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목포시 상반기 종합감사 결과 공개

Ⅰ		감 사 개 요

1. 감사범위 : 2015. 5. 1. ~ 2018. 4. 30.

2. 감사기간 : 2018. 5. 28. ~ 5. 31.(4일간)

3. 감사대상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과

4.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5. 감사결과

∙ 행정조치 : 6건(시정 1 , 주의 5)

∙ 재정상 조치 : 700천원(공채매입)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1. 지역개발공채 미징구 및 부과금액 산정 미흡

□ 체육시설관리과에서는 용역 및 수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24건에 700,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채주에게 매입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 후 지출하여야 함에도 공채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또한, ‘15. 8~’17년까지 물품구매, 수리, 용역 등 계약을 체결(생활체육대회 테니스대회 조명타워 보수 등)하면서 공채 매입기준을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전체 청구금액으로 잘못 산정하여 과다징구 하였음

2. 정당한 채주에 대한 대금 지급 부적정

□ 대금 지급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시 완납 확인 후 대금을 지불해야함에도 체육시설관리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였음

3.  특근급식비 집행 부적정

□ 체육시설관리과에서는 공무직에게 공무원 급량비에서 지급되는 예산과목(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를 지급하였음

□ 직원특근매식비를 집행하면서 특근급식 명령대장을 첨부하지 않아 실제 인원,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15. 5~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품의서 작성시 인원, 단가,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집행하였음

□ 또한, 특근급식대장에는 근무한 시간이 확인(정규근무 시간 개시 전이거나 근무 종료 후)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관리과에서는 근무시간을 생략하여, 근무자가 정규근무 시간이외에 근무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4. 부주산 ****센터 안전점검 소홀

□ 2015년 5월에 체결한 『부주산 ****센터 위수탁 협약서』제8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기준)에 의하면, “수탁자 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년 2회(6개월 마다)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목포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협약 되어 있으나,

□ 수탁자 을은 2015년 7월부터 2018.4월까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5.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할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할 예산을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적정 지출항목을 소홀히 함

6. 소방훈련 부적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되 소방훈련 중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소방관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방화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