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채무관리 계획

(2014년 ～ 2018년)

목  포  시

안전행정부  채무관리계획 작성 양식 <별첨 2>

2014 ~ 2018 채무관리계획 (전라남도 목포시)

Ⅰ. 지방채무 현황

□ 2013회계연도 발행 및 상환실적

❍ 2013회계연도에는 신규채무 발행없이 일반회계 1건(4,000백만원), 기타특별회계 1건(20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건(4,500백만원), 채무부담행위 2건(5,256백만원)으로 총 138억원을 상환하여 연도말 채무잔액은 953억원임

본예산(568,291백만원) 대비 채무비율 : 16.78%

❍ [그림 - 1] 최근3년간 채무변화추이 도표

(단위 : 억원)

❍ [표 - 1] 당해연도 상환완료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회계구분	총발행액	2012년말 잔액	2013년 상환액	비고
총 계			16,800	5,020	5,020
차 입 금	시영아파트 임대	주택사업 특별회계	1,800	20	20	`13.01.24. 상환완료
채 무 부담행위	옥암지구 택지매각	공 기 업 특별회계	15,000	5,000	5,000	`13.02.28. 상환완료

□ 지방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 우리시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신규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채무 발행은 지양하고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채무를 상환 중이며 그에따라 연도별 채무 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그림 - 2] 최근5년간 채무 발행액 및 상환액

(단위 : 억원)

Ⅱ. 지방채무 전망

□ 2014회계연도 지방채무 전망

❍ 2014년도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으며, 과년도와 같이 기발행 채무 상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함

❍ 상환계획에 따른 2014년말 지방채무 잔액은 852억원임

2014년도 3개사업 101억원 상환예정(일반회계 56억원, 특별회계 45억원)

❍ [표 - 2] 사업별 상환액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회계구분	총발행액	2013년말 잔액	2014년 상환액	2014년말 잔액
총 계			134,819	95,344	10,123	85,221
차 입 금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일반회계	40,000	30,401	4,000	26,401
	국제축구센터 건립	일반회계	6,300	6,300	-	6,300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일반회계	20,220	20,220	-	20,220
	옥암지구 택지개발	공 기 업 특별회계	45,000	27,000	4,500	22,500
	세라믹 산단 조성	공 기 업 특별회계	9,800	9,800	-	9,800
채 무 부담행위	해양음악분수 설치	일반회계	13,499	1,623	1,623	-

□ 2015∼2018 연도별 지방채무 전망

❍ [표 - 3] 발행 및 상환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일반채무 잔액				71,479	57,737	43,995	30,253
증 감 액(a-b)			△54,968	△13,742	△13,742	△13,742	△13,742
	발 행 액(a)			해	당	없	음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54,968	13,742	13,742	13,742	13,742
		지역개발채권	46,880	11,720	11,720	11,720	11,720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표 - 4] 회계별 채무감축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채무 감축 목표*	계 (A-B)		△54,968	△13,742	△13,742	△13,742	△13,742
	일반회계		△29,128	△7,282	△7,282	△7,282	△7,282
	기타특별회계			-	-	-	-
	공기업특별회계		△25,840	△6,460	△6,460	△6,460	△6,460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54,968	13,742	13,742	13,742	13,742
		조기상환액**
	일반회계		29,128	7,282	7,282	7,282	7,282
		조기상환액
	기타특별회계				-	-	-
		조기상환액
	공기업특별회계		25,840	6,460	6,460	6,460	6,460
		조기상환액
	기 금
		조기상환액

*  채무감축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은 당해연도 발생기준

** 조기상환액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기상환 목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율설정

Ⅲ. 지방채무 관리방안

□ 지방채무 관리목표 및 관리방안

❍ 채무감축계획에 따른 차질없는 상환으로 예산대비채무비율 수치를 낮추어 재정상태 ‘안정’단체로 분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함

※ 안전행정부는 예산대비채무비율이 15%이하인 자치단체를 재정상태‘안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 [표 - 5] 자치단체 유형구분 기준

구 분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유형구분 기 준	채무상환비 비 율	7%이하	7%초과 ∼12%이하	12%초과 ∼17%이하	17%초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15%이하	15%초과 ～25%이하	25%초과 ～40%이하	40%초과
	재정상태	안정	보통	주의	심각

❍ 신규 채무발행을 지양하고 옥암지구택지매각대금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함

❍ 상환이자 절감을 위해 차환채를 발행하고 시도 지역개발기금의 금리 변경 조례가 개정되어 총 39억원의 예산절감으로 재정건정성 향상에 시너지효과를 부여하였음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금리 변동

고금리로 이자 상환 중인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사업(원금상환 : 2015년부터, 금리 : 4.85%)에 대하여 시중 금융권의 저금리 차환채를 발행하여 기존 상환일정은 유지하되 금리를 3.79%로 인하하여 상환완료(2024년)까지 총 13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고자함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금리 변동

시도 지역개발기금(금리 4%)으로 상환중인 우리시 대상사업 4건에 대해 2014년 1월 1일부터 상환금리를 3%로 조정하는 조례(전라남도조례 제3723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상환완료(2021년)까지 총 26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고자함

2014 ~ 2018 우발채무 관리계획 (전라남도 목포시)

Ⅰ. 우발채무 현황

□ 총 괄

❍ 우리시의 우발채무는 목포시의료원 직원 퇴직금 지급 방법 변경(누진제 ⇒ 단수제)으로 인한 보증채무부담행위 1건으로 채무자는 목포시의료원장, 채권자는 전라남도지사이며 `05년 발행한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업’ 35억원의 상환시기 도래에 따라 1회분(3억5천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의료원 리모델링 사업과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재정압박이 우려됨에따라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31억원을 차환발행하였음(기업은행 ⇒ 지역개발기금, 2012. 3. 30.)

❍ 채무자의 상환기간, 우리시의 채무보증기간은 채무상환계획(5년거치 10년상환)에 따라 2012년 ~ 2027년이며 원금상환 도래시기는 2018년임

❍ [표 - 1] 우발채무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012년말	2013년말	증감
계	3,100	3,100	-
보증채무 부담행위	3,100	3,100	-
제3자 채무 변제 부담행위	해 당 없 음
수익형민자사업(BTO)의 MRG 부담 추정액	해 당 없 음

□ 보증채무 부담행위    【사업명 : 융자금상환대체자금 지원 사업】

❍ 2005년 기발행한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업’의 2011년말 채무잔액 31억 5천만원을 차환 신청하여 2012년 ‘융자금상환대체자금 지원 사업’으로 31억원을 발행하였음

Ⅱ. 우발채무 전망

□ 2014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 의료원 기능보강공사에 따라 재활요양병동을 신축하고 본관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현대식의료원”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 리모델링이 완료되면서 최신의료장비인 MRI의 구입으로 의료질이 향상되고 장례식장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이 대폭 확대됨에따라 채무상환에 문제가 없으며

❍ 특히,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77,400천원을 지원받는 등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있음

❍ [표 - 2] 2014회계연도 우발채무 발생 및 해소 전망액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013년말 잔액 (A)	2014년			2014년말 잔액 (C=A-B)
		발생	해소	증감(B)
계	3,100	-	-	-	3,100
보증채무 부담행위	3,100	-	-	-	3,100
제3자 채무 변제 부담행위	해 당 없 음
수익형민자사업(BTO)의 MRG 부담 추정액	해 당 없 음

□ 2015∼2018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 의료원의 재정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우발채무 신규 발생소요는 없으며 자체 운영자금으로 상환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됨. 아울러 2018년부터 원금 3억 1천만원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재정흑자 수치를 향상시키겠음

❍ [표 - 3] 2015 ~ 2018 회계연도 우발채무 잔액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	-	-	2,790
보증채무 부담행위	-	-	-	2,790
제3자 채무 변제 부담행위	해 당 없 음
수익형민자사업(BTO)의 MRG 부담 추정액	해 당 없 음

Ⅲ. 우발채무 관리방안

□ 보증채무 부담행위    【사업명 : 융자금상환대체자금 지원 사업】

❍ 의료원 시설개보수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80병상이 300병상으로 늘어나면서 환자진료수가 종전 18만여명에서 27만여명으로 확대, 2014년은 9억원의 신규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장례식장, 종합검진센터운영 등 의업외 수익의 확대 및 국고지원사업에 의해 MRI 등 의료장비가 현대화되어 진료환자가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규 영업이익 9억원으로 채무상환 재원 충당이 가능함

– 장례식장 수익성 예상 : 년간 6억원

– MRI촬영 수익성 예상 : 년간 3억원 등

❍ 의료원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이 많아 의료수입만으로 지속적인 흑자경영은 어려우므로 의료부대사업 창출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장례식장, 주차장, 편의시설 운영 및 임대사업 등

❍ 우리시에서는 목포시의료원의 채무상환 재원 확보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2018년부터 상환하는 원금상환이 의료원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능보강사업을 독려하겠음.

붙임  1. 채무관리계획 수립운영(지침 요약) 1부.

2. 지방채무 현황 1부.  끝.

【붙임 1】

채무관리계획 수립운영(요약)

『채무관리계획』 수립

○ (수립대상) 채무가 있는 모든 자치단체

* 지방재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차입·상환실적 및 계획, 향후 5개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 전망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수립내용) 지방채 차입·상환 실적 및 계획, 향후 5개년간(‘14~’18)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 전망과 관리계획 등을 비롯하여 조기상환 목표액*과 지방채무, 우발채무(보증채무 등), 산하 공사공단 부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조기상환하는 지방채 상환 목표액 설정 (상환연장 금액 공제)

○ (수립시기 및 공개) 매년 수립하고, 이를 당해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

『채무관리계획』의 의회보고 의무화

○ (대상단체) 관리채무부담도 35% 이상 또는 한도초과 발행 자치단체

향후 5개년간의 채무감축 목표, 별도 회계 또는 기금 등에 상환재원 적립, 순세계잉여금의 상환재원 활용 등 다양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 시행

○ (추진일정) 채무관리계획 수립(11월) → 의회보고(12월) → 안전행정부 및 시도 제출(12월)

매년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시 채무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

지방채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발행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는 의회보고 전이라도 안전행정부 승인심사시 제출

채무관리계획의 관리 강화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하여 채무관리계획 관리 및 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

e-호조시스템 상에 채무관리 메뉴를 신설하여 채무관리계획의 수립•제출•이행여부 점검 등 관리

※ 이행여부 점검은 e-호조시스템상의 채무관리 메뉴 구축 후 시행할 예정이며, 점검결과는 상반기, 하반기별 반영 조치

○ 채무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을 연 2회(상, 하반기)실시

이행 점검결과, 채무관리계획 미이행 자치단체에는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하여 채무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미이행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한도초과 지방채발행 신청사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승인 유보 조치,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시 한도액 감액 조치(기본 한도액의 30% 이내)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활용

○ 관리채무부부담도가 60%미만인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향후 상환재원으로 기금 또는 별도 회계 등에 적립하거나 채무상환에 직접 사용하는 방안 추진

○ 관리채무부담도가 60%이상인 자치단체는 매년 의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기 상환 하거나 채무상환을 위해 기금 또는 별도 회계 등에 적립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없이 직접 상환이 가능함

정부 및 공공자금 배정시 연계 추진

○ 공공자금관리기금,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배정시 채무관리계획 미이행 자치단체는 후순위 배정

* 시도는 지역개발기금의 타 시․군․구에 배정시 이행여부와 연계 운영

우발채무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 (수립대상) 우발채무*가 있는 모든 자치단체

* 보증채무 부담행위, BTO사업의 MRG부담, 제3자 채무 변제를 위한 재정적 부담행위(확약서 등)

○ (수립내용) 우발채무 현황 및 향후 5개년간의 추이, 우발채무 행위 및 소멸 전망,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당해 자치단체의 예산부서에서 총괄하여 체계적으로 작성·관리

○ (수립시기) 매년(1~2월)

【붙임 2】

지방채무 현황

□ 채무현황

(2013년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별	발행액	상환액	잔 액	비 고
합 계	6개사업	136,619	39,475	95,344
지방채(차입금)	5개사업	123,120	27,599	93,721
채무부담행위	1개사업	13,499	11,876	1,623

□ 지방채 현황

(2013년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발행액	누적 상환액	채무 잔액	상환계획
총 계		5 개 분 야	121,320	27,599	93,721
일반회계	소계	3 개 분 야	66,520	9,599	56,921
	도 시 계획과	경찰서~버스터미널 간 도로개설	40,000	9,599	30,401	2011~2020 (5년거치10년상환)
	스포츠 산업과	목포국제축구센터 건립	6,300	-	6,300	2015~2019 (3년거치5년상환)
	기 획 예산과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20,220	-	20,220	2015~2024 (5년거치10년상환)
특별회계	소계	2 개 분 야	54,800	18,000	36,800
	도 시 개발과	옥암지구 택지조성	45,000	18,000	27,000	2010~2019 (5년거치10년상환)
		세라믹 산업단지 조성	9,800	-	9,800	2015~2019 (3년거치5년상환)

□ 채무부담행위 현황

(2013년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채무부담 행위액	누적 상환액	채무 잔액	연도별 상환계획
경 관 사업과	해양음악 분수설치	13,499	11,876	1,623	`09 : 4,050 `10 : 5,775 `11 : 684 `12 : 1,111 `13 : 256 `14 : 1,623

□ 보증채무

(2013년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보증금액	보증기간	차입선	채무자	상환액	채무잔액
융자금상환 대체자금 지원 (‘05 목포의료원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3,100	‘12~’27 (5년거치 10년상환)	전라남도 지역개발기 금 (3%)	목포시 의료원장	-	3,100

※ 당초 3,500백만원 중 400백만원 상환 후 잔액 3,100백만원 2012년 3월 차입선변경 (기업은행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 2013년도 상환완료사업내역

구 분	사 업 명	회계구분	총발행액	2012년말 잔액	2013년 상환액	비고
총 계			16,800	5,020	5,020
차 입 금	시영아파트 임대	주택사업 특별회계	1,800	20	20	`13.01.24. 상환완료
채무부담 행 위	옥암지구 택지매각	공 기 업 특별회계	15,000	5,000	5,000	`13.02.28. 상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