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연번	감염병담당 의료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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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책과

	최종목표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 및 보건소 감염병 담당인력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통한 감염병 진단 및 확산 방지에 기여

사업성격	신 규 ● 계 속 ○	추진주체	국 가 ○ 지자체 ●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예산여부	예 산 ● 비예산 ○	추 진 율	40 %	총사업비	203백만원
추진상황	완료 ○ 완료후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신종감염병 출현에 따른 선별진료소 운영 시

○ 대    상 : 선별진료소(보건소,의료기관) 감염병 담당인력 67명

○ 사업량 : 67명(매월 10만원 지원)

- 보건소 감염병 담당 17명, 의료기관 50명(5개소×10명)

○ 소요예산 : 203백만원(시비100%)

○ 사업내용 :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감염병 담당자에게 월 10만원 수당 지급

☐ 추진현황

○ 감염병담당 의료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서 보건복지부 제출 완료

- 보건복지부 23. 9월 셋째주 내 협의결과 공문 발송 예정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 결정

☐ 연차별 공약이행 지표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누적 진도율
2023	협의완료 및 조례개정	복지부와 협의중	40%
2024	특별수당 지급	-	100%
2025	특별수당 지급	-	100%
2026	특별수당 지급	-	100%

☐ 연차별 예산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203	-	-	81	81	41
확보액	-	-	-	-	-	-
집행액	-	-	-	-	-	-

☐ 문제점 및 대책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여부 결정

☐ 향후계획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 조례제정                :‘23.  9월

○ 사업예산 확보                                     :‘24 본예산

○ 특별수당 지원사업 시행                            :‘24.  1월

※목차

담당부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주무관 박선형(☎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