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94호

2018. 12. 17.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목    포    시

2019년도 재정 전망과 운용 방향

1. 2019년도 재정전망

○ 완만한 경기회복 및 정부의 고용확대, 세입확충 노력으로 개선 될 전망이나, 대내외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활실성은 지속

○ 추경 등에 따른 경기 회복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의 신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부동산 경기변동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예상

○ 세출 수요는 지역 고용위기해소를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따른 재정소요,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른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지원강화, 기초 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강화 등으로 지속 증가 전망

2. 지방재정운용 여건

□ 세입전망

○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중국경제 성장의 둔화, 추가적 미국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의 방향, 자영업의 위기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지방세 총액은 6% 소폭으로 상승예정

○ (지방교부세) 정부 내국세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 (국·도비보조금) 1897개항문화거리 및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 2022 전국체전,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주요 사업 지출 및 복지 지출 등으로 지속 증가될 전망

□ 세출전망

○ 공공 및 노인 일자리 확대․다양화, 청소년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 지원확대 등에 따른 세출 수요 지속 증가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가능성 높음

○ 지속적인 복지비 증가는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지역개발분야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신규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완결 위주 및 주민 수혜도를 감안한 재정 배분 노력

3. 2019년도 재정 운용방향

○ 녹록치 않은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평화경제의 시대, 위대한 목포시대』구현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사업 폐지 등 절감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사업 적극 발굴 및 투자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생활안정 도모

○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와 재정편성 및 지출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건전재정운용

○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 활력 및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한

재원 배분

예    산    총    칙

제1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계		738,869,013	21,980,070
일 반 회 계		655,467,689	19,664,031
특 별 회 계		83,401,324	2,316,039
	기타특별회계	10,954,159	328,625
	∙ 주택사업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기반시설특별회계	793,921 5,964,616 3,849,594 346,028	23,818 178,938 115,488 10,381
	공 기 업 특 별 회 계	72,447,165	1,987,414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3,800,000 42,447,165 6,200,000	714,000 1,273,414 -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792,110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3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