), 50톤 이상

100톤 미만(10%), 100톤 이상(10%)

- 어업인 안전보험 : 연간 총 보험료 30% 지원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60030%, 시비 1,40070%)

○ 추진근거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추진현황

○ 2022년 수산정책보험료 지원(3종, 1,040명, 422,503천원)

-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 (414척, 121,503천원)

-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287명, 290,000천원)

-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349명, 11,000천원)

○ 2023년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추진중(3종, 729명, 200,345천원)

-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 (288척, 55,281천원)

-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284명, 128,072천원)

-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157명, 16,992천원)

☐ 연차별 공약이행 지표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누적 진도율
2022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지원계획 수립 완료 및 지원사업 추진	100%
2023	완료후 계속추진	2023년도 수산정책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100%
2024	완료후 계속추진	-
2025	완료후 계속추진	-
2026	완료후 계속추진	-

☐ 연차별 예산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2,000	400	400	400	400	400
확보액	823	423	400	-	-	-
집행액	623	423	200	-	-	-

☐ 향후계획

○ 정책보험가입자 현황 정산보고(매분기) → 분기별 보조금 송금(매분기) → 사업정산(다음해 1월)

담당부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수산진흥팀장 신경아 주무관 김 란(☎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