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목포시 하반기 특정감사 결과 공개

Ⅰ		감 사 개 요

□ 감사기간 : 2018. 7. 1. ~ 10. 24(기간 중 11일)

□ 감사범위 : 2015. 6 ~ 2018. 해당기관 감사기간 전월까지

□ 감사대상 : 목포시 사회복지시설 등 3개소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내용 : 예산 ․회계분야 및 시설운영 분야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 운영규정에 없는 직책보조비 지급

□ □□□외 1개소 시설에서는  보수규정에는 수당과 관련해서 별도의 수당규정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직책보조비를 지급하였음

▢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미실시

□ 소방훈련계획서중「12.0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는 상․하반기를 구분하여 안전훈련과 소방관서 합동훈련을 내용으로 훈련계획을 세워야 하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미제정

□ 000000에서는 2018년 7월 현재까지 시설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운영하여 왔으며, 그로 인하여 시설운영위원 나양명이 연속하여 8회 불참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매년 연간 사업계획을 근거로 시설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회계관계 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 △△△△는 회계관직 직원은 지정 하나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

▢ 엘리베이터 점검 부적정 및 문서 미 등록

□ □□□과 *****(주)와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계약을 하여 그 점검표를 매월 이메일로 제출 받고도 문서등록이 되지 않았으며, 시설장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영상저작물 6개월 미경과 무료영화 상영

□ □□□에서는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상영한 무료 영화 중, 2017. 12월에 상영한 *****, 2018. 3월에 상영한 **더, 2018. 6월에 상영한 000 3편에 대하여 영상저작물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미 경과한 영화를 상영하였음

▢ 근로자 퇴직적립금 운영 소홀

□ △△△△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개인통장으로 퇴직적립금을 계좌송금후 지회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통장을 관리하는 등 퇴직적립금 운영을 소홀히 하였음

▢ 개인정보수집 및 관리 부적정

□ △△△△에서는 매년 자체행사인 목포시*** 정기총회 시 지회공로자, 효부, 모범노인, 노인복지 기여자, 복지기금 수혜자 등의 표창을 수여하기 위해 정보주체인 개인표창 대상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7월 현재까지 74명에 대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으며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 세출예산 편성과목 미흡

□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할 신문구독료를 공공요금에서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 편성 미흡 및 집행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관외출장 증빙자료 누락

□ 당일 출장은 출장지 증빙서류 없이 공문으로 갈음처리 가능하며 1박이상 출장은 출장지 관련 영수증 등이 첨부되어야하나 △△△△는 2일 이상 출장시에도 출장지 관련 증빙서류 없이 공문만 첨부하여 실제 출장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출장증빙서류를 미첨부 함

▢ 예산집행 품의 생략 부적정

□ △△△△는 공공요금에 편성된 지출, 고지서 관련 지출, 동계 예절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계획서에 지출관련 내용을 적시한 경우 예산품의서를 생략하였으나, 지출증빙서류에는 예산품의서를 대신할 행사계획서(프로그램 행사계획서는 별도 보관)를 첨부하지 않고 세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인사위원회(면접관) 외부위원 위촉 권고

□ △△△△ 2018년 ***자리사업 직원채용시 인사위원회(면접관)를 내부인원 3명으로만 구성한바, 공정하고 투명한 직원채용을 위하여 차후 외부위원을 위촉할 필요성이 있음

▢ 식품(커피)자동판매기 미신고 및 관리상태 미흡

□ 미 신고된 식품(커피)자동판매기를 사용중이며,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점검표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나 미 실시중임

▢ 직원 채용 절차 부적정

□ 채용공고시에는 응시자 5명은 입사지원서, 자격증 사본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1차서류 심사시 3명을 부적격자로, 2차 면접응시자 2명은 심사기준도 없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모두 불합격 처리하여 채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수의계약 지정정보처리 미사용

□ 다목적시설 증축공사 설계용역 추적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데도 지정정보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전자견적의 방법으로 계약하지 아니하고 수기견적을 제출받아 계약한 사실이 있음

▢ 건축물 유지관리 소홀

□ △△△△ 시설관리 규정에 따르면 △△△△은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성실하게 건물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건축물 무단 증축 및 불법 용도변경이 적발되기 까지 건축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