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채무관리 계획

(2015년 ～ 2019년)

목  포  시

< 안정행정부 채무관리계획 4호 서식 >

2015~2019 채무관리계획 (목포시)

Ⅰ. 총  괄

○ 채무 등 현황(‘13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149,837	95,344	54,493	47.63	5.83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우발채무 등 현황(‘13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발채무					BTO (MRG 부담추정액)
	계	보증채무 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	토지리턴제주2)	기타 유형주3)
금 액	3,100	3,100	-	-	-	-

주1) 부지매입확약 : 자치단체가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부지를 매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채무보증하는 형태

주2) 토지리턴제 : 토지매매계약 해약 시 토지매수자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조건없는 반환의무가 부여된 계약 형식

주3) 기타 유형 : 부지매입확약, 토지리턴제 이외의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Ⅱ. 일반채무

1. 채무 현황

□ 2014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말 잔액	‘13년 잔액			‘14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109,120	20,220	33,996	95,344	-	10,123	85,221
일 반	62,800	20,220	24,476	58,544	-	5,623	52,921
기 타	20	-	20	-	-	-	-
공기업	46,300	-	9,500	36,800	-	4,500	32,300
기 금	-	-	0	-	-	-	-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채무 증감 추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127,124	124,130	109,120	95,344	85,221	-0.095
발 행 액	15,000	16,100	0	20,220	0	-1
상 환 액	11,986	19,094	15,009	33,996	10,123	-0.041

* 연평균증감률 =〔(‘14년/’10년)1/4- 1〕× 100(%)

【채무의 증감 원인 】

○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채무를 상환중이며 그에 따라 연도별 채무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 `10~`11년 : 한국건설의 옥암지구 토지매입 중도금 150억원 채무부담행위 발생

- `11~`12년 : 국제축구센터 건립공사 63억, 세라믹산단 98억 신규발행

- `12~`13년 : 채무상환계획에 따른 채무상환으로 채무잔액 감소

- `13~`14년 : 고금리 지방교부세 감액분 202억 지방채 차환으로 이자절감

* 총괄적 증감 원인 및 연차별(‘10～’11년, ‘11～’12년, ‘12～’13년, ‘13～’14년) 증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채무 전망

□ 2015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14년말 잔액	‘15년		‘15년말 잔액
	발행액	상환액
85,221	-	13,742	71,479

* 2015회계연도 발행 및 상환 추정액을 작성

□ 2016∼2019 회계연도 채무 전망

○ 총괄적 채무전망

재정 건정성 향상을 위해 신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발행은 지양하고 채무감축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상환으로 채무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

○ 연도별 발행 및 상환 내역

(단위 : 백만원 / 원금기준)

구분	부 서	사 업 별	발 행 액	연도별 상환예정액				연도별 발 행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5개 사업	121,320	13,742	13,742	13,742	13,742
일반 회계	소 계	3개 사업	66,520	7,282	7,282	7,282	7,282	발 행 계 획 없 음
	도 시 계획과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40,000	4,000	4,000	4,000	4,000
	스포츠 산업과	목포국제축구센터 건립	6,300	1,260	1,260	1,260	1,260
	기 획 예산과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20,220	2,022	2,022	2,022	2,022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2개 사업	54,800	6,460	6,460	6,460	6,460
	도 시 개발과	옥암지구 택지조성	45,000	4,500	4,500	4,500	4,500
		세라믹 일반산업 단지조성	9,800	1,960	1,960	1,960	1,960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총괄적 채무 전망을 작성하고, 연도별 발행 및 상환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채무 관리방안

□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 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71,479	57,737	43,995	30,253	16,511	-0.306
증 감 액(a-b)			△68,710	△13,742	△13,742	△13,742	△13,742	△13,742	0
	발 행 액(a)			해	당	없	음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68,710	13,742	13,742	13,742	13,742	13,742	0
		지역개발채권	58,600	11,720	11,720	11,720	11,720	11,720	0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19년/’15년)1/4- 1〕×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68,710	△13,742	△13,742	△13,742	△13,742	△13,742
	일반회계		∆36,410	△7,282	△7,282	△7,282	△7,282	△7,282
	기타특별회계		-	-	-	-	-	-
	공기업특별회계		∆32,300	△6,460	△6,460	△6,460	△6,460	△6,460
	기 금		-	-	-	-	-	-
발 행 계획액	계 (A)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68,710	13,742	13,742	13,742	13,742	13,742
		조기상환액**	-	-	-	-	-	-
	일반회계		36,410	7,282	7,282	7,282	7,282	7,282
		조기상환액	-	-	-	-	-	-
	기타특별회계		-	-	-	-	-	-
		조기상환액	-	-	-	-	-	-
	공기업특별회계		32,300	6,460	6,460	6,460	6,460	6,460
		조기상환액	-	-	-	-	-	-
	기 금		-	-	-	-	-	-
		조기상환액	-	-	-	-	-	-

*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은 당해연도 발생기준

** 조기상환액은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기상환 목표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율설정(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

현황(‘13년)/계획(’14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 (B/A)
		계 (B)	채무상환 적 립	조기상환
’13년 순세계 잉여금 (A)	21,654	-	-	-	0%
’14년 순세계 잉여금 (A)	14,879	1,000	1,000	-	0.07%

* 당해연도 기한도래가 예정된 상환액은 제외

【 감축재원 확보 관련 】

○ 감축재원 확보방안

분 야	확 보 방 안
순세계잉여금 활용	- 순세계잉여금 감채기금적립 (‘15년 1,000백만원, ‘16년 1,000백만원, ‘17년 1,000백만원, ‘18년 1,000백만원, ‘19년 1,000백만원)

Ⅲ. 우발채무

1. 우발채무 현황

□ 우발채무 추이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3년말	14년말	증감
계		3,100	3,100	-
보증채무 부담행위		3,100	3,100	-
예산외의무부담	소계	-	-	-
	부지매입확약	-	-	-
	토지리턴제	-	-	-
	기타 유형	-	-	-

□ 우발채무 내역

① 보증채무 부담행위

【 융자금상환대체자금 지원 사업 】

○ 보증기간 : 2012 ~ 2027(15년)

○ 내   용 : 2005년 기발행한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업’의 2011년말 채무잔액 31억 5천만원을 차환 신청하여 2012년 ‘융자금상환대체자금 지원 사업’으로 31억원을 발행

② 부지매입 확약

【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

○ 토지매입 확약

구 분	내 용
매입대상	전체분양용지(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변전소)
대출금액	2,909억원
매입차수	1차매입	2차매입	3차매입
매입시기	2016년 2월	2017년 2월	2018년 8월
매입규모	분양률 50% 미달분 매입	분양률 82% 미달분 매입	분양률 100% 미달분 매입

2. 우발채무 전망

□ 2014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3년 (A)	14년말 전망			전년대비 (A-B)
			발생	해소	잔액(B)
계		3,100	-	-	3,100	-
보증채무 부담행위		3,100	-	-	3,100	-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	-	-	-	-
	부지매입확약	-	-	-	-	-
	토지리턴제	-	-	-	-	-
	기타 유형	-	-	-	-	-

□ 2016∼2019회계연도 우발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3,100	148,600	55,500	2,790	2,480
보증채무 부담행위		3,100	3,100	3,100	2,790	2,480
예산외 의무부담	소계	-	145,500	52,400	-	-
	부지매입확약	-	145,500	52,400	-	-
	토지리턴제	-	-	-	-	-
	기타 유형	-	-	-	-	-

3. 우발채무 관리방안

□ 총  괄

○ 목포시 의료원의  채무상환 재원 확보를 위해 시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능보강 사업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정흑자 수치를 향상시키도록 독려

○ 대양일반산업단지를 토지 매입 확약서 데로 분양 완료

□ 유형별 관리방안

① 보증채무 부담행위

【 융자금상환대체자금 지원 사업 】

○ (전망 및 근거)

의료원의 재정수지가 개선됨에 따라 우발채무 신규 발생소요는 없으며 자체 운영자금으로 상환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자를 상환할 수 있음.

○ (관리방안)

목포시의료원의 채무상환 재원 확보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2018년부터 상환하는 원금상환이 의료원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능보강사업 독려

② 부지매입확약

【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

○ (전망 및 근거)

산단분양 T/F팀 조성 및 개발과정의 사업비 절감을 통한 분양가격 인하 등 전직원의 산단 조기분양에 총력을 집중함으로 토지매입 확약서 데로 원활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관리방안)

대양일반산업단지를 토지 매입 확약서 데로 분양 완료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4.6월말 현재 잔액 기준)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억원)		발행일	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	현 잔액
합계	5개분야			569,520	121,320	86,821
1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2001.12.27 ~2008.7.10		61,600	40,000	28,001	(1차) 2005-12-30 (2차) 2006-02-28	(1차) 2020-12-30 (2차) 2021-03-31
2	목포국제축구센터 건립	2005~2009		71,500	6,300	6,300	2011-01-31	2019-01-31
3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2009.12.28		20,220	20,220	20,220	(당초) 2009-12-28 (차환) 2013-12-24	2024-09-09
4	옥암지구 택지조성	2002 ~2015.12		394,700	45,000	22,500	(1차) 2004-03-31 (2차) 2004-12-31	(1차) 2019-03-29 (2차) 2019-12-31
5	세라믹 일반산업 단지 조성	2009 ~2014.12		21,500	9,800	9,800	2011-08-31	2019-08-31

붙임 4-2		보증채무부담행위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					채 권 자	비 고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1개 분야	3,100				3,100
1	융자금상환대체자금 지원 (목포의료원 직원퇴직금 중간정산)	3,100	`12~`27 (15년)	목포시 의료원	2013-03-31~ 2027-03-31	3,100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 금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붙임 4-3		예산외 의무부담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예산외 의무부담 현황					유형
		부담액	부담일	부담상대방	부담종료일	현재액
계
1	대양일반산업 단지 조성	290,900	2012.4.2	한국 투자증권	2018.08	0	부지매입확약

※ 매연도말 기준 건수 기재작성, 유형은 부지매입확약․토지리턴제․기타 중 해당 유형을 기재

※ (부담액) 확약금액, 토지매각액, 협약 등에 따른 부담액

(부담일) 확약일, 계약 등 일자, 협약 등 일자

(부담상대방) 확약상대방, 계약 등 상대방, 협약 등 상대방

(부담종료일) 확약종료일, 계약 등 종료일, 협약 등 종료일

(현재액) 부담이 일부 해소된 경우 해소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분양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 분양이 완료된 면적을 제외한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부담액)

붙임 4-4		BTL 사업 명세

(단위 : 억원)

구 분	민 간 사업자	계약기간	민 간 투자비	임대료로 지급할 총액	BTL 지급실적(계획)
					‘13년까지		‘14년		잔액(*)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1,870.1	3,202	239.3	98.65	103	46.85	1,069.8	508.8
2005년 BTL	푸른목포환경	’10.4～’30.4	634.4	1,101	143.5	60.7	36.8	15.3	327.2	162.0
2006년 BTL	맑은목포환경	‘12.1~’32.1	851	1,401	92.8	34.5	47.2	25.5	488.1	237.7
2009년 BTL	청정목포환경	‘13.10~’33.10	384.7	700	3	3.45	19	6.05	254.5	109.1

(*) 2014년 잔액은 임대료 지급액 명목가액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현재가치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