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연번	서남해안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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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목포기획단

	최종목표
○ 서남해안권 시·군 공동 발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 자본 유출과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방소멸시대에 대비 해 상호 공존과 지속 실천가능한 공동의제를 발굴하여 공공서비스의 통일성 확보와 규모의 경제 실현

사업성격	신 규 ● 계 속 ○	추진주체	국 가 ○ 지자체 ●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예산여부	예 산 ● 비예산 ○	추 진 율	10 %	총사업비	50백만원
추진상황	완료 ○ 완료후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2025년(기반조성) / 2026년(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 대    상 :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회원 시군

- 회원시군 : 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회장 ; 무안군수)

○ 내    용 : 서남해안권 미래전략산업 공동협력 프로젝트(관광,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추진 및 서남권 협력을 위한 국가위임 가능사무 등 정부지원 방안 발굴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99조

○ 추진절차

행정협의회 연구용역 제안			⇨	협의시군 용역예산 반영			⇨	지자체 공동 연구용역 진행			⇨	상생발전 공동과제 확정							⇨

자치단체장 공동 합의	⇨	자치단체간 규약 제정	⇨	지방의회 의 결	⇨	규약 승인 <행안부장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 치

☐ 추진현황

○ 서남해안권 공동발전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과제 발굴 연구용역 계획 수립 (22. 9. 6.)

○ 서남해안권 공동협력 과제 발굴 검토 협의

- 기회발전특구지정을 위한 4개 시군 토론회 공동 개최 추진(목포, 영암, 해남, 신안)

☐ 연차별 공약이행 지표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누적 진도율
2022	계획수립	계획수립(′22.9.6.)	10%
2023	행정협의회 제안 및 예산확보	-	30%
2024	협의시군 연구용역 과제확정	-	50%
2025	자치단체장 공동합의 행정안전부 승인요청	-	80%
2026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	100%

☐ 연차별 예산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50			50
확보액
집행액

☐ 향후계획

○ 서남해안권 지역 발전 가능 과제(사업) 지속 발굴

○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시 안건 상정  : ’24. 상반기

- 서남해안권 공동발전에 대한 의견접근 및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

- 건의 수용된 지자체, 관련 용역예산 편성 (지자체당 50백만원)

○ 자치단체 공동과제 발굴 연구용역 추진 및 과제확정  : ‘24. 6. ～ 12.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준비 각종 행정절차 이행 : ‘25. 1 ～ 26. 7

※목차

담당부서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통합협력팀장 나철주 주무관 이선경(☎3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