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연번	초등학생 경제 배우기 등 용돈 월2만원 지급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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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육성과

	최종목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의 소비 권리를 보장하여 경제 가치관을 확립하고 경제 주체로서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

사업성격	신 규 ● 계 속 ○	추진주체	국 가 ○ 지자체 ●	완료시기	임기내 ● 임기후 ○
예산여부	예 산 ● 비예산 ○	추 진 율	20%	총사업비	1,986백만원
추진상황	완료 ○ 완료후계속추진 ○ 정상추진 ○ 일부추진 ● 보류 ○ 폐기 ○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24. ~

○ 지원 대상 : 초등학교 33교(고학년 4~6학년), 7,861명

○ 지원 내용 : 초등학교 경제배우기 분기별 용돈 2만원 지급, 찾아가는 초등학생 경제 교육 강연(연 2회)

○ 사 업 비  : 총 662백만원(연간소요액)

☐ 추진현황

○ 전국 지자체 초등학교 용돈 지원 현황 파악 : 2022. 6. ~ 2022. 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초등학생 용돈 지급 (시행 후 폐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초등학생 경제배우기 용돈 지급”관련 사전 협의 : 2023. 6.

○ 전남 교육수당 신설 관련 의견 개진

- 당초 제외 대상 목포시 초등학생도 포함 지급(月 5만원)

☐ 연차별 공약이행 지표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누적 진도율
2023	사회보장 협의 요청 및 협의완료	사회보장 협의 요청	20%
2024	초등학생 용돈 지급		100%
2025	완료후 계속추진
2026	완료후 계속추진

☐ 연차별 예산운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1,986			662	662	662
확보액
집행액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회신 : 2023. 12.

○ 초등학생 경제배우기 용돈 지급 조례 제정 : 2024. 6.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 : 2024. 12.

* 전남형교육수당 신설 결과에 따라 흡수·통합·폐지 등 재검토 필요

※목차

담당부서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인재육성팀장 백성구 주무관 박선영(☎3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