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000원,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리콜 통지 시 문자 발송)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  ]매매

[  ]증여

[  ]촉탁

[  ]상속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문신청 확인필	책임보험가입		담당자
양도인	회사
양수인	유효기간

신청인

(대리인)

성   명

김 갑 돌(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목포시장  귀하

위   임   장(양수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만 작성)

본인(매수자)은 당해 이전등록 사항이 매매업자 중개를 통한 매매가 아닌 위 매도자와 직접 매매한 것임을 증명하며 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민형사․행정상 책임에 이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위 신청인에게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        소

위임자(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저당 ( )건, 압류( )건이 있음을 알고 이전등록하여 사후 문제발생시 당사자간 해결함.

성       명    (날 인)

※ 첨부 : 도장 날인시 신분증 사본 / 본인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재하고 법인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갑·양도인

(파는사람)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공동명의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을·양수인

(사는사람)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공동명의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특약사항 : 저당 (    )건, 압류 (    )건을 알고 이전함.               (서명 또는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분율	서명 또는 인

※공동명의협의서

★소유자 중 미성년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각 1통,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년         월         일장

양도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ㆍ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5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탈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60g/㎡]