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연번	어르신 무릎·백내장 수술비 지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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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책과

	최종목표
어르신 무릎·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성격	신 규 ● 계 속 ○	추진주체	국 가 ○ 지자체 ●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예산여부	예 산 ● 비예산 ○	추 진 율	60 %	총사업비	318백만원
추진상황	완료 ○ 완료후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량 : 280명/연

○ 사업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자

※ 국비지원 대상자(만 60세 이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는 국비사업 우선 지원

○ 지원금액

- 무릎 수술비 : 120만원/한쪽무릎(양쪽 최대 240만원)

- 백내장 수술비 : 20만원/한쪽눈(양안 최대 40만원)

※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등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 제외)

☐ 추진현황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2023. 7. 17.

○「목포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시장님 결재 완료 : 2023. 8. 22.

○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023. 8. 28. ~ 9. 18.

☐ 연차별 공약이행 지표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누적 진도율
2022	사전조사	타시군·관계기관 사전조사 완료	10%
2023	조례제정 및 계획수립, 예산편성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계획 수립 완료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진행중	60%
2024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100%
2025	완료후 계속추진	-	-
2026	완료후 계속추진	-	-

☐ 연차별 예산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318			106	106	106
확보액
집행액

☐ 문제점 및 대책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지연에 따른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 등 행정절차 지연

→ 조례 제정 및 공포, 2024년 본예산 편성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2024. 1월 의료비 지원 개시 예정

☐ 향후계획

○ 조례안 및 2024년 본예산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2023. 11월 중

○ 조례 공포 및 의료비 지원 : 2023. 1월 중

※목차

담당부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지역보건팀장 김연주 주무관 이유진(☎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