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행정부 채무관리계획 4호 서식 >

2018~2022 채무관리계획 (목포시)

Ⅰ. 총  괄

○ 채무 등 현황(‘16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95,064	50,140	44,924	25.71	4.19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16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	토지리턴제주2)	기타 유형주3)
금 액	249,100	3,100	246,000	-	-	-

주1)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확약시 분양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은 확약면적 전체를 반영하고, 계약에 의해 선수분양이 이루어지거나 개발완료 후 분양 중인 사업은 미분양 면적을 반영하여 산정)

주2) 토지리턴제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토지매각 대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주3)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 이외에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외 의무부담(협약 등에 따른 부담금 전액으로 산정 원칙)

※ 우발채무 잔액은 기준시점 현재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하되, 근거서류 확인 후 결정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17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말 잔액	‘16 잔액			‘17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68,710	-	18,570	50,140	-	16,066	34,074
일 반	45,638	-	7,282	38,356	-	7,282	31,074
기 타	-	-	-	-	-	-	-
공기업	23,072	-	11,288	11,784	-	8,784	3,000
기 금	-	-	-	-	-	-	-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93,720	81,760	68,710	50,140	34,074	△21.9
발 행 액	20,220	-	-	-	-	0
상 환 액	8,500	11,960	13,050	18,570	16,066	19.7

* 연평균증감률 =〔(‘17/’13년)1/4-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채무를 상환중이며 그에 따라 연도별 채무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 `13~`14년 : 고금리 지방교부세 감액분 202억 지방채 차환으로 이자절감

- `14~`15년 : 채무상환계획에 따른 채무상환으로 채무잔액 감소

- `15~`16년 : ‘16년 상환액(185억)은 ’15년 상환액(130억)보다 55억원증가하여 채무잔액 지속적으로 감소

- `16~`17년 : 채무상환계획에 따른 채무상환으로 채무잔액 감소

* 총괄적 증감 원인 및 연차별( ‘13～’14년, ‘14～’15년, ‘15~’16년, ‘16~’17년 ) 증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채무 전망

□ 2018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17년말 잔액	‘18년		‘18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34,047	-	10,282	23,792

* 2017회계연도 발행 및 상환 추정액을 작성

□ 2018∼2022회계연도 채무 전망

○ 총괄적 채무전망

재정 건정성 향상을 위해 신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발행은 지양하고 채무감축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상환으로 채무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

○ 연도별 발행 및 상환 내역

(단위 : 백만원 / 원금기준)

구분	부 서	사 업 별	발행액	연도별 상환예정액					연도별 발 행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 계		4개 사업	121,320	10,282	7,282	6,022	4,422	2,022
일반 회계	소 계	3개 사업	66,520	7,282	7,282	6,022	4,422	2,022	발 행 계 획 없 음
	도 시 계획과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40,000	4,000	4,000	4,000	2,400	0
	스포츠 산업과	목포국제축구센터 건립	6,300	1,260	1,260	0	0	0
	기 획 예산과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20,220	2,022	2,022	2,022	2,022	2,022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1개 사업	54,800	3,000	0	0	0	0
	도 시 개발과	옥암지구 택지조성	45,000	3,000	0	0	0	0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총괄적 채무 전망을 작성하고, 연도별 발행 및 상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23,792	16,510	10,488	6,066	4,044
증 감 액(a-b)			△44,074	△10,282	△7,282	△6,022	△4,422	△2,022
	발 행 액(a)			해	당	없	음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44,074	10,282	7,282	6,022	4,422	2,022
		지역개발채권	33,964	9,188	5,260	4,000	2,400	0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22년/’18년)1/4- 1〕×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30,030	△10,282	△7,282	△6,022	△4,422	△2,022
	일반회계		∆27,030	△7,282	△7,282	△6,022	△4,422	△2,022
	기타특별회계		-	-	-	-	-	-
	공기업특별회계		∆3,000	△3,000	-	-	-	-
	기 금		-	-	-	-	-	-
발 행 계획액	계 (A)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30,030	10,282	7,282	6,022	4,422	2,022
		조기상환액**	-	-	-	-	-	-
	일반회계		27,030	7,282	7,282	6,022	4,422	2,022
		조기상환액	-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조기상환액	-	-	-	-	-	-
	공기업특별회계		3,000	3,000	-	-	-	-
		조기상환액	-	-	-	-	-	-
	기 금		-	-	-	-	-	-
		조기상환액	-	-	-	-	-	-

*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은 당해연도 발생기준

** 조기상환액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기상환 목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율설정(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16년)/계획(’17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16년 순세계 잉여금 (A)	29,098	840	840	-	2.89
’17년 순세계 잉여금 (A)	19,200	600	600	-	3.13

* 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 야	확 보 방 안
순세계잉여금 활용	-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 예정 (‘18년 1,000백만원, ‘19년 1,000백만원, ‘20년 1,000백만원, ’21년 1,000백만원)

Ⅲ. 우발채무

1. 우발채무 현황

□ 우발채무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6년말	‘17년말	증감
계		249,100	214,100	-
보증채무 부담행위		3,100	3,100	-
예산외의무부담	소계	246,000	211,000	△35,000
	부지매입확약	246,000	211,000	△35,000
	토지리턴제	-	-	-
	기타 유형	-	-	-

□ 우발채무 내역

① 보증채무 부담행위

【 융자금상환대체자금 지원 사업 】

○ 보증기간 : 2012 ~ 2027(15년)

○ 차환금액 : 3,100백만원

○ 내   용

- 2005년 기발행한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업’의 2011년말 채무잔액 31억 5천만원을 차환 신청하여 2012년 ‘융자금상환대체자금 지원 사업’으로 31억원을 발행

- 2018년부터 31억원 차환금의 10%(3.1억)를 10년동안 상환하여 완료

② 부지매입 확약

【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

○ 토지매입 확약

구 분	내 용
매입대상	전체분양용지(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변전소)
대출금액	2,909억원
매입시기	2019년 4월
매입규모	분양률 100% 미달분 매입

- 총 7년의 범위 내에서 대출기표일로부터 7년 시점(‘19. 4. 2)에 일괄 상환하고 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목포시에서 부담

2. 우발채무 전망

□ 2018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7년말 (A)	‘18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계		214,100	-	35,310	178,790	35,310
보증채무 부담행위		3,100	-	310	2,790	31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211,000	-	35,000	176,000	35,000
	부지매입확약	211,000	-	35,000	176,000	35,000
	토지리턴제	-	-	-	-	-
	기타 유형	-	-	-	-	-

□ 2019∼2021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178,790	143,480	108,170	72,860	37,550
보증채무 부담행위		2,790	2,480	2,170	1,860	1,55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176,000	141,000	106,000	71,000	36,000
	부지매입확약	176,000	141,000	106,000	71,000	36,000
	토지리턴제	-	-	-	-
	기타 유형	-	-	-	-

** 보증채무 부담행위(목포시의료원 ‘18년부터 10% 상환), 부지매입확약(대양산단)

3. 우발채무 관리방안

□ 총  괄

○ 목포시 의료원의  채무는 2018년부터 31억원에 대한 10%씩(3억1천)을 매년 상환하여 보증채무 해소

○ 대양일반산업단지를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 안 대로 분양 완료

□ 유형별 관리방안

① 보증채무 부담행위

【 융자금상환대체자금 지원 사업 】

○ (전망 및 근거)

의료원의 재정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우발채무 신규 발생소요는 없으며 자체 운영자금을 적립하여 2018년도부터 31억원에 대한 10%씩을 매년 상환하여 보증채무를 해소

○ (관리방안)

목포시의료원의 채무상환 재원 확보여부를 수시 확인

② 부지매입확약

【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

○ (전망 및 근거)

산단분양 T/F팀 조성 및 개발과정의 사업비 절감을 통한 분양가격 인하 및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확정(국비확보)으로 분양에 청신호.

전직원의 산단 조기분양에 총력을 집중함으로 토지매입 확약서대로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관리방안)

대양일반산업단지를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안 대로 분양 완료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7년 12월말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억원)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합계	5개분야			569,520	121,320	34,074
1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2001.12.27 ~2008.7.10		61,600	40,000	14,400	(1차) 2005-12-30 (2차) 2006-02-28	(1차) 2020-12-30 (2차) 2021-03-31
2	목포국제축구센터 건립	2005~2009		71,500	6,300	2,520	2011-01-31	2019-01-31
3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2009.12.28		20,220	20,220	14,154	(당초) 2009-12-28 (차환) 2013-12-24	2024-09-09
4	옥암지구 택지조성	2002 ~2015.12		394,700	45,000	3,000	(1차) 2004-03-31 (2차) 2004-12-31	(1차) 2016-08-01 (2차) 2019-12-31
5	세라믹 일반산업 단지 조성	2009 ~2014.12		21,500	9,800	0	2011-08-31

붙임 4-2		보증채무부담행위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					채 권 자	비 고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1개 분야	3,100				3,100
1	융자금상환대체자금 지원 (목포의료원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3,100	`12~`27 (15년)	목포시 의료원	2018 ~ 2027	3,100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 금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 ‘18년부터 매년 10%(3억1천) 상환하여 채무상쇄 예정임.

붙임 4-3		예산외 의무부담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외 의무부담 현황					유형
		부담액	부담일	부담상대방	부담종료일	현재액 ‘17. 12월말
계	1개 분야	290,900				211,000
1	대양일반산업 단지 조성	290,900	2012.4.2	한국 투자증권	2019.04	211,000	부지매입확약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유형은 부지매입확약․토지리턴제․기타 중 해당 유형을 기재

※ (부담액) 확약금액, 토지매각액, 협약 등에 따른 부담액

(부담일) 확약일, 계약 등 일자, 협약 등 일자

(부담상대방) 확약상대방, 계약 등 상대방, 협약 등 상대방

(부담종료일) 확약종료일, 계약 등 종료일, 협약 등 종료일

(현재액) 부담이 일부 해소된 경우 해소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분양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분양이 완료된 면적을 제외한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부담액)

붙임 4-4		BTL 사업 명세

(단위 : 억원)

구 분	민 간 사업자	계약기간	민 간 투자비	임대료로 지급할 총액	BTL 지급실적(계획)
					‘16년까지		‘17년		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1,870.1	3010.7	542.9	262.1	94.8	46.7	1376.0	688.2
2005년 BTL	푸른목포환경	’10. 4. ～’30. 4.	634.4	967.4	237.4	117.5	30.9	15.3	378.7	187.6
2006년 BTL	맑은목포환경	‘12. 1. ~’32. 1.	851	1,409.7	234.3	114.1	42.7	20.8	665.9	331.9
2009년 BTL	청정목포환경	‘13. 10. ~’33. 10.	384.7	633.6	71.2	30.5	21.2	10.6	331.4	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