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연번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금 지원확대 (소규모시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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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애인과

	최종목표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내 소규모 시설의 안정적 정착 및 운영지원 기반 강화

사업성격	신 규 ● 계 속 ○	추진주체	국 가 ○ 지자체 ●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예산여부	예 산 ● 비예산 ○	추 진 율	100%	총사업비	979백만원
추진상황	완료 ○ 완료후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9.  ~ 지속

○ 사업대상 : 보조금 미지원 소규모시설 8개소

○ 사업내용 : 운영비 지원(인건비, 관리운영비)

○ 사 업 비 : 총 962백만원(도비 12% , 시비 88%)

☐ 추진현황

○ 2022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신규 보조금 신청(전라남도) : ‘22. 8.

○ 2022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신규 보조금 확정(전라남도) : ‘22. 9.

○ 탈시설화 분위기조성 및 소규모시설 보조금 지원 추진 :‘22. 10. ~

- 자립대상 지속 모니터링 및 장애인시설 인식개선 교육(종사자, 생활인) 병행 추진

☐ 연차별 공약이행 지표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누적 진도율
2022	소규모 시설 보조금 지원개시 (4개소 지원)	소규모시설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실로암, 아람, 원네스, 우주 4개소 지원 완료)	100%
2023	완료후 계속추진	2023년도 지원사업 추진 [2개소 확대 지원(총 6개소)]	100%
2024	완료후 계속추진
2025	완료후 계속추진
2026	완료후 계속추진

☐ 연차별 예산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979	74	239	222	222	222
확보액	295	74	239
집행액	276	74	202

☐ 향후계획

○ 소규모시설(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철저 : 2023. ~ 계속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주무관 서영식(☎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